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시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

2018. 4. 26.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문의: 지방선거TF/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남영/한재각 02-6404-8440

1. 지방선거 정책과제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의 악화 매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 위험  문제와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 등 화석연료의 사용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활동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부정의 그 동안 지자체는 에너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는 대규모 발전시설과 초고압 송전선으로 구성된 에너지시스템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사회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 부정의’를 발생시켰다.

신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다행스럽게도 신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핵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적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신정부의 지역분권 정책 신정부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중앙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등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신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공공 부문, 사회적경제, 지역일자리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정책 실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서울을 비롯한 여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혁신적인 지역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와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얻어왔다.

2) 목적

2018년 지방선거를 지역에너지전환 운동과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에 기반을 두고 모범적인 지역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수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3) 경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이유진(녹색전환연구4소), 오용석(대구지속협), 박기남(아산지속협), 류홍번(전국YMCA), 안명균(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지난 3월 15일에 창립하면서, 2018년 핵심사업의 하나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개발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TF를 구성하고 소속 단체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게 정책과제 개발과 의견수렴 역할을 맡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책공약 제안문을 기반으로 하여 소속 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정책과제 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의 지역에너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설문조사 개요와 결과는 별첨 자료 참조). 그리고 4월 17일(화)에 공개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언론인,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슈페이퍼 2018년 1호] 에정연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10대 정책(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8년 3월).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15&wr_id=4155

2. <지역에너지넷>이 제안하는 지역에너지전환의 6대 원칙

1) 에너지 자립의 원칙_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서 에너지 부정의를 줄이자

한국의 왜곡된 전력 생산 구조에서 지방은 항상 특정지역을 희생시키면서 전력을 소비한다. 이제는 이 왜곡된 고리를 끊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자립이 이뤄져야 한다.

2)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원칙_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는 것이 우선이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핵에너지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3) 재생에너지 이용의 원칙_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우선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자

지속가능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과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조응할 뿐만 아니라 선도해야 한다.

4) 시민참여의 원칙_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고 이익을 공유하자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지역에서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5)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원칙_소외되는 이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자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에너지 빈곤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정책통합의 원칙_다양한 정책과 연계하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자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은 교통, 일자리,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통합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18년 지방선거의 5대 핵심 과제

1)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

2) 지역 내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한다.

3)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수익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5) 태양광 발전/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교육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학교를 추진한다.

4.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7대 분야 20대 정책과제

* 20대 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를 참조할 것.

분야 1.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가.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에너지전환’을 명시한다.

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 지자체 내 에너지정책 전담부서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

분야 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이익공유

가.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시민자산화를 추진하여 <공동체 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한다.

나. 공공 유휴부지(학교, 도로, 저수지 등)을 발굴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지원한다.

분야 3.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가.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나. 통행속도 제한,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교통수요를 과감히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지원․강화한다.

다. 도심 보행전용 지구 및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분야 4. 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가. 주택 및 상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BRP)를 위해 지원한다.

나. 신규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증 건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부동산 매매 정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분야 5.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가. 일자리정책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포함시킨다.

분야 6. 에너지복지의 확대

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수익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나 재생에너지 열병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다. 지역별 에너지빈곤층 및 주거환경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분야 7. 교육시설의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가. 태양광 발전/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교육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학교를 추진한다.

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한다.

다. 에너지전환 교육과 에너지자립학교 사업을 위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협력한다.

4.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앙정부 개선 요구 사항

지역에너지전환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법제도와 정책 기조 속에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인 에너지정책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

2)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에너지전환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원한다.

4)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역지원사업의 예산과 조직/인력을 지역으로 이관한다.

별첨 1. 정책과제 상세 설명자료

이하의 자료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후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보완될 수 있다.

분야 1.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

□ 배경과 현황

○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의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조례는 찾기 어려움.

― 지역에서 입법하는 조례는 지역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함.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에너지’ ‘조례’로 검색하면 에너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00여 곳으로 파악됨. 2016년 12월 31일 기준 226개(시75 군82 구69)의 시군구가 있으므로 약 반 정도의 지자체가 에너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조례, 솔라시티조례 등 다양한 형태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음.

― 에너지 조례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에너지 조례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으로 소극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음.

○ 지역에너지계획의 경우 광역 시.도는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기초 지자체에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공급/소비 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는 비전 없이  제한적 수준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도 못 미치는 지역 에너지계획이 수립되기도 함.

― 또한 광역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발굴을 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그럴 만한 권한과 예산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세부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관내 기업 및 시민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지역 내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공적 기관과 지역민들의 에너지전환 노력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많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에너지정책과는 거의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도 충분하지 않음.

―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과 산하에 3명 정도의 에너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주유소, 전기안전 등의 업무에 더해 민원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음. 체계적인 정책 수립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 광역/기초지자체 에너지과 설치현황 : (광역) 17개중 11개 설치, (기초) 229개 중 9개 설치

□ 정책 제안

가.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에너지전환’을 명시한다.

― 기존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지자체는 장기적인 지역에너지전환 비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공감과 역량을 모아내야 한다.

― 기존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전환’의 비전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지 평가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 지역에너지계획 과업지시서에 ‘시민참여’를 명시하여 기존의 컨설팅 회사/지역 대학 등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수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지자체 내 에너지정책 전담부서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 지자체 내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지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행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한다.

― 신정부는 국정과제로 2020년까지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를 감축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공공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분야 2.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이익공유

□ 배경과 현황

○ 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과 편익 분배와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사업자,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하고 관리할 준비가 필요함.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 추진전략으로는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를) 참여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전 및 발전자회사와 민간 사업자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국민참여 방안으로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가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신규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에너지 생산과 수요관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접근, 즉 <공동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 에너지전환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임.

□ 정책 제안

가.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시민자산화를 추진하여 <공동체 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협동조합, 사회적/마을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시민자사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각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목표를 명시하여, 관련 조례(나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공공 유휴부지(학교, 도로, 저수지 등)을 발굴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 지자체/교육청이 소유․관리하는 학교, 상하수․폐수 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부지, 도로, 저수지 등의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에너지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지원한다.

― 신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지분 혹은 시민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분야 3.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 배경과 현황

○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도로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함. 그동안 승용차 통행 보장을 상수로 두고 대증요법으로 일관해 온 지자체의 교통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전기차, 수소차 등 기술적 대안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도로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고 승용차 통행량을 제한하는 정책 설계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교통에너지의 친환경적 수급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통합되어야 함.

□ 정책 제안

가.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 불필요한 경전철 계획을 폐기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트램 및 BRT로 대체함.

― 자전거를 레저가 아닌 생활 운송수단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전거 수송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자전거 전용차선 확대, 공공자전거 보급 등 인프라를 보완함(서울시 따릉이 등 공용자전거 사례 확산)

나. 통행속도 제한,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교통수요를 과감히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지원․강화한다.

― 광역시도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승용차 교통량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지역 수준의 승용차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도심의 주차면 제한과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도입 및 과금 구간을 추가하여 도심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며, 공영 공유차량 서비스 도입으로 불가피한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체함.

― 도심 자동차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여 시내 교통을 정온화하고 치명적인 인명 사고를 예방하며, 배달 서비스로 인한 교통수요 발생을 저감하고 동네 시장 이용 인센티브를 확대함.

— (특히 서울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공공교통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완전 공영화를 실현함.

다. 도심 보행전용 지구 및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도심 보행 전용지구 및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도로 다이어트 통한 보행/자전거길도 넓힘.

― 교통관련 수단(이용 및 진입 통로)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함.

분야 4. 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 배경과 현황

○ 건물과 주택에너지 효율화는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전체건물의 80~9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CO2-Gebäudesanierungsprogramm (CO2-건물개보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건물부분의 온실가스를 거의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13년 2월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되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정부는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부문까지 인증의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유럽연합은 건물 에너지 절약 지침(EPBDㆍ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을 마련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거래계약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부가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부동산 포털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을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는 건물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64%, 전력 사용량의 83%, 에너지 소비의 56.8%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2017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시행함.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함.

□ 정책 제안

가. 주택 및 상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를 위해 지원한다.

― 노후 주택 및 상업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지원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지원한다.

― 도시재생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특별히 리모델링 시에도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의무규정을 도입하고, 동시에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신규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증 건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지자체의 신축 건물 건축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지자체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25년 모든 신축건물에 의무화되는 인증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부동산 매매 정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부동산 매매 정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확대하도함.

분야 5.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지원

□ 배경과 현황

○ 이제까지 정부 정책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산업 패턴을 그대로 둔 채 명목상의 녹색성장 정책에 치중했고 구체적인 녹색일자리 정책은 부진했음. 녹색일자리의 분류 기준과 목표도 불분명하여 실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한국의 녹색일자리들은 녹색지표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실제로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임

○ 주요 산업과 부문, 권역에 따라 큰 녹색일자리 전략이 필요함. 특히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제는 지역에 밀착되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의 다른 사회문화적 지표들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들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지역수준에서 경제적 목표나 에너지 목표와 매칭이 부족하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같은 지역의 유력한 단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수준의 녹색일자리는 분야별 특성에 따른 양과 질의 향상 전략이 요구됨. 전략적으로 일자리의 숫자 확대가 필요한 산업(재생가능에너지, 건물 효율화)이 있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자리가 있으며, 사회통합 등 복합적 목표가 중요한 사회적 일자리 영역도 있음.

○ 지역 수준의 녹색일자리는 창출과 교육훈련에 있어 지역의 사회적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중요함.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고용을 연계시킨 미국 LA 아폴로동맹의 사례처럼 지역수준 에너지-일자리 프로그램과 조례의 작성, 녹색일자리의 유형별 특징과 대상에 적절한 특화된 교육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함. 또한 전후방 밸류체인, 노동과정, 고용안정성 등 부분적으로 부진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분야들은 이를 보충하여 균형잡힌 녹색일자리가 될 방안이 필요함.

□ 정책 제안

가.  일자리정책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포함시킨다.

― 각 지자체의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재생에너지원별 일자리의 질(급여, 노동부하, 안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되도록 유도하며, 관련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 6. 에너지복지의 확대

□ 배경과 현황

○ 중앙정부는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2007년에 선언했고, 2009년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빈곤층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에너지복지정책의 내용과 전달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

○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가격,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복지정책도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은 현금 및 현물 지원 방식이 대부분임.

― 실질적인 에너지복지의 실행기관인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복지정책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이 지방정부와의 협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몇몇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이용해 특색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제주도의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에너지복지 활용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서울시 상도4동 등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서 ‘도시에너지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태양광 발전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 노원구는 ‘제로에너지임대주택’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을 활용해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었음. 세종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 신도시 3곳에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 사업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임.

―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는 농촌 등 소규모 마을 단위에 소형 LPG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정책 제안

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수익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며 얻어진 재생에너지사업 수익을 활용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함.

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나 재생에너지 열병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새로 도시가스 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소규모 LPG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거나 지역의 재생열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열병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다. 지역별 에너지빈곤층 및 주거환경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생활/주거/에너지 이용 실태 등 조사

분야 7. 교육시설의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 배경과 현황

○ 학교는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공간이자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지역에너지전환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음.

―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 부족 문제로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 건물의 단열 개선 및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한편 한전 등 공기업은 전국 2천개 이상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새싹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전이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에너지시민성을 키우고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

○ 그동안 학교에서 에너지전환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도 진행되어 오고 있음.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프로그램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eSe나라 프로그램, 에너지투모로우 진로체험교육 등이 있었음.

― 한편 지자체 수준의 노력도 있었음. 2015년 2월 전라북도교육청이 최초로 교육용 탈핵 교과서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음. 또한 서울의 삼각산 고등학교, 국사봉 중학교 등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교육하는 주목할 만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 제안

가. 태양광 발전/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교육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학교를 추진한다.

― 학교의 에너지 자립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며, 태양광 급탕시설도 설치함.

— 이러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에너지전환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한 교재 개발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가 지역의 에너지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곳에 에너지전환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다. 에너지전환 교육과 에너지자립학교 사업을 위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협력한다.

―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에너지전환 교육과 에너지자립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협력하여 행정 및 재정 측면에서 서로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별첨 2. 지방선거 에너지전환 정책공약 선정을 위한 설문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의 지방선거TF(주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의 에너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 설문조사에는 전국의 89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활동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이 31%, 8-10년 사이가 15%, 4-7년 사이가 20%, 1-3년 사이가 34%로서 고루 분포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에서 2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도에서 각 7명과 4명이 참여했다. 그 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각 2명, 전라남도, 대전시, 울산시, 충청북도에서 각 1명씩 참여하였다.

■ 설문 결과

지역에너지전환 제도, 기구와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이익공유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지원

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복지의 확대

에너지전환 교육 및 자립

중앙정부의 개선 필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