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4.

한국YWCA 대선 정책의제에 대한 주요 4당 후보 답변 결과: 청년부문

(유튜브 쇼츠 : https://youtu.be/GpLKjHb6rGs)

1.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경제정의, 청년 주거지원제도

한국 청년(19-34세)의 80%는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하고 75%는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들이 살기에 힘겨운 곳이 되었으며, 벗어나고 싶은 국가가 된 것일까요. 소위 ‘수저계급론’을 바꾸지 못할 현실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길들여지던 때부터 문제가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삶의 목표나 방향보다도 당장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문제부터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제도는 지자체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사각 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제도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 초년생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라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2.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는 취업 시스템

학벌에 의한 취업이 아닌 효과적인 산업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비대면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 지원도 필요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빠져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청년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는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여성 청년의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반값등록금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등록금 50% 이상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분석하고,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시에는 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의 질이 하향되지 않도록 교육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 체제를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