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토론회 결과

왜곡된 우유 시장으로 낙농가와 소비자 피해 커져

원유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과 우유 소비를 위한 소비자지원 제안

우유 시장 내 독과점 구조와 같은 유가공업체와 유통의 소비자감시 필요성 강조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11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A홀에서“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우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지인배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와 홍연금 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김영주 이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가 좌장을 맡아 배정식 상무(한국낙농육우협회), 오경환 전무(한국유가공협회),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낙농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낙농업 소득 보존지원,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연동제 개선 등 제도 개선 및 보완 등 제안

- ‘국내 낙농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을 발표한 지인배 교수(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는 낙농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낙농산업이 직면한 시장 개방 확대와 시유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낙농업을 위해서는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먼저 원유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낙농진흥법의 검토 및 개정, 단계적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연동제 개선, 계절성에 따른 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과 원유수급조절사업을 개편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줄어드는 소득 부분은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야 함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유가격체계는 각 나라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인바 쉽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각 주체가 합리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우유가격 인상 요인 원유가 아닌 유통 문제 지적,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우유 시장 감시 및 활발한 경쟁 구조 변화 필요와 원유가연동제 개선 시급 주장

- ‘국내 우유 가격 및 유통 현황’을 발표한 홍연금 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은 우유는 주요 식품군이며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국내 우유 시장 내 상위 4개사 유가공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9.6%로 높은바,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의 감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흰 우유 1리터의 5년간 가격 인상률을 살펴보면, 원유수취가는 0.0%, 출고가 4.8%, 소비자가 6.7% 인상되었으며, 흰 우유 에 대해 낙농가, 유가공업체, 유통업체가 나눠가지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낙농가 40.9%, 유가공업체 23.5%, 유통업체 35.6%로서 그 중 유통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유 가격 인상에 유통가격의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유통업체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하였고, 유통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사회에서의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리점과 일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우유 유통 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경쟁 강화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나아가 여러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을 통해 흰 우유 중심의 원유 가격 책정이 아닌 다양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품질의 원유 생산과 안정적인 우유 가격 책정 등의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상무는 낙농가는 정해진 쿼터내에서 생산을 하기 떄문에 생산에 대해 자율권이 없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계절별 차등가격제도가 도입되려면 제도적 보호 및 재정 지원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부 재정이 뒷받침 되어 있기에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낙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 뿐 아니라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유통마진에 대해 주의깊게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는 2020년 8개 회원사를 합산했을 때, 백색시유의 영업손실은 -5.7%인바. 유업계는 백색시유만을 판매해서는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생산비의 기본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주장했다. 생산비 기본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원유기본가격이 유지방 3.5% 기준 생산비와 일치할 때까지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는 방안, 시대 상황과 소비 트렌드에 맞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원유가산정체계 개선, 가공용으로 투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낮은 원유대를 지불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을 주장했다.

□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최재섭 교수는 낙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은 증가가 없는데 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왜곡된 유통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낙농가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는 결국 외산우유를 선택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우유 가격 안정화라고 해서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유통구조와 원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기업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독과점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금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우유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에 원유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우유 시장의 가격구조에서 시장의 역할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원유 가격이 20원 올랐을 때 우유 가격은 10배 올랐는데,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고민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낙농업 발전과 우유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유가격연동제 및 우유 유통의 개선 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초식품인 우유 소비를 위해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낙농산업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소비자가 품질 좋은 우유를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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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붙 임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