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2일, 절박한 농민의 의지를 모아 허영의원을 대표로 한 66명의 국회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농민은 환영했고, 곧 법안이 통과되어 농민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농정을 통해 안정된 농민의 삶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부풀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 법안은 해가 다 가도록 국회 해당소위에서 심의되거나 의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이유와 민감한 대선국면이란 핑게로 농민기본소득을 향한 농민의 염원은 국회 캐비넷에 고이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경쟁력 중심의 보조사업을 대신할 거의 유일한 농촌회생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은 특정 작목에 대한 과잉투자와 가격폭락을 가져왔고, 중복 설비와 농자재의 과잉투입을 초래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부농중심의 지원과 이에 따른 농민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 보조사업은 농업 붕괴와 농촌피폐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익형 직불제’ 등 직접지불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재정 규모면에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책 설계역시 ‘경쟁력중심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을 피폐화시킨 적폐 농정과의 결별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 혁신이다. 성장 중심의 근대 산업 문명은 한계에 도달했다. 자연을 착취하다 못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극대화시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 선봉에 농민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소농의 생존 조건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의 정신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속에서 탈탄소와 전환적 공정은 최소 생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에서 성취가능하다.

정치가 진정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공정’을 구호로서 외치고,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활용하는 정치는 이제 신물이 난다.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미루고 대선을 운위하고 바쁜 의사일정을 핑계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회는 유사한 관계 법령과 병합 심의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심의 의결하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이고,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 20대 대선은 불평등 해결과 공정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진정 대선 승리를 원하는 정치집단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샅바를 먼저 잡아야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심의 의결하라!

2022년 1월 12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