카카오서비스 장애, 플랫폼 사업자 효율성·비용절감 강조가 가져온 참사

초연결사회 디지털플랫폼 업체 데이터 분산 등 서비스 관리 책임 높여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 필요-

10월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판교 소재)의 화재로부터 촉발된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와 원상복구 지연과정을 보면서 현재 온라인플랫폼기업의 총체적 난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주말동안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다음 포털,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카카오뱅크, 멜론, 카카오게임즈 게임, 카카오스타일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모두 멈추었고, 심지어 카카오톡을 인증서로 사용하는 국가서비스까지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마비상황에 대해 카카오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외부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 발생 직후 즉시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해당 화재가 2018년 KT 아현동 화재에 비하면 소규모 화재였고, 특히 경쟁사인 N사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카카오 부사장의 “화재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답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의 가장 첫 번째 재난을 화재로 명시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사항 표준메뉴얼에도 화재위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카카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후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침해 논란, 임원들의 스톡옵션 상장 후 주식매각으로 인한 수백억원대 시세차액 취득 등 도덕적 해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운영방식 논란 등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민메신저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사업자로서의 횡포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카카오는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리며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 책임을 높일 것

□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

□ 이번 카카오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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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