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탈핵대선연대

발 신	담당 : 임성희 집행위원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70-7428-8512) 변인희 집행위원 (070-7438-8527)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길 15
문서번호	2022-01	시행일자	2022. 1. 1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	경 유
제 목	2022탈핵대선연대 7대 과제 19개 요구안에 따른 질의 회신 요청 건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2탈핵대선연대는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69개 환경·시민·종교단체가 함께하는 연대기구입니다.

3. 2022탈핵대선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해 ‘탈핵’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각 정당별 후보에게 첨부와 같이 <2022탈핵대선연대 7대 과제 19개 요구안>과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고, 각 항목별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공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무응답도 공개) 감사합니다.

○ 답변 회신 기한 : 2022년 1월 21일(금)

후보자 소속 당 및 후보명, 담당자 및 연락처 표기하여 회신 요청

○ 정책질의서 회신처 : bihee91@greenkorea.org

(변인희 2022탈핵대선연대 집행위원, 070-7438-8527)

※ 첨부 1.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서_핵발전 관련 질의 및 답변지

첨부 2.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서_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지

첨부 3. 2022탈핵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19개 요구안

※ 수신처 :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정의당 심상정후보,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끝. (총 12매)

첨부1.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서

- 핵발전 관련 질의 및 답변지

▪ 소속(당 명):                                 ▪ 후보 명:

정책 입장	예	아니오	기타 의견
현 정부는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를 발전원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중단과 부지 지정고시 해제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겠습니까?
소형모듈원자로(SMR)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핵발전은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SMR은 크기만 작을 뿐 신규 핵발전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등 완전한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설계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는 계속 가동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즉시 영구정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노후 원전은 고장과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큰 만큼 즉시 폐로 수순에 돌입하는 원전 폐로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첨부2.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질의서

-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지

▪ 소속(당 명):                                 ▪ 후보 명:

7대 의제	19개 항목	예	아니오	기타 의견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진흥법 폐지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3. 핵발전 규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
	기체/액체 방사성물질 배출기준 및 규제 강화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4. 지역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지역에 원자력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지역 및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핵발전소 지역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핵발전소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 마련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 체계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7.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첨부2.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앞당기자!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요구안

2022. 01. 11

2022탈핵대선연대

가톨릭기후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틀담수녀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반핵의사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석탄화력반투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성요한JPIC,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을그리다,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69개 단체)

2022탈핵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19개 요구안(항목)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 탈핵기본법 제정

○ 원자력진흥법 폐지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3. 핵발전 규제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

○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 지역에 원자력 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 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체계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2022탈핵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19개 요구안(내용)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우리사회가 탈핵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탈핵 에너지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낳고 있다. 집권 당시 탈핵을 표방했던 정부였으나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사업 등 ‘탈핵’과 모순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단하기로 한 신규핵발전소를 재추진하려는 핵산업계의 움직임과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의 조기 폐로를 법률로 규율하여, 핵발전에 사회적 수명을 도입하여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조기 폐쇄 로드맵 마련을 명문화해야 한다. 탈핵을 우리 사회의 확고한 가치로 만들기 위함이다. 차기 정부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 시공, 관리·감독 실패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한빛 3-4호기, 지진단층대 위에 위치하며 경수로 발전소에 비해 10배나 많은 삼중수소와 4배 이상의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월성 2-4호기,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26년 된 노후 하나로원자로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조기 폐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탄소배출이 야기한 이상기후는 핵발전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핵발전은 폭우, 폭염, 태풍, 해수면과 해수 온도 상승에 취약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핵발전 가동 정지 건이 늘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더불어 핵없는 한반도는 핵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핵위협도 제거해야 이룰 수 있다.

○ 탈핵 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정책 목표에 탈핵 명시 ▲대통령 소속 ‘탈핵 기구’ 설치 ▲신규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 및 연구개발 포함) 및 설계 수명연장 금지 ▲핵발전소 조기 폐쇄 (조기 탈핵 로드맵 제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폐로와 폐로 연구 지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 핵발전소 수출 및 핵폐기물 반출 금지 ▲국제 및 동북아시아의 탈핵과 비핵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탈핵기본법을 제정한다.

○ 원자력진흥법 폐지

탈핵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핵관련 연구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 원자력수출 촉진과 지원 등은 탈핵 로드맵에 따라 폐기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핵폐기물 발생 억제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며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고준위핵폐기물을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국가방사성폐기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수십 년간 위험하게 발전소 내 방치되어 왔고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자 국민적 갈등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공론없는 공론, 밀실 공론화로 전락,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공론화라는 미명하에 포화가 임박한 경주지역 맥스터(대용량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강행하며, 핵발전의 안정적 운영,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핵폐기물 문제를 핵산업 진흥 부처가 주관하면서 핵폐기물 최소화 및 책임있는 처분보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초점을 두고 풀어가려 한 탓이다.

차기 정부는 잘못된 공론화의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과 그에 따른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준위 핵폐기물 실태와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전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과 세대 간에 형평성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졸속·엉터리·조작 공론화로 진행하여 제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은 폐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해야 한다. 독립적 행정기구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해 함께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추진하여 관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고준위핵폐기물은 재처리가 아닌 자국 내‘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발생시킨 핵폐기물을 타국이 아닌 자국 내 처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발생자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한다.

사고위험과 핵확산 우려, 시험 및 운영과정에서 방사선 방출로 노동자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과 예산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3. 핵발전 규제 강화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54개의 핵발전 안전과제를 도출했으나 폭발을 방지할 수소제거장치는 안전성의 결함이 드러났으며,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도 월성1호기만 설치한 후 다시 철거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아직 방법론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위상·역할을 개편하고 일상적으로 핵발전 규제 강화와 더불어 테러 대비,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을 이유로 ‘가동중지’, ‘폐로’ 등을 결정하는 것은 청와대 등의 정치적 판단과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처럼, 정치적,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 및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발전소의 ‘안전’ 심사·검증을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 초점을 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전을 제재하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책무와 권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문성은 부재한 채 핵발전 진흥과 R&D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과기부, 산업부 출신의 행정관료가 중심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독임제 구조가 아닌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현행 비상임 7명. 상임 2명)을 확대·운영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

핵산업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진흥 R&D에서 안전 등의 R&D로 연구 방향을 전환·개혁하고, 위험한 실험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규제가 가능한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공기와 바다로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이 일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 기준 이하라면, 몇 번이고 희석시켜 계속 배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과 피해, 먹거리의 오염 등이 계속 문제제기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량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2020년 여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영향으로 국내 핵발전소 6기의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사고가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태풍,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핵발전소 안전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우리나라 핵발전소 부지에 발전소가 6기 이상 밀집해 있으나 단일호기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다수호기 사고를 계기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평가 방법만 연구하고 있으며, 중대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 따른 방사능방재계획,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역시 중대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확대(최소 30km이상) 해야 한다.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 참여 제도화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현재 중앙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 지역에 원자력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부여 법제화

핵발전소 사건·사고 시 인근 지역정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관련 정보 요구 시 한수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며, 관계자 출석 및 설명 등을 요구할 때 부응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과 별개로 인근 기초·광역 정부에게 재가동 동의권, 가동중지(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 권한의 배분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

○ 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법제화

지방정부 역시 권한이 주어졌을 때, 행정과 의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실제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그 권한이 온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별 핵시설 및 핵발전소의 감시·조사·규제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독립성(정치, 인사, 재정 등), 전문성(기술, 정책 등) 등을 강화하고, 감시·조사·규제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행정·재정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핵발전은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핵발전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주민들, 나아가 시민들 역시 농·수·축산물 등을 통해 그 영향과 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방사선 영향·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이 반복하여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행정적 체계는 그 영향과 피해를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보상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체계이다. 오히려 방사선 영향의 안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오염 발생자가 그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 관련 오염을 조사하고, 보상·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은 방사선방호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범위의 부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현재 거주제한구역은 발전소에 따라 560미터, 700미터, 914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 기술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규정 등을 준용한 것인데, 이 나라들은 핵발전소 인근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으며, 주변 여건이 한국과 다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권 및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은 뇨시료 검사에서 조사자의 100%가 삼중수소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월성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

○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건강 이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법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입증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피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적극적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국가관리체계 마련

한국의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핵발전소 노동자, 비파괴검사, 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 등)는 5년간 100mSv를 기본적으로 적용(특정 년도는 연간 50mSv를 허용)하고 있고, 수시 출입자(운반종사자 등)는 연간 6mSv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차등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피폭선량 중 가능 낮은 선량인 수시출입자 기준(6mSv)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향후 피폭선량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핵발전소 방사선 관련 질환 발병 시, 사업자가 모든 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기보다 사업자가 반증하지 못할 경우 방사선 관련 질환으로 추정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방사선 측정 방식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노동자들의 피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부터 방사성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 500톤씩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화를 거쳤다고 하는 오염수에는 기준치의 1만 4천배를 초과하는 스트론튬을 비롯하여, 삼중수소는 40배, 세슘137은 9배까지 검출되고 있다.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저서생태계, 해양생태계는 큰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 먹이사슬을 타고 바다 생물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이 우리와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함은 물론이다. 특히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도 수만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영향 조사에서 최인접국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근해로 한정하여 영향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발표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은 방류 후 수백일 내 우리 해역도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니터링을 넘어선 실질적인 해양방류를 막는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포기하고 장기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밀양765kV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의 전기 송전을 위해 밀양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넘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경찰 폭력은 송전탑 건설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현재 한국전력은 울진-가평 500kV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송전탑은 애초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이 사업은 폐기된 사업으로 송전선을 추가 건설해야 할 사유가 사라진 상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송변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한국전력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자 지금은 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시설을 위한 송전탑 건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이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봉화, 평창, 횡성, 홍천의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예고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한국전력은 ‘특수사업보상내규’에 근거한 임의적 ‘금전 지급’을 통해 마을 주민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를 송주법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임의적인 금전 지급을 제한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지역 및 마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경찰청은 2019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 및 한전에게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초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및 피해주민에 대한 회복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은 어떤 조치도 취지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