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한국YWCA 대선 정책의제에 대한 주요 4당 후보 답변 결과: 평화통일부문

(유튜브 쇼츠 : https://youtu.be/Oi3LfF1-dQA)

1. 여성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

한국 정전협정 70주년이 다가오지만, 남북관계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위축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죠.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국YWCA는 무엇보다도 전쟁과 분쟁의 피해자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세워가는 전 과정에서 주체성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SCR) 1325호는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들의 시민공공외교가 힘을 발휘하여 미 하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한국YWCA 역시 1980년대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의 장과 더불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의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여성·평화·안보(WPS)의 관점을 통해 남북여성이 정상회담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남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통일 관련 자문에 상위단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으므로, 공적 기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안에 여성·평화·안보(WPS)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여성들의 학술교류,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 생활 밀착형 의제 중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여성기구를 설치하여 민간 남북여성교류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한반도는 70여 년간 분단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멈추고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평양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공동군사훈련으로 남북 군축이라는 선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국방력 13위에서 무려 6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의 32%는 전투기 도입이나 경항공모함 건조 같은 무기 체계 획득에 쓰이고 있으며, 2022년 국방부 예산도 작년보다 4.5% 늘어났습니다. 이는 남북 간 불신을 초래하고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여, 오히려 이 비용을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요.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과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70년 분단의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이란

분단은 남과 북의 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가져왔고, 오랜 시간동안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쳐왔죠. 통일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민족성에 바탕한 통일 담론을 넘어서 평화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 이후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지 평화의 지향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 인권과 평등, 민주 사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의 글로컬 평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의무적인 평화교육도 필요하고 시민 평화교육을 위한 지원과 확대로 필요하겠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청년들이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질화를 완화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 청년 세대의 자치교류협력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