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탈핵대선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식>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앞당기자!

∎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1층 강당 (서울 중구 명동길 80)

∎ 주최: 2022탈핵대선연대

[프로그램]

∙진행 :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여는 말씀

∙ 조현철 | 녹색연합 공동대표

각계 발언

∙이현숙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김용국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前 집행위원장

∙최수산나 |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이오이 |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은 | 불평등끝장넷 공동상임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춘이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활동 계획 발표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선언문 낭독

∙조경자 마리가르멜 수녀

∙이정열 | 녹색미래 활동가

∙윤소희 | 강서아이쿱생협 이사

퍼포먼스

대형 지구 모형과 핵발전소 모형을 이용한 대선정책 제안

<문의>

녹색연합 박성준 (010-2947-1010, ssangzy@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010-3273-1680, joy325@kfem.or.kr)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선언문>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탈핵대선연대를 출범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차기 정부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의 기틀로서 ‘조기 탈핵’을 약속하고 제도화하도록 견인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탈핵을 성큼 진전시켜 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발전의 참사, 지워지지 않는 참극을 목도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현장과 주변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 참극은 우리에게 탈핵만이 핵발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땅에서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고장을 수백 번 반복한 채 불안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하다. 핵발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피해와 확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뿐이다. 매일 쏟아지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탈핵의 정책 방향은 희미해지고 있다. 기후를 빌미 삼아 핵발전을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을 비웃는 듯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하게 핵발전은 멈추고 있다. 기후위기의 극심함과 빈번해진 이상기후가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수단이기는커녕, 기후위기에 위태로운 발전임을 보란 듯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을 중단할 탈핵로드맵을 약속하라.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신규핵발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탈핵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위험의 수출, 핵발전소 수출 역시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폐기물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다.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핵산업진흥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핵발전 안전규제와 방사성 물질 배출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영향 평가를 마련하고 다수호기로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영향과 피해는 심각하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인접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세계와 우리의 바다가 심각한 방사선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는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국민들이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원하는 지역과 유권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 대선 정국, 정치권에게 다시금 각인시켜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옹호하고 핵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 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더 나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핵발전을 용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전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분명히 목격했고, 2016~2017년 핵발전소가 인접한 경주·포항 지역의 지진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대선 후보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드린다.

2021년 12월 15일

2022탈핵대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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