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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지역의제

- 목   차 -

ㆍ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유권자운동 개요 /p.1

ㆍ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의제	/p.3

■ 탈원전·에너지전환 분야 /p.3

■ 성평등 분야 /p.21

ㆍ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후보자 평가 /p.38

ㆍ YWCA 유권자 선언 /p.40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유권자운동 개요

1. 목적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해 한국YWCA연합회와 회원YWCA가 주요 정책과제 관련 의제를 제기하여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YWCA 지향가치가 지역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YWCA 가치를 반영한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뽑기 위한 후보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YWCA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고, YWCA 회원과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논의 과정

1) 연합회가 내외부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한국YWCA 중점운동 영역, ‘탈원전·에너지전환’과 ‘성평등’ 분야 정책 의제(안) 개발

2) 회원YWCA 가정폭력·성폭력시설장네트워크 등의 부속시설, 지역위원회, 광역단위 사무총장 지역의제TF 등에서 세부안 검토 및 제안

3) 3월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 YWCA 지역의제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활동 과정, 의제 개발 세부내용, 활용안 등에 대해 공유와 의견 수렴

4) 연합회 임원회, 4월 실행위원회 최종 검토, 의결 후 회원YWCA에 배부

5) 연합회가 제안한 지역의제를 회원YWCA가 참고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의제로 개발하고 선거일까지 소속 지역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 전개

3. 지역의제 개발 부문

2018~2019 YWCA 중점운동인 ‘탈핵’과 ‘성평등’ 정책을 지역과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의제 개발

4. 지역의제의 영역과 내용 구성 원칙

1) 현시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중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의제 중심으로 선정

2) 2018~2019 한국YWCA 정책과제와 관련된 의제 중 회원YWCA의 지역조직운동이 필요하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제를 기반으로 한 회원YWCA 회원조직활동(모니터단, 자치연구모임 등 각종 소모임 활동 등)과 이슈 확산 활동(캠페인, 서명 등)에 도움이 되는 과제로 선정

3) 정치가와 다른 시민들에게만 외치는 의제가 아니라 YWCA회원 스스로 실천 결의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제 포함

4) ‘탈원전·에너지전환’과 ‘성평등’ 관련, 지역 현실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하여 여러 회원YWCA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의제 개발

5. 지역의제를 활용한 활동 계획

1) 회원YWCA 주관

- 회원YWCA별 기초단위 지역의제 선정을 위한 토의와 결정(실무단위, 회원소모임, 위원회, 이사회, 지역연대 등)

- 회원YWCA별 지역 간담회와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 지역 언론을 통한 회원YWCA 지역의제 발표

- 선거 후 일상 활동에서 지속적인 촉구활동 전개

2) 지역위원회 주관

- 광역단위 지역의제 선정을 위한 토의와 결정(지역위원회별)

3) 연합회 주관

- 불의날 캠페인을 통한 탈원전·에너지전환 의제 확산

- YWCA 정책과제별 워크숍 개최(연중)

6. 유권자, 후보자 평가

- 내용: 유권자 자가평가와 다짐, 후보자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 공인으로서의 자질,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 준비)과 정보

- 활용: 온라인 기반의 소통채널(SNS, 온라인설문 등)을 활용하여 평가표 작성토록 안내 및 취합하여 결과 공유(연합회, 지역사회 등)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의제

■ 탈원전·에너지전환: 2018년 6.13 지방선거와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1. 새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주요내용

○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원자력안전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여 위상 제고와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 이행상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승격되지 않음

-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설계 재점검: 계획 중

- 원전 운영의 투명성 대폭 강화

○ 원자력 진흥 정책 폐기와 탈핵 로드맵 수립

-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이행 상황-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 울진 및 영덕 지역에 계획된 6기 신규 원전은 백지화

- 월성 1호기 가급적 조기 폐쇄

: 이행상황- 검토 중

-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금지

: 이행상황- 아직 추진된 바 없음

○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육성과 에너지 산업구조 효율화

-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확대: 이행계획- 구체 계획 발표

-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설비 가동률 제고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이행계획- 추진 안됨

-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2022년 임기 내 단계적 폐쇄

-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 적극 육성

- 친환경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적 전환

○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및 원전수출 적극 지원

- 동남권 지역에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이행상황- 적극 추진 중

- 원전수출 적극 지원 위해 사우디·체코·영국 등 정상회담 추진

: 이행 상황- 적극 추진 중

- 한수원 원전안전운영, 해체산업 중심 사업구조 개편

: 이행상황- 적극 추진 중

2. 핵발전소 및 방사능폐기물·사용후핵연료 현황

○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 40년 가동 후 영구정지(2017.6.18)

○ 고리(6기), 월성(6기), 울진(6기), 영광(6기)에서 24기 원전 가동 중

○ 고리(3기, 신고리 5,6호기 포함)·울진(2기)에서 5기 원전 건설 중

○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운영(10만 드럼 규모) 및 천층 처분장(전체 70만드럼 규모) 1차 건설 중

○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임시 저장(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발표, 2016.7)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고속로 개발계획 확정

(제255차 원자력위원회, 2008.12)

- 2025년까지 파이로 재처리시설 건설 운영

- 2028년까지 소듐냉각고속로 실증로 300MWe 개발(2011년 1차 원자력진흥위에서 100MWe 급 원형로 개발로 변경)

※ 고준위핵폐기물관리기본계획 확정(원자력진흥위원회, 2016.7)

-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확보(2028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2035년), 인허가용 URL 건설 및 실증연구(2042년), 고준위핵폐기장 영구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2053년)

3. 핵발전소 운영 관련 안전 현안

-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원자력국가(가동 중인 원전 수로 계산시 세계 5위-일본의 경우 보유 원전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으나 실제 가동원전의 수가 우리보다 적음)

- 우리나라는 모든 원전부지에 6기~10기에 이르는 다수호기 원전이 가동 중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임(세계 원전의 70%는 하나의 부지에 1~2기 원전 가동 중)

- 좁은 사이트에 원전이 밀집되어 원전의 호기별 평균 거리가 고리 212미터 · 월성 256미터 · 한빛 214미터 · 한울 169 미터로 후쿠시마 호기 간 평균거리 178미터와 비슷함. 단 1기의 원전에서라도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처럼 인접한 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5.8규모 경주지진(2016.9.12)에 이어 포항지진(5.2규모, 2017.11)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활성단층 지대에 다수호기 원전 가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

- 노후 원전 수의 확대: 고리 2-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2029년까지 수명 다하는 원전 11기 존재.

- 다수호기 원전 부지와 가동 중인 원전 옆에서 원전 폐로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나 안전에 대한 고려보다 조기 해체를 목표를 두고 있음.

- 경주에 동굴식 중저준위방폐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및 안전한 운영기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사업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인구 밀집지역에 다수호기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나 방사능 재난 발생시 필요한 원전시설 지역의 지형과 기후, 도로, 인구, 대피로 등의 상황이 반영된 방사능방재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4. 새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 (총괄) 전력계통 안전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제8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임

○ 원별: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

○ 주체별: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민 참여 계획

-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 추진

-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한국형 FIT 및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제도도입: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5년간 한시적 도입 및 발전6사 의무 구매로 20년간 수익 보장

- 도시형태양광 자가용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 현금정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진

- 협동조합 참여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 확대 추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추진(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

○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도입

-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입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해상풍력 단지 및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5. 세계 재생에너지 흐름과 지역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 새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배경

- 새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해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자인 협동조합 및 농민(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5년간 한시적이지만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와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과 지원, 해상풍력 단지 및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

- 2016년 전 세계 신규전력설비의 62%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했으며, 2017년에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용량은 160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용량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스페인, 덴마크, 독일 및 남호주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이미 정기적으로 하루 수요 30% 이상을 공급하며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기저부하 시스템을 흔들고 있음.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설명.

-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됨.

- 2016년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980만명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2,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애플·BMW·필립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소비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려는 추세는 100개 회사를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전환

-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폐쇄 정책을 결정한 독일은 2011년 17기이던 원전이 현재 7기로 줄어들었으며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비중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네르기 벤데(Energiewende 에너지전환)라는 계획에 있음. 에너지전환 개념은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2000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정부에 의해 본격화되었음. 당시 독일정부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생에너지법을 도입. 재생에너지법은 독일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핵심내용은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낸 사람들은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과 판매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것.

- 이 법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음. 하지만 2009년 선거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두 우파정당(기민당,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다시 후퇴하여 원전 폐쇄 시한을 연장함.

- 곧이어 터진 후쿠시마 사고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메르켈 정부는 다시 원전폐쇄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함.

- 독일은 1990년대에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음.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해 벌써 37%를 넘어섰음. 실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협동조합의 수도 1천여 개에 육박하고 있음.

○ 독일 에너지전환의 성공과 시사점

- 독일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독일 시민들이 만든 것으로 70년대부터 탈핵운동을 벌여 오는 동안 시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시민발전소를 만들며 에너지전환운동을 이끌어왔음.

- 2017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협동조합 14%, 농민 11% 인데 반해 독일 4대 전력회사가 자치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음.

- 시민에 의한 에너지전환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독일은 지금의 한국만큼 원전 비중이 높았으나 비용지불과 불편을 감수하며 수많은 시민발전소를 만들며 거대 원전전력회사에 맞선 재생에너지동맹이 독일 에너지전환의 힘이 되었음.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문재인 정부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한해 5년간 한시적이지만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와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값싼 전기와 편리함에 익숙한 사회에서 시행착오와 실천이 따라야 할 에너지전환의 길은 넘어야할 산이 많음.

-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에너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후퇴 없는 탈원전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사회 곳곳에서 원전 없이도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전환 모델이 나와야 함. 지역 YWCA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발판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으며 회원 출자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지자체의 100% 재생에너지 계획과 지역별 시민발전 협동조합 활동이 에너지전환의 큰 중심축이 되었음.

- 6·13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에너지전환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전환 체계가 구축된다면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임. 탈원전의 종착역은 에너지전환이 되어야 함.

6.  6.13 지방선거 대응 <지역 에너지전환 의제> YWCA 활동 목표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새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에너지전환/에너지 자립정책 목표 및 실행계획을 공약화 요구

○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재생에너지확대 및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방사능안전급식정책 실현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협정 추진

○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전환에 대한 시민 참여 활동 및 선거 이슈화

정책 1. 지역 에너지전환 · 자립정책 수립

현황과 필요성

- 2017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35.6%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으로 현재보다 매월 13,680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고>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현대경제연구원, 2017):

20대(88.0%), 30대(81.8%), 40대(84.0%), 50대(75.4%), 60대 이상(64.4%)

<참고> 연령별 지불의사 금액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17):

20대(15,506원), 30대(17,878원), 40대(14,697원), 50대(13,817원), 60대 이상    (9,769원)

- <지역에너지전환 계획이 있는/없는 지자체> 우리 OO지역은 지역에너지전환 계획을 OOOO년도에 수립 및 발표한 바 있다(하지 않았다)

-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 우리 지역은 탈핵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을

(OOOO년도에 한 바 있다/ 하지 않았다.)

- 우리 OO시의 전력자립도는 O%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핵발전에 의한 전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전담부서 인력배치와 실행,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자원시설에 대한 조사,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아래 지역사례 ➀,➁,③ 참고)

정책요구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無/ 탈핵에너지 전환도시가 아닌 경우>

-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핵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한 지역에너지자립

계획 선언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有/ 탈핵에너지 전환도시의 경우>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전력자립률 목표 설정

-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 추진체계 구축: 예산 배정, 에너지 전담부서, 시민참여 위원회 구성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지분 참여 법제화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추진 및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지자체 주도 농촌 태양광(풍력단지) 시범단지 추진 등

※ <참고. 지역사례➀> 17개 광역시도별 전력 자립률(2016년)

지역	전력 자립률(%)	지역	전력 자립률(%)	지역	전력 자립률(0%)
세종	0	서울	1.7	대전	1.8
충북	3	광주	4.6	대구	18.8
전북	29.6	울산	29.9	경기	42.9
강원	49.8	제주	68.4	부산	157.5
경북	188.2	경남	219.8	전남	240.4
충남	241.3	인천	294.6

※ <참고. 지역사례➁> 지역별 현황

① 서울시: 2020년 20% 태양도시 선언(서울에너지공사)

원전 하나 줄이기, 녹색에너지과 신설, 시민협력반 신설, 원자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기에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에너지설계사 150명 직접 고용, 서울형 FIT제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11개 에너지자립마을 실험, 전환도시 모색

②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 건물 노원 에코센터, 한국형 저소득층 에너지제로 임대주택 추진, 지구의 친구들 조직,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 조직

③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7개의 전환 프로젝트, 쿨시티 강동 네트워크, 십자성 에너지 자립마을

④ 서울시 성북구: 절전소, 돋을볕 에너지자립마을, 석관 두산위브 아파트(아파트 에너지 효율개선 모델)

⑤ 경기도: 2030년 70% 지역에너지센터,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

⑥ 충청남도: 탈석탄 비전 2050, 지역에너지센터(준)

⑦ 전주시: 2025년 에너지 30%, 전기 40% 에너지센터 준비

⑧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2030 100% 재생에너지(제주에너지공사)

⑨ 대구: 2030년 전력자립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20%

⑩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울산, 2040년까지 2015년 630GW의 7배

⑪ 부산: 클린에너지시티 부산 재생에너지 보급 30% 부산에너지공사(준)

⑫ 순천시: 탈핵학교와 지역탈핵활동이 중심이 되어 순천시장을 설득 46번째

‘탈핵에너지 전환도시’가입, 시민사회 주도로 에너지 조례안 마련과 통과, 다음 단계로 에너지 위원회 구성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⑬ 대전시 유성구: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지역 어리인 도서관이 함께하는 [에너지독립] 선언

⑭ 원주시: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 시 차원에서 지원

⑮ 완주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적정기술협동조합을 활용한 농촌형 에너지 대안 모델 마련, 1kW 소형 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 보급사업, 나는 난로다

⑯ 전라남도: 에너지농장 사업

※ <참고. 지역사례③>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과) 설치 현황

에너지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는 전체 광역지자체 17개 중 11개 지자체  이며, 기초지자체는 전체 기초지자체 229개 중 7개뿐으로 매우 부족한 편임.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광역지자체 (11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에너지 전담부서 미설치 광역지자체 (6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한국YWCA연합회의 질의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2018. 3월말 기준>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기초지자체 (7개)	안산시, 양주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청주시, 포항시

정책 2. 에너지 저소비 도시, 에너지 자립마을,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필요성

-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분야가 위치한 공단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상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한다.

-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기존에는 마을의 환경이나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했지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절약과 생산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요구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재정비: 과다소비 건축 규제, 저소비형 공간

-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산에너지 사용 지원 등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단열개선사업 지원: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이 건설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교육청 연계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사업 실시

조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일자리 창출

-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사업 진행

- 주민참여형 태양광협동조합 확대: 철도부지, 전철역사, 공공건물, 학교지붕 적극 활용, 미니태양광지원사업, 3kW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 활용

정책 3.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현황과 필요성

- 원자력계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교육 방식에 대응해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요구

- 에너지시민 교육

- 지역별 환경 에너지센터 운영(예: 노원 에코센터)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영광 등 핵발전소 밀집지역의 경우>

원전 재난 대비 교육 및 방사능 대피훈련 실시

<교육감(후보) 요구 사항>

- 학교 에너지전환 교육 의무화 및 재생에너지 체험교육센터 시범학교 운영

- 100% 재생에너지 시범학교 운영

- 에너지 전환학교 운영: 학교 지붕 위 태양광 설치, 학교 건축물 단열 및 에너지 비용 절감

- 학교별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의무화(원전주변 지역)

정책 4.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실시

현황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5년 5월 일본은 이 수입규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우리나라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고, 지난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현재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WTO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식탁은 물론 아이들 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재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수입식품들에 대한 엄격한 방사능 검역과 기준치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

- 방사능의 경우 영유아 청소년 등 성장기일수록 내부피폭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집과 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과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외에도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국가 기준의 1/20(요오드 15Bq/kg, 세슘 5Bq/kg) 이하로 강화 설정하고, 급식재료에서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식재료의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17P. 참고자료 참조)

정책요구

- 방사능안전급식 지자체/교육청 공동 자체 안전관리기준 제정

-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 어린이집·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검사 강화 및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식재료 리스트 공개 및 사용 제한

-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학교 밖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 공공급식 안전감시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학교장, 교사, 영양사, 조리사, 학생, 학부모 대상 방사능 교육 실시

※ 참고자료

출처: 환경운동연합,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보고서], 2017.10)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 현황 및 지자체 급식재료 관리기준

■ 성평등: 2018년 6.13 지방선거와 성평등 정책

1. 지방선거 전후 성평등 관련 이슈

- 2017년 조기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성평등이 국가의 기본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성평등국가를 지향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여성공약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대표성 분야에 있어 남녀동수 민주주의 실현,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족 복지 확대, 여성(젠더)폭력방지 기본법 마련, 성평등추진 체계 정비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이루려는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사회 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 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 보장에 대한 헌법 명시를 그 골자로 하는 성평등헌법 개정에 YWCA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평등 정신이 지방선거 의제 정책 제안의 내용에 담겨야 한다.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선 및 개인의 존중, 동등한 참여, 권리와 책임을 통한 실질적 평등가치가 전사회 영역에서 재천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용어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년)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첫해이다.

- 이에 한국YWCA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일 가정 양립을 넘어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성평등사회는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여성이 사회적 경제노동 활동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정의 사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지역에서의 생활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성평등 관련 주요 현안과 지역 여성의 현실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남녀평등 수준은 2006년 성별격차지수(GGI)를 발표한 이래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도 144개국 중 125위를 차지하며 수년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2018년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대한민국은 6년내 총점 20점으로 OECD 29개국 가운데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28위)과 터키(27위) 등도 여성의 직장 내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에 함께 속해 있지만 여성이 일하기에 최고인 나라와 최악인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남성과의 임금 격차, 육아 비용, 비즈니스 스쿨 지원율, 기업이사회와 국회 및 관리직 점유율 등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 기업 이사회나 관리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도 한국은 최하위이다. 관리직에 있는 여성이 10.5%에 불과했는데, OECD 평균은 31.8%이다. 기업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더욱 낮아 2.1%에 그친다. 성평등국가 1위인 아이슬란드(43%)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수를 조사한 결과 406명으로 전체 임원 중 2.7%에 불과하다. 2014년 2.3%(353명)에서 0.4%포인트 증가하긴 했으나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67.2%나 된다. 한편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7.1%로, 일본(10.1%), 헝가리(10.1%), 터키(14.6%)보다는 앞서 있다.

- 여성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고, 노동 분야에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받고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대한 성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23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혐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을 범죄유발자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 여성의 교육부문에서의 놀라운 성과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 실현이 요구된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지역별로 50~55% 수준)은 20년 전과 비교하여 나아지지 않았으며, 국가적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57.9%로 OECD 31위,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도 10% 정도에 머물러 OECD 평균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녀간 임금격차도 젊은층에서는 10%대이지만 평균 37%로 나타나고 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다.

-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 개선 등 최근의 정책변화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퇴근후 회식문화,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와 같은 직장문화로 사회정책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은 2018년 이후 근로연령층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고 우수한 여성의 취업활동 유지 및 활용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 돌봄노동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파트타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으로서의 여성 노동 집중과 주변화,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불안과 빈곤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폭력 증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여성1인 가구의 안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격차 해소 등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의제이다.

3.  6.13 지방선거 대응 <지역 성평등 의제> YWCA 여성시민 활동 목표

1) 성인지적 관점의 후보 평가 및 공약 분석

2) 선거 출마자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성평등 목표수립과 실행계획 수립 요구

3) 선거 출마자들과 여성일자리정책 및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위한 정책 협정 추진

4) 지역 성평등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시민 참여 및 선거 이슈화

정책 1. 지방정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현황과 필요성

- 지방정부는 지역의 성평등 목표 아래 성평등한 정책비전 수립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수립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지역 성평등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성평등지수는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19조 제3항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 방법 등을 제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조사·공표 방법 등을 명시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의 정책영역(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한 의식 문화)에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안전, 가족, 문화·정보) 23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나타난 해당 지역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성주류화 전략의 대표적인 도구로서 국가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고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 제정된 이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연계되어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이다. 실제는 그 취지와는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영향에 대한 평가가 예산 편성에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012년부터 모든 정책, 법률, 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양성평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장, 시의원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성주류화 정책 체계 마련과 시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성주류화는 ‘성평등의 가치, 문화, 제도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의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 으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예산 반영, 성별영향평가 교육 강화, 핵심사업에 성별영향평가 시행 등 성주류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성주류화의 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시민참여 모니터링단/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젠더담당관/ 성별영향분석센터)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 지난 6년간 기초자치단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활발하게 제정하였다. 광역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혹은 성평등조례 안에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마련해 두었다.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광주광역시 등 9개 기관, 2013년에는 충청북도 등 7개 기관, 2014년에는 전라남도, 경기도 등 50개 기관, 2015년에는 경상북도 등 56개 기관, 2016년에는 강원도 등 24개 기관, 2017년에는 경상남도 등 10개 기관이 성별영향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기초단치단체 226개 중 69%(156개 기관)가 조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책요구

1. 지역 성평등 정책비전 수립과 행동계획 발표 촉구

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중 ‘지역 성평등지수’ 통한 지자체 성평등 수준 공표 및 연도별 상승 방안 마련

3.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및 실질적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의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전담하는 젠더담당관(4급) 채용으로 성평등 관점의 정책 및 사업 운영

- 지자체 의원 대상 성평등 교육/성인지 교육 전면 실시

4. 성주류화 거버넌스(젠더거버넌스)에 기반한 성평등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분야(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참여 기반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및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5. 공직 사회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조직 성차별 실태

전수 조사 및 해결

6. 광역자치단체 산하 수직적 성평등 조정기구 마련

* 성주류화 거버넌스란 : 차별적인 권력관계의 가시화, 젠더관계의 변화,

성평등 정책의 실현, 성평등 사회의 방향 제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정책,

제도, 문화, 관습, 가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킹,

파트너십 등의 협력과 참여방식.

1) 성인지 통계 작성 실시

2) 민관 합동 성인지예산 위원회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지원

3) 성별영향평가과정 시민 참여 방안 마련(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위원회, 컨설턴트, 모니터링단 활동)

정책 2. 여성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현황과 필요성

- 저출산 고령 사회의 여성경제활동률 제고가 국가성장 잠재력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여성고용률은 54.2%로 증가 추세이나 2015년엔 57.9%로 OECD국가 중 31위에 불과하고, 남녀임금격차는 3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근로자의 노동 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여성근로자는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비율, 남성과 달리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 15시간 단시간 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 산업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대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여성의 일자리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업에 치중되어 있고(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고용보험 데이터서베이) 여성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지난해 3.4년(남성노동자 5.5년, 1년 미만 여성노동자 36.1%,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남성에 비해 짧다.

-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여성고용정책수립이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여성의 취업지원과 기 취업 여성들의 취업지원 고용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직업훈련, 취업률 지향 취업지원에서 고용유지와 여성 경활률 제고를 지향하는 취업지원으로 여성취업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더이상 저임금 직종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을 여성일자리 대책이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 남녀고용 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 사업 가운데, NCS직종 개발과 훈련체계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 확대에 기여하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 조사 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가사부담과 자녀 양육을 들고 있다. 가사, 양육 등 돌봄 서비스가 공적으로 확대되어야 안정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며,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요구

1. 여성 집중 직종에서의 임금현실화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지역별    남녀임금격차 수치 인용)

2. 여성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관의 확대 및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상담 지원시설로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일자리 정책에 성인지 예산

위한 국비지원체계 마련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여성 직종 개발과 훈련을 위한 정책 지원 :

여성직업군에 대한 직업능력표준개발사업 전체 비율에서 일정 부분 할당 및 집중 지원 필요

3. 양질의 지역 여성 특화 일자리 대책 마련: 저임금 여성일자리의 구조적 개선

-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여성 전문인력 양성

4. 공공보육 확대: 지자체 운영 공공어린이집 30% 목표

5.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

1) 가사, 양육 등 돌봄 서비스 확대

- 학교 내 방과후 교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 확대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

- 가사지원서비스 확대와 가사분담 문화 조성

2) 돌봄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교육 추진

-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시설장 노동법 의무교육 및 시설관리감독 강화

- 돌봄서비스 종사자 직종별 근로조건 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안) 제작 보급

- 근로기준법 준수와 성희롱, 폭언·폭행에 대한 예방 및 개선방향 마련

정책 3.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현황과 필요성

- 여성혐오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여러 제도와 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가정폭력 사건(신고건수) 122,229건 , 성폭력 15,636건 , 성매매 2,981건 등으로 집계된 것이 2016년엔 가정폭력 신고건수 222,727건(하루평균 624건). 성폭력(발생건수) 31,063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폭력관련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폭력 피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지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이 축소되거나 미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의 보호법상 유사한 서비스나 긴급전화 1366센터와 같이 법률과 실제 집행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찾아 기본법에 규정함이 필요하다.

- 여성을 포함, 남녀노소 모든 국민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재난과 재해로부터도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전국공통매뉴얼만 존재할 뿐, 재난 취약층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대상별로 특화된 재난관리가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서뿐 아니라 건강과 신체 조건, 활동의 범위 등에서 평균으로 삼는 남성의 기준이 아니라 재난 대응에 있어서 취약층이 될 수밖에 없는 노인과 여성, 아동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재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가이드(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 송이은)를 발간하고, 2018년 1월 ‘서울여성 안전설명서- 재난 재해 대응 입문편’을 발간하여 화재, 지진, 태풍/홍수, 지하철 사고, 붕괴 등 5개 분야에서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준비물 등 성인지적 재난대응 설명서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과 아동 대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요구

1. 여성폭력방지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대와 계획 수립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책 및 조례 제정

- 여성과 아동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외의 서비스 제공, 관계법령 정비 및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를 위한 시책과 조례제정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및 평가(모니터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기초단위 예산지원 확대(자립지원비 지원, 동반아동수당 지원, 프로그램 현실화)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예산 수립 실시 및 예산 확보

-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2018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인건비 예산확보 및 지급(토일 휴일 근무, 야간근로에 대한 예산 책정)

2.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경찰, 검찰, 지자체) 관계망 형성

- 지자체 자체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3.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여성 및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 여성·아동 폭력 안전지표 작성

- 여성·아동 폭력 안전지도 예산 확충과 도시계획에 반영

4. 여성․아동 폭력예방교육 강화

- 폭력예방교육 예산 확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젠더감수성교육, 평화감수성교육, 양성평등교육)

- 각급 학교, 지역내 기업, 단체, 공공기관, 일반주민대상 교육 확대

- 시도 교육감, 학급학교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

5.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체계 마련

- 지자체 재난·재해 안전 매뉴얼 및 설명서 제작

- 지역의 여성과 아동,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 성인지 관점의 재난 안전 교육 상시화

정책 4. 여성 대표성: 의사결정구조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현황과 필요성

- UNDP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108개국 중 68위,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성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144개국 중 107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2018년도엔 144개국 중 118위이다.

- 2010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0%,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2016년 총선 후 17%이다.

- 지자체에서 [지역 여성 의원 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각종 위원회 여

성 위원 수] 등은 여성대표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 지역성평등지수 항목 중 의사결정 분야의 지표(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위원 수)는 2015년 전국 평균 27.4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 서울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17.9)로 그 다음으로 충남(18.5), 전남(20.0), 경남(21.2), 울산광역시(22.9) 전북(24.4), 강원(27,0), 충북(27.2)에서 성평등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취약하다(세계경제포럼 144개국 중 92위). 국가의 예산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 제11조 1항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조항만으로 공직 진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을 특별한 보호나 배려가 필요한 수동적인 복지대상으로 규정하는 한 여성은 국가공동체 운영을 위한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될 수 없다.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 3%에 불과했던 여성국회의원이 30대 국회인 지금, 300명 중 51명인 17%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여성의 의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 현황과 5급 이상 공무원 수(별첨. 행정자치부 자료)

정책요구

1. 각종 위원회 위원 남녀 동수 조례화

2.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 승진 목표제 실시(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관리 강화)

3. 지역 내 공공/민간기업 관리직 비율 30% 목표제 실시

참고자료> 정책2 . 여성일자리 관련 통계

1. 고용률

1) 광역시자치차단체(16개시도)

<표 Ⅱ-3-1-1> 고용률(2014-2017)

(단위 : %, %P)

	2017년 여성고용률						여성고용률 증감 (2017-2014)		2017년 남녀고용률 격차(여성-남성)
	15세 이상		15-29세		4년제 대졸이상
1	제주	65.4	제주	52.4	제주	77.2	제주	5.8	제주	-11.3
2	충북	54.1	서울	50.6	충북	71.3	울산	4.6	대구	-17.0
3	강원	53.6	부산	47.6	전북	69.6	강원	4.6	강원	-17.1
4	전남	52.6	경기	46.9	강원	69.1	대구	2.9	전남	-17.4
5	서울	51.4	강원	45.3	대구	66.2	전북	2.6	광주	-17.7
6	경북	51.4	충북	45.0	전남	66.0	충북	1.4	충북	-17.9
7	경기	50.9	인천	44.8	충남	65.4	경기	1.4	서울	-18.1
8	대구	50.8	대전	43.9	부산	64.2	대전	1.3	부산	-18.5
9	충남	50.6	대구	41.1	광주	63.9	부산	1.2	전북	-19.6
10	인천	50.3	경북	38.3	서울	63.2	경남	0.5	대전	-20.0
11	광주	50.1	경남	37.8	인천	63.2	서울	0.4	경북	-21.7
12	경남	50.1	울산	37.2	경북	63.0	전남	0.2	경남	-22.0
13	대전	49.8	충남	37.0	대전	62.6	광주	0.0	인천	-22.0
14	전북	49.6	광주	36.5	경기	62.0	인천	-0.9	경기	-22.4
15	부산	47.2	전남	34.4	경남	61.7	충남	-1.5	충남	-25.1
16	울산	45.2	전북	33.3	울산	60.4	경북	-1.8	울산	-27.8

2) 기초자치단체(8개시군)

<표 Ⅱ-3-1-2> 고용률(2014-2017)

	2017년 여성고용률						여성고용률 증감 (2017-2014)		2017년 남녀고용률 격차(여성-남성)
	15세 이상		15-29세		4년제 대졸이상
1	당진	54.0	수원	41.4	안동	68.5	청주	4.1	안동	-18.8
2	안동	53.3	청주	39.6	동해	66.0	당진	3.3	동해	-19.5
3	청주	51.5	시흥	36.4	당진	65.4	동해	2.4	전주	-21.7
4	동해	45.6	당진	35.8	청주	63.9	시흥	2.0	청주	-22.2
5	창원	45.1	안동	34.4	전주	63.0	안동	1.5	창원	-25.5
6	시흥	44.8	창원	32.9	시흥	60.6	전주	-0.5	당진	-26.8
7	수원	44.2	전주	32.0	수원	60.5	수원	-1.0	수원	-27.7
8	전주	42.6	동해	31.1	창원	59.4	창원	-1.5	시흥	-28.9

2. 실업률

1) 광역시자치차단체(16개시도)

<표 Ⅱ-3-2-1> 실업률(2014-2017)

(단위 : %,%P)

	2017년 여성실업률						여성실업률 증감 (2017-2014)		2017년 남녀실업 격차(여성-남성)
	15세 이상		15-29세		4년제 대졸이상
1	서울	5.1	경북	11.5	서울	7.08	부산	1.47	충남	0.32
2	부산	4.9	경기	11.3	경북	6.51	경북	0.94	충북	0.25
3	인천	4.8	대구	10.3	부산	5.97	광주	0.61	제주	0.21
4	경기	4.7	인천	10.0	충남	5.36	충남	0.58	강원	0.21
5	대구	3.9	충남	9.7	대구	5.33	경기	0.53	경기	0.01
6	경북	3.7	부산	9.2	전남	4.80	전남	0.48	서울	-0.03
7	광주	3.5	전북	9.2	인천	4.78	인천	0.46	대전	-0.22
8	대전	3.5	서울	9.0	경기	4.77	강원	0.03	경북	-0.23
9	충남	3.3	전남	8.8	경남	4.01	서울	-0.01	부산	-0.33
10	울산	3.1	대전	8.7	울산	3.92	대전	-0.03	광주	-0.35
11	전남	3.1	울산	8.5	대전	3.61	전북	-0.38	전남	-0.73
12	충북	2.5	경남	8.0	광주	3.33	경남	-0.49	울산	-0.80
13	강원	2.2	광주	6.7	충북	3.05	대구	-0.77	인천	-0.85
14	경남	2.2	강원	6.2	강원	2.70	충북	-0.85	대구	-0.95
15	전북	2.1	충북	5.4	전북	2.65	울산	-1.03	전북	-1.54
16	제주	1.9	제주	3.5	제주	2.05	제주	-1.21	경남	-1.54

2) 기초자치단체(8개시군)

<표 Ⅱ-3-2-2> 실업률(2014-2017)

	2017년 여성 실업률						여성 실업률 증감 (2017-2014)		2017년 남녀 실업률 격차(여성-남성)
	15세 이상		15-29세		4년제 대졸이상
1	동해	4.9	동해	14.1	동해	6.9	동해	3.6	동해	1.2
2	시흥	4.4	안동	12.2	시흥	6.3	시흥	0.6	수원	0.9
3	수원	4.2	시흥	10.9	안동	6	창원	0.6	시흥	0.8
4	창원	3.5	창원	10.3	창원	4.5	안동	0.5	청주	0.5
5	청주	3.4	수원	7.5	수원	3.4	전주	-0.4	당진	0.5
6	전주	2.4	청주	7.2	청주	3	청주	-1.1	창원	-0.2
7	당진	2.0	당진	7.0	전주	2.2	수원	-1.1	안동	-0.4
8	안동	1.7	전주	6.5	당진	1.3	당진	-1.3	전주	-2.2

3. 성별임금격차

1) 광역시지자체(16개시도)

<표 Ⅱ-3-3-1> 임금격차(2014-2017)

(단위 : %,%P)

	여성 임금 상승(2017-2014)				2017년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증감(2017-2014)1
	월 평균		시간당		월 평균		시간당		월 평균		시간당
1	제주	33.3	제주	20.7	울산	48.0	울산	41.9	광주	-1.2	경남	0.8
2	울산	29.5	충남	16.6	전남	46.2	전남	40.6	경남	-2.3	대전	0.3
3	대전	28.3	울산	16.5	경남	44.0	경남	36.9	경기	-4.4	광주	0.1
4	대구	27.1	대구	15.5	경북	43.4	경북	36.3	인천	-4.4	전남	-0.9
5	충북	25.6	경북	14.6	인천	39.7	충남	34.0	강원	-4.6	울산	-1.2
6	충남	25.4	충북	14.3	경기	39.6	대전	33.7	전남	-5.0	경기	-1.3
7	경북	25.2	대전	13.6	부산	39.5	인천	32.3	서울	-5.3	충남	-1.8
8	부산	23.6	경기	13.5	충남	39.4	경기	31.9	전북	-5.3	인천	-2.0
9	전북	22.5	인천	13.4	대전	39.2	강원	31.3	경북	-5.4	충북	-2.0
10	강원	22.3	강원	12.9	광주	38.6	부산	31.2	부산	-5.7	경북	-2.1
11	경기	22.0	전북	12.7	대구	38.3	서울	31.2	충북	-5.9	전북	-2.1
12	전남	21.9	서울	12.6	강원	38.2	충북	30.8	충남	-6.2	서울	-2.4
13	인천	21.7	부산	12.4	충북	37.2	광주	30.7	대전	-6.3	대구	-2.6
14	경남	21.0	전남	10.7	전북	37.0	대구	30.2	대구	-6.4	부산	-3.0
15	서울	20.8	경남	9.8	서울	36.7	전북	29.6	울산	-8.3	강원	-3.3
16	광주	18.1	광주	9.7	제주	32.9	제주	24.2	제주	-9.8	제주	-6.9

주 1. (-) 값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값은 성별 임금 격차 확대

2) 기초지자체(8개시도)

<표 Ⅱ-3-3-2> 임금격차(2014-2017)

	여성 임금 상승(2017-2014)				2017년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증감(2017-2014)
	월 평균		시간당		월 평균		시간당		월 평균		시간당
1	수원	14.3	동해	17.0	동해	46.8	당진	38.6	안동	5.8	시흥	1.2
2	시흥	12.4	전주	16.0	창원	46.5	창원	36.7	창원	2.8	안동	0.6
3	청주	11.7	안동	16	당진	45.9	수원	33.7	전주	1.4	당진	0.2
4	전주	11.4	시흥	15.6	수원	41.6	안동	32	당진	0.7	청주	0.1
5	창원	9.1	수원	15.5	안동	41.1	청주	30.5	청주	0.3	창원	-0.6
6	당진	7.2	창원	15.2	청주	40.6	동해	30.1	시흥	-0.3	전주	-1.7
7	안동	6.8	당진	13.7	시흥	37.2	시흥	29.9	동해	-0.6	수원	-4.1
8	동해	6.3	청주	13.6	전주	36.9	전주	26.9	수원	-3.7	동해	-9.3

4. 최저임금 미만

1) 광역시지자체(16개시도)

<표 Ⅱ-3-4-1> 최저임금 미만(2014-2017)

(단위 : %,%P)

	여성임금근로자 대상				2017년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남녀 격차 (여성-남성)
	2017년 최저임금미만 비율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증감 (2017-2014)
1	전남	33.4	광주	8.4	전남	24.0
2	강원	29.0	전남	6.6	경북	18.8
3	대구	27.7	경남	4.6	대구	17.8
4	부산	27.5	부산	4.2	광주	17.5
5	경북	26.9	대구	2.6	경남	17.4
6	광주	26.7	경기	2.5	강원	16.4
7	전북	24.3	경북	2.4	부산	16.3
8	제주	24.1	인천	2.1	전북	14.9
9	경남	23.9	강원	1.9	충남	14.4
10	인천	22.9	서울	1.8	제주	13.9
11	충북	21.7	전북	1.7	인천	13.3
12	경기	21.0	충남	1.6	충북	13.2
13	충남	20.9	충북	1.2	경기	13.2
14	대전	19.7	울산	-0.6	대전	11.9
15	울산	16.3	대전	-1.6	울산	11.4
16	서울	15.7	제주	-4.5	서울	7.6

2) 기초지자체(8개시도)

<표 Ⅱ-3-4-2> 최저임금 미만(2014-2017)

	여성임금근로자 대상				2017년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남녀 격차 (여성-남성)
	2017년 최저임금미만 비율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증감 (2017-2014)
1	동해	26.4	당진	5.9	동해	16.7
2	안동	22.3	창원	3.3	시흥	16.5
3	창원	20.9	시흥	1.9	창원	14.8
4	시흥	20.1	전주	0.5	당진	14.5
5	전주	19.5	청주	-0.5	안동	12.8
6	청주	19.2	수원	-1.3	청주	10.8
7	당진	18.5	동해	-3.5	전주	10.6
8	수원	17.3	안동	-4.6	수원	7.6

5. 광역시지자체 경력단절여성

<표 Ⅱ-3-5-1> 15-54세 이하 기혼 여성(2014-2017)

(단위 : %,%P)

	2017년 15-54세 기혼 여성						2017년 15-54세 기혼 여성 대상 증감(2017-2014)
	고용률		취업자 중 경력단절경험자 비율1		기혼여성 중 비취업경력단절여성 비율		고용률		취업자 중 경력단절경험자 비율		기혼여성 중 비취업경력단절여성 비율
1	제주	78.1	충북	54.3	울산	26.2	대구	7.18	부산	15.1	경남	1.07
2	충북	67.1	충남	52.2	대전	21.9	울산	6.41	전북	12.7	서울	1.01
3	강원	65.1	경기	49.7	경기	21.3	전북	6.04	광주	11.1	부산	-0.40
4	전북	64.2	경남	49.5	서울	20.9	제주	5.59	경남	9.1	경북	-1.61
5	대구	64.0	광주	49.4	충남	20.7	강원	4.08	인천	8.7	전남	-1.62
6	광주	63.8	대전	48.2	경남	19.8	충북	3.92	대구	7.9	인천	-2.20
7	전남	62.7	대구	48.2	대구	19.6	대전	2.71	서울	7.2	경기	-3.60
8	경북	62.5	전북	47.9	광주	19.4	경기	1.68	경기	6.6	전북	-3.63
9	경남	61.6	전남	47.6	경북	19.3	경북	1.59	제주	4.4	강원	-3.84
10	대전	60.4	울산	47.5	인천	18.7	광주	1.51	충남	1.9	광주	-3.88
11	경기	60.1	부산	46.9	부산	18.6	부산	0.71	대전	0.5	대구	-4.31
12	충남	60.0	경북	46.4	전남	18.5	전남	0.45	경북	0.3	충북	-4.65
13	서울	59.9	제주	44.9	충북	17.7	서울	0.14	강원	0.2	제주	-4.99
14	인천	58.5	강원	41.9	강원	16.4	인천	0.05	전남	-1.8	대전	-5.24
15	부산	58.4	인천	41.0	전북	15.5	충남	-0.05	충북	-5.5	충남	-5.42
16	울산	52.4	서울	37.3	제주	8.8	경남	-1.12	울산	-10.3	울산	-9.66

주 1. 취업자 중 경력단절경험자 비율은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비율 의미

생명의 바람으로 희망세상을 만드는 여성들의 선택!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후보자 평가-

2018년 6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후보자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성실한 후보자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거를 만들어가는 일에 YWCA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

※ 유권자 자가 평가

내 용	예	아니오
나는 이번 6.13 선거에서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만) 선출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홍보물)과 개인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다.
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참석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후보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활동 의지를 확인한다.
【유권자로서의 다짐】 “나는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거나 가짜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명: )

※ 후보자 평가

구분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	무분별한 개발사업 NO! 전시성 사업 NO! 예산낭비 NO! 무분별한 예산낭비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 필요하다! 시정․구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역을 위한 공익활동과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공인으로서의 자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참조	모든 지역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는 평등 후보
	사회 위험을 초래한 범죄 NO!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회 위험을 초래하는 강력 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이 없다.
	성실한 납세는 기본! 체납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선거는 공정하게! 선거를 위한 금품, 향응,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이 없다.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준비	지역 에너지 전환	지역 에너지전환 · 자립을 위한 정책이 있다
		에너지 저소비, 에너지자립 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있다.
		지역주민 대상의 에너지시민 교육정책이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및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등의 정책이 있다.
	지역 성평등 의제	지방정부 성평등 목표 수립 정책이 있다.
		여성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있다.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다.

YWCA 유권자선언!

한국YWCA 52개 회원YWCA 10만 회원들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단체 의원, 교육감 등의 후보자들 역시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는 YWCA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지역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탈원전ㆍ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미투운동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원합니다.

이에 YWCA 회원들은 유권자로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단체 의원,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생명의 바람으로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4월

<별첨 2>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 YWCA 지역의제 활동 일정

선관위 일정	실시 사항	YWCA 일정	활동 내용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2월초	지방선거 대응 YWCA 의제 준비TF 구성 (연합회 실무자, 내외부 전문가)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 8~ 2 .28	YWCA 지역의제(지역에너지전환, 성평등) 제안(안) 개발. 전문가 검토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3. 21	YWCA 지역의제 세부안 검토 및 제안 (회원Y 가정폭력·성폭력시설장협의회 등 부속시설, 지역위원회, 광역단위 사무총장)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 .22	YWCA 지역의제(안) 검토 및 제안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3. 29	YWCA 지역의제(안) 검토 및 제안 (한국YWCA연합회 임원회)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4. 5	YWCA 지역의제(안) 검토 및 제안 (5부지역 지역위원장/ 연합회 실행위원회)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6	YWCA 지역의제 확정. 전국 회원Y에 배포(민들레넷)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4. 7~ 5월초	연합회 제공 지역의제 참고하여, 지역상황 반영한 <회원Y 정책제안> 개발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5. 4	회원YWCA 정책제안 확정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5월중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책공유 (지역시민사회 공동정책제안 확정)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 5. 31	후보자들에게 <정책요구서> 전달
			정책요구서 수용여부 확인(후보자별 비교)
5. 31	선거기간개시일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5. 31~ 6. 12	유권자 캠페인 전개 후보자(지자체장, 교육감) 초청 토론회 & 정책협약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6. 1에	선거인명부 확정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6. 13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6. 13	투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6. 14	선거 결과 따라 논평 발표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7월~	당선자 정책집행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