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지난 5월 10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여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새 정부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마침 5월 21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은 2년 3개월 이상 철저한 국경 봉쇄를 통해 유입을 막으려 노력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부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하여 외교, 안보 영역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바라며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를 공개한 만큼 한국정부는 민관 차원에서 방역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되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적 위기가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긴급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모니터링을 강조하거나 이른바 ‘원칙이 있는 접근’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진단키트, 치료제 등을 빠른 시일 내 제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이를 위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채택한 헌법적 의무인 평화적 통일의 파트너이자, 특별히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과 공생의 동반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세째, 윤석열 정부는 7.4 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이상 2018년) 등 지난 50년 동안 남북 사이에 채택된 합의나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의 선비핵화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이미 실패로 드러난 ‘선 북한 비핵화, 후 남북관계 정상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네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은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취약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한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나 가능성으로도 고려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절멸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남북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온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되면서 남한에도 핵무기 개발이나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지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확장 억지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은 냉전 시대 동서의 핵군비 경쟁의 경험이 보여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 증가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외교, 대화와 협상을 선택하는 정부를 원한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 가치의 외교를 시사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충돌되는 동아시아, 특별히 중간에 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의 인도-태평양 전략,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을 표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선택은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유지해 온 균형 외교를 이어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계승하고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도주의적 지원 외 정치·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을 통한 무기 지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나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군을 통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전쟁에 연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귀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윤석열 정부는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전통적 평화와 안보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일상의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갈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부처만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하는 기존의 관행은 과감히 배제하고 시민들의 참여, 특별히 전쟁을 비롯한 무력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와 희생을 겪어 온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여성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성주류화와 여성들의 평화역량 강화, 평화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바라건대, 모두의 남과 북,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기와 군비, 적대정책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할 평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19일

여성평화단체와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