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 여전히 성평등정책은 없다

여성도, 여가부 폐지도 언급하지 않는 윤정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100일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이 담겨있으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성찰이나 전망마저도 없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와 여성혐오로 당선된 정부임에도 그의 연설문에는 여성이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윤대통령의 갈라치기 국정운영과 친기업적 정책, 폭우와 같은 재난에서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다고 평가하는 연설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윤 정부는 경제위기와 재난 시기, 일터와 가정에서 성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더 이상 돌봄을 여성을 비롯한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코로나 위기의 경험을 성찰하지도 않았다. 그가 반복적으로 말한 공허한 보편적 가치는 여성인권, 성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보편적 인권을 확대하는 일이다.

오늘 취임 100일 기념에서 여성이나 여가부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현 정부가 여전히 여성, 성소수자 등 성차별로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의 92.6%가 남성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한일관계 개선사안으로만 바라보는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선거 시기 여가부 폐지가 득표에 도움이 되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 개정의 어려움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여성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안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선거용으로 급조한 공약이라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폐지는 어렵다. 또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폐지를 실행하기도 어렵다. 그러자현 정부는 여가부의 기능을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등 사실상 여가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시선분산용 등 위기관리용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론화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하기에 여성가족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멈출 수는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8월 1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