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YWCA연합회 10월 성평등월간토론회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김 은 경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세종리더십개발원/국민대 정치대학원)

· 여성가족부 성과평가, 여성가족부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도되는 각 정당 후보들의 성평등 현안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해도 매우 제한적이며 부정적이다.

· 성평등 전담기구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 지역별 협의체들로부터의 평가와 전망 역시 밝지 않다. 2021년 현재, 발전, 평등, 평화의 21세기를 꿈꾸었던 북경비전의 달성은 부분적일 뿐 아니라, 이미 획득한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과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19 상황, 반여권적인 저항 등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들은 지구촌 연대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2030 유엔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여성들을 지역별, 세대별, 주제별로 연결하며 새로운 변혁을 향한 체질개선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유엔과 국제사회는 업무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더 이상 지체 없이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혁의 중심에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선택은 한 가지, 1995년 북경선언·행동강령에서 채택한 3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출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안과 경험을 기초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제 설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BPFA 전략목표 H.2. 204.(e)

모든 정부부처에 성관점과 행동강령의 견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한다. 이 임무의 이행책임을 가능한 최고위수준에 둔다. 이 임무를 수행하고 진행을 모니터하고 관련 기구과 네트웤을 부처간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혹은 강화한다.

○ 1995-2020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국제사회 평가

- 전담기구의 지속적인 지위, 권한, 자원의 부족

유엔은 23차 북경선언행동강령 그리고 유엔총회 결과물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서 성평등과 여성권한 확대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한 전담기구의 지위, 권한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1995년, 거의 모든 회원국 정부에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전담기구가 있었다. 2018년 현재, 192개국에서 성평등 기구 내지 부처 내 전담부서 형태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전담 기구는 성평등 달성과 여성권한 확대에 기여하는 국가계획, 의사결정, 정책 구성과 이행, 예산 그리고 제도적 구조를 보장하는 관건이다. 이 기구들은 그동안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주도해왔으며, 평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고, 국가행동계획의 성주류화를 조정해왔다.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CN.6/2020/3

· 2010년, 북경행동강령 15주년 평가 (2010년 3월 23일 전문가패널) 성평등 국가기구의 지위 변화 ; 정부 부처 내 다양한 수준, 기구의 형태로 다변화. 외부 기구, 의회내 위원회 혹은 대표단 형태, 독립적인 기구 또는 인권, 평등 기구, 옴부즈퍼슨 형태 등으로 존재. 성평등 국가기구형태의 다양성은 임무범위, 역할, 기능의 확대와 함께 더 나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과 협력 조정의 기회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 2015년, 북경행동강령 20주년 평가 ; 유엔 관련 기구들 내에서 일관성, 통합성을 강조한  성평등이슈 수립을 목표로 유엔여성 UN-WOMEN 설치.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관점 주류화의 중요성 강조. 성별 분리통계 수집과 배포, 우선과제 관련하여 전담기구의 전략적이고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증거기반 강화의 필요성 강조.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던스 제공.

· 2019년 유럽연합의 독립기구인 유럽성평등연구소 (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의 연구결과,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서 성평등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위와 권한에서 현저한 감소가 확인된다. 2012년과 2018년 사이, 각료급 수준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숫자는 16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어들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부적절한 재정 배분과 기금지원기관에 대한 의존성의 확대, 국가 성평등 전담기구 효과성의 감소 등을 보고했다. 기술적 능력의 한계, 정책결정 능력, 성주류화를 우선과제로 하는 정치적 의지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2015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유엔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 2021년, 유엔은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합의문에서 성인지적 제도개혁 강화 Strengthen gender-responsive institutional reforms 를 권고하고, 제도적 구조와 실행에 있어 변혁적 접근 방법과 변화를 요구했다.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 public life,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violenc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E/CN.6/2021/L.3

· 여성문제 전담기구는 정부 내 중앙정책 조정단위 policy-coordination unit 로, 주요 과제는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 분야에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 government-wide mainstreaming 를 지원하는 것이다. 성평등 증진의 촉진자로서 전담기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료급 지위에서 계획, 실행, 평가 등이 가능한 제도화된 과정, 시민사회와 풀뿌리 조직들의 참여, 충분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모든 정부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각국 정부의 전담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위·권한 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부처, 기업, 미디어,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 수립해 왔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 CEDAW 이행 등 성평등 실현을 통한 국가 신뢰도 강화에 기여해 왔다.

· 증가하는 정책 요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성의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돌봄 부담도 커졌습니다. 유리천장 역시 여전히 공고합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인식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은 남녀 모두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2021년 9월

+ 교육 보건 분야, 입법

－ 다양한 형태의 차별, 노동시장 참여, 무임금 돌봄·가사 노동, 이로 인한 빈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 증가, 무임금 돌봄·가사노동 증가,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 코로나19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대응 미비 ; 성별임금격차, 남녀간 무임금 돌봄·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성차별적, 성적기반 폭력의 증가 등 열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 발달에 다른 새로운 도전과 성평등에 대한 도전과 저항도 증가하고 있다.

· 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국내외,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의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 전례 없는 변화에 맞선 개혁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PFA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변혁적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다.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Women)	Strategic Plan 2022–2025

· 유엔은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도전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ⅰ) 공공영역의 참여와 거버넌스, ⅱ) 경제적 독립, ⅲ)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식, ⅳ) 여성, 평화, 안보, 인도주의적 행동 그리고 재난위협 감소 등 4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뿌리 깊은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폭넓은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업무 방식의 변혁은 성공의 열쇠이다. 유엔여성은 민첩하고 대응적인 방식으로 유엔체계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이는 포용적, 윤리적, 공유된 리더십 원칙에 근거한 조직적인 탁월함의 추구와 유엔을 지탱하는 규범과 기준에 맞춘 일관된 방식 안에서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 국가기구는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다. 회원국에서는 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활동을 추진했다.

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② 성주류화 정책 증진과 성평등 발전

③ 젠더 통계의 수집, 배포, 활용을 위한 증가하는 노력들

※ 북경25주년, 유럽연합 회원국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 Area H.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 회원국 노력의 축소

성평등은 유럽연합의 기초 가치의 하나이다. 1996년 이후 유럽연합위원회는 한편 모든 정책을 성인지관점으로 주류화하는, 다른 한편 성불평등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이중적인 접근 방법을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성주류화는 2016-2019 성평등전략의 중점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접근 방식은 매우 분절화되어 있고, 충분하지 않은 지속성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유럽전략에도 이전 전략과는 다르게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쇠퇴하였다. 성주류화는 2020 유럽 전략에서 배제되어 있고, 기후변화와 이민 등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퇴색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도구의 사용도 분절되어 있다. 특히 유럽의 예산은 여전히 성인지적이지 않다. 유럽연합은 권고문, 가이드라인, 상호학습을 통해 회원국과 함께 전담기구 강화와 성주류화 지원을 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는 성평등 지원을 위한 국가기구의 강화를 약속했다. 전담기구는 모든 다른 주요관심분야의 토대를 이루며, 성평등 완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회원국 국가기구는 2012년에 비해 일정 부분 약화되어 있다. 정부 부처 안에서 성평등 책임 부서장의 지위 수준을 비교한 결과, 각 부처별 위계 구조 안에서의 지위와 기능, 국가행동계획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지수 0-10까지 지수에서, 2012년보다 더 강화된 경우는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국의 경우 같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성평등 정책에서 보다 광범위한 인권차원으로 옮겨진 결과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위기와 소위 ‘반여성인권’ anti-gender 운동의 영향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 정부에서 성주류화 약화 ; 평가 점수 총 16점을 기준으로 회원국 평균 점수는 2012년 8,4에서 2018년 7,4로 낮아졌다. 18개국에서 부정적 경향을 보였고, 9개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성주류화가 의사결정과정과 주요 정책전략 수립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필요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도구라고 할 때 매우 염려스러운 결과이다. 부처간 interministerial 성주류화 조직, 부처 내 성주류화 책임을 지닌 전담 부서의 부재 또는 정부 성평등 기구로부터의 자문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몇몇 회원국이 성주류화 대신 도입한 가족주류화 접근방법 family-mainstreaming approach 의 등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 자체로 부정적일 수는 없으나 과거 전통적인 가치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상충되는 경향을 보인다.

· 각료급 수준의 전담기구는 국가 성평등 행동계획, 전략, 프로그램의 준비와 점검, 이행, 관련 입법 활동 주도, CEDAW이행 활동 등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모든 정책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증진, 지원, 점검하고, 전담 부서(focal points) 지원과 훈련 포함, 전 부처의 성주류화 역량 개발을 책임진다. 정부를 가로지르는 성주류화 전략 지원을 목표로 도구와 기타 자원을 준비하고, 성별분리통계와 성인지 통계의 수집도 지원한다. 많은 일들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광범위한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추진한다. 정치리더십과 기술적 전문성은 정부 내 전담기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CN.6/2010/CRP.11

· 전담기구는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s 이기보다는 지식의 원천으로 정부 각 부처를 위한 전문지식과 지식의 원천이자 정책 분석가로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정책과 전략에 성평등 적용을 펑가 해야 하고,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부처와 정부 기구에 조언을 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정책 수립을 도와야 한다.

· 도전 과제

- 분명하고 세부적인 지위 권한 규정

-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의 주도권

-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정부 전 부처 정책의 분석과 전문부서로서의 능력 발휘

※ 전담기구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공협의(EIGE)

PUBLIC CONSULTATIONS Targeted consultation on equality bodies in the EU 23/03/2018 - 23/04/2018 https://ec.europa.eu/newsroom/just/items/617664/en

회원국의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의 평등기구들이 당면한 도전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정할 우선과제가 무엇인지 주요이슈를 밝혀, 전담기구가 온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최근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세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평등기구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아니다 0 ~ 절대적으로 그렇다 5)

② 평등기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하다 5.~ 덜 중요하다 1.)

차별 피해자 지원과 법률 지원

평등, 비차별, 다양성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와 보고서 발간, 정보 제공

평등, 비차별, 다양성에 관한 권고안 작성과 홍보

차별에 관한 사례 조사와 분석

모르겠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③ 평등기구가 직면한 주요 도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0 도전이 아니다. 1 어느 정도 그렇다. 2. 도전이다. 3. 중요한 도전이다.)

평등 달성에 적절한 권한의 확장

분리된 법률 구조의 결핍

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 결핍

필요한 자원이 없는 임무 책무 권한 확장

불충분한 직원 수

물리적인 존재감 결여

제도적인 독립성 결여

임무수행의 독립성 결여

기관 운영의 결정 권한 결여

독립적으로 우선과제 설정 능력 결여

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권력 결여

정부 차원의/부처간 대화/참여 협업 주도의 어려움

공공토론 주도의 어려움

평등기구간 불충분한 조정 능력

국가 차원의 기구의 존재에 대한 인지 부족

고소인들의 기구로의 접근성 부족

고소인 또는 증인들 비밀유지 결여

기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④ 현재 전담기구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기술하시오.

⑤ 독립적인 평등기구로서 가진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문제없다 0 중요한 문제다 5)

⑥ 위 문항에서 0으로 답하지 않은 경우, 문제라고 여겨지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술하시오.

⑦ 전담기구의 효과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문제가 아니다 0~중요한 문제다 5)

⑧ 위 문항에서 0으로 답하지 않은 경우, 문제라고 여겨지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술하시오.

⑧-1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시오.

⑨ 조직 설계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가지까지 기술하시오

⑩ 평등기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가능한 모든 이유를 기술하시오.

⑩-1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시오.

⑪ 국가 차원에서 평등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과제가 아니다 0 어느정도 그렇다 1 우선과제이다. 2 주요 우선과제이다 3)

법률적 위상

법률적 구조

규범적 위계구조와 위치에서의 위상

법률상 권한과 독립성

직원과 리더십 직위의 임명 과정

리더십 직위의 면책특권

우선과제와 전략의 정의

내부 구조와 자원의 운영

기구의 일상적인 운영

조직체계의 신뢰성

분리된 예산

모르겠다.

기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시오

⑫ 국가 차원에서 평등기구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과제가 아니다 0 어느 정도 그렇다 1 우선과제이다. 2 주요 우선과제이다 3)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권한 확대의 경우 필요한 자원 증가

평등 업무에 대한 집중

전문화된 직원의 존재

필요한 능력 (전문성)

권력

책임성을 갖춘 체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증거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

분석결과 보고와 권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우선과제와 전략에 대한 정의

평가와 영향력 평가체계의 존재 여부

정부와 대화를 주도하고 공공정책에 기여하는 능력

공공토론을 주도하고 시민사회조직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

기구 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

전담기구/들로의 접근성

증인과 고소인을 위한 비밀유지

기타

다른 내용을 기술하시오

⑬ 유럽연합 평등담당부서의 역할 관련, 평등기구의 주요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과제가 아니다 0, 어느 정도 1, 우선과제 2, 주요 우선과제 3)

연구와 여론조사 수행

독립적인 보고 진행

회원국 정부와의 대화 주도와 공공정책과 계획에 대한 기여

공공토론과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대화 주도

훈련 프로그램 활동

정보제공과 개인과 기관 가이드

입법의원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권고 작성

선례와 바람직한 행동 확산

인식제고 활동

모니터링 활동

독립적인 지원과 개인적인 지원 제공

차별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중재/ 협력 활동

모르겠다.

기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시오

⑭ 국가 차원의 평등체계 안에서 평등기구들의 지위와 관련한 주요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0 어느 정도 그렇다 1 우선순위이다 2 주요 우선순위이다 3)

정부와 대화를 주도하고 공공정책에 기여하는 능력

공공토론과 시민사회조직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

전담기구의 존재에 대한 인지

전담기구/들로의 접근성

평등기구들간의 연결과 조정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적용과 해석 간의 일관성

교차적 차별에 대한 포괄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능력

모르겠다.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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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국가별 성평등지수 gender equality index 점수

EU’s monitoring tool for gender equality

스웨덴 83,8 (최고 점수)	덴마크 77,4	프랑스 75,1	핀란드 74,7

네델란드 74,1	영국 72,7	스페인 72,0	아일랜드 72,2	벨기에 71,4

그리스 52,2 (최하점수)	헝가리 53	슬로바키아 55,5

전체 평균 67,9점. 최고/최하 점수 차이 31,6점. 2017년 이후 0.5 points 증가, 2010년 이후 4.1 points 증가. 이 정도의 증가 속도라면 유럽의 성평등 완성은 6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

※ 유엔 북경선언·행동강령 25주년 국가보고서 전담기구 관련 비교 분석 ; 한국과 프랑스

유럽연합성평등지수 3위. 2012년 동수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법제도 획기적인 변화

문항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1995) and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2000) in the context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the adop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2019	프랑스 Rapport de mise en oeuvre par la France de la Plateforme d’action de Pékin (Pékin + 25) à la Commission éeconomique des Nations Unies pour l’Europe
32. 성평등과 여성자립 전담기구의 이름과 지위 권한 설명	- 2001년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증진 부처로 여성부(성평등부) 설치. 2010년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청소년과 가족업무 수행.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계획, 통합, 여성권리 증진, 청소년 보호, 가족, 다문화가족정책 조정, 그리고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 폭력 보호와 예방 업무의 책임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11조에 근거,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중요한 성평등 이슈를 점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평등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함.	- 수상실 산하 남녀평등과차별투쟁 담당차관으로,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직업, 교육, 사회, 건강 그리고 문화 분야의 평등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것을 목표로 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님. 직업과 임금의 평등,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적이고 성차별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에 집중한 부처간 계획을 수립함. 남녀평등과 여성권리 부처간협의회체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함. 담당차관은 수상을 대신하여 협의체를 주재(위원장) 함. (실질적인 권한) secrétariat d’État chargé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t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2021년 10월 현재, 담당장관으로 부처 이름은 Ministere déléguée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é et de l'Égalité des chances. 권한과 임무는 Décret n° 2020-963 du 31 juillet 2020 relatif aux attributions de la ministre déléguée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é et de l'égalité des chances.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2185554/ Comité interministériel aux droits des femmes et de l’égalité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 연대보건부 사회통합국 안에 여성권리와평등실 (SDFE) ; 광역, 기초 단위 지역 담당 직원 160명 포함 상근 직원 188명으로 구성됨. 법률안 작성, 입법과정 심사, 정부정책결정 이행, 범부처 이슈로서 남녀평등업무 관련 업무 추진 방식과 기준 제시. 개혁과제 분석과 조정, 평가. 관련 분야 시민사회, 공무원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각 부처들이 남녀평등 분야의 새로운 정책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 제공. - 수상실 산하 남녀평등고등회의 ; 2013년 1월 발족한 독립자문기구. 시민사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와 평등정책 기획과 수립에 관한 협의를 보장. 법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권고문을 작성하고, 수상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 공공정책 평가에 기여. 매년 프랑스 성차별실태, 임신중절과 출산과정에서의 폭력 등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 여성과남성의직업적평등에관한 최고회의 ; 직업적 평등에 관한 법률안 작성과 정책 실현에 참여. 가족육아휴직, 기업 내 대표성, 성희롱, 생애 교육, 소녀와 소년의 직업선택의 다양화,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등의 업무 수행. - 상원. 하원,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여성권리대표단(CESE) ; 정부 정책이 여성권리와 남녀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와 심의. 매년 법 집행과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간
33. 전담기구 책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구의 구성원인가? (부처간 조정 협력 위원회, 협의체 등)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위원회 수립. 위워장의 주도 하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련 공무원이 참석. 여성가족부 장관이 SDG's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2016-2035 지속가능발전 3차 기본계획에 성평등과 관련있는 정책이 담겨 있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이슈의 책임 부처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수상실 산하 남녀평등과차별투쟁 담당차관실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 기구로서의 책임을 지님. 연대보건부의 사회통합국, 여성권리와남녀평등부처간운영회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의체 일부 담당. 동 협의체는 생태전환과연대부 담당장관, 유럽과외교부 담당국이 함께 이끌고 있음. 부처간 운영회의 Comite de pilotage interministeriel 는 지속가능발전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관련 부처들간 토론과 정보교환, 조정 등의 역할 담당. 2018년 2월 첫 회의를 시작한 본 회의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당사자로 모든 공공부문과 기업이 함께 참여.
34. BPFA와 2030 아젠다 이행과 모니터링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가?	a) 아래 행위자들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 BPFA ;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대학, 씽크탱크, 사기업 (7개 중 4개/ 종교단체, 의회, 의회 내 위원회, 유엔기구 없음) - 2030 아젠다 ; 상동 b) 소외계층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가? ; 내용 없음 c) 본 국가보고서 준비에 기여한 사람들과 방식을 기술 ; 내용 없음	a) 아래 행위자들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 BPFA ;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의회 / 의회 내 위원회, 사기업 - 2030 아젠다 ;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의회 / 의회 내 위원회, 사기업, 유엔기구 b) 소외계층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가? ; 프랑스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임기 5년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함. 2017. 9.-2018.3. 까지 진행된 여성권리지역담당국과 관련네트워크들과 함께 프랑스평등투어 Tour de France de l'Egalite 를 통해 이슈별 토론회개최. 5만여명이 참여한 범국민 협의과정으로서 진행된 지역토론회는 2018년 3월 8일 전국을 돌며 진행한 프랑스평등투어를 마감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25개 정책과제의 토대를 제공함. 외국여성, 장애인여성, 젊은 여성, 그리고 해외영토 등 소외지역 여성들은 특별히 마지막 프로그램인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프로그램과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의 다차원적인 참여, 여성의 자립과 해방이 정책 목표로 제시됨. c) 본 국가보고서 준비에 기여한 사람들과 방식을 기술 ; 여성권리와남녀평등부처간대표단의 자격으로 사회통합국이 각 부처의 남녀평등정책을 촉진하고 추진하며, 모든 부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보장. 부처간 협력을 통해 작성한 본 보고서는 연대보건부 사회통합국의 유럽국제부에서 작성함.

※ 프랑스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 직무 권한 (n°2020-963 du 31 juillet 2020)

1조.

엘리자베스 모레노,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은 남녀동수, 남녀간 평등, 차별을 위한 투쟁,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에 관한 정부업무를 준비하고, 고취하고, 조정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보장하며, 차별, 특히 교육, 고등교육, 고용, 건강, 사회적 책임으로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한다. 수상을 대신하여 주재하는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 부처간협의체 업무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성에 기초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들을 촉구하고, 정치, 경제, 직업, 교육, 사회, 보건, 문화 분야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 확대의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제고를 감독한다. 관련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희롱, 성적이고 성차별적인 폭력,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등에 관한 해결방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적용을 감독한다.

교육부장관과 더불어 모든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교과과정 상의 교육활동을 정의하는 일에 참여한다.

경제재정재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협의과정에서 직업적 평등, 공사영역의 임금체계, 직종통합과 직업적 차별에 대한 투쟁 등에 관련한 조치들을 준비한다.

수상의 위임 하에 동성애 (LGBTI) 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근절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고지하고 보장한다.

유럽국제부의 요구 하에 여성의 권리, 현실적 평등, 차별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협상과정에 부처 차원의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수상실 산하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은 수상에게 위임받은 다른 모든 임무를 완수한다.

2조.

남녀간 평등 관련 권한 집행을 위해, 장관은 수상의 위임 하에 노동고용부, 연대보건부, 사회연대부 사회연대 담당국,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LGBTI 혐오에 대한 투쟁을 위한 부처간 대표, 폭력과 인권침해 피해 여성보호를 위한 부처간임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다양성과 기회평등 관련 권한 집행을 위해 사회문제 담당 부처들, 특히 유럽과국제업무 담당, 행정공공정책국, 고용직업훈련국, 노동국, 교육과정담당국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와 통제, 부처 감사 임무는 권한 범위 안에서 필요시 주어진다. 다른 부처 내 담당국과 부속 기관은 필요로 하는 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3조.

부여된 권한 범위 안에서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은 수상의 위임을 받아 모든 법령, 결정에 대하여 그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그의 권한에 관한 명령에 부서한다.

4조.

수상, 교육청년체육부장관, 노동고용부장관, 연대보건부장관, 변혁행정기능부장관,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은 각자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프랑스공화국 공보에 게재될 본 명령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0. 7. 31.

엠마누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상 장 카스텍스

남녀평등다양성기회평등 담당장관 엘리자베스 모레노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장 미셀 블랑케

노동고용부 장관 엘리자베스 보르느

연대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

변혁공공행정부 장관 아멜리 드 몽샤렝

· 중앙과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 여성권리와평등(레지옹)지역담당국 DRDFE, Direction Régionale aux Droits des Femmes et à l’'Égalité

- 지역의 사회연대국에 설치된 여성권리와평등 도단위 심의회 délégations départementales aux droits des femmes et à l’égalité 와 함께 협력한다.

우리나라 광역단위 지방정부

- 도단위 심의회 활동은 국가단위 정책운영과 긴밀한 관계 하에서 추진된다. 이에 더해 여성권리증진 활동을 추진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회, 경제,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국가 단위 정책과는 별도로 지역차원의 활동을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프로젝트 조정과 재정분담 등의 역할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부처간 계획 PIDFE 3가지 목표

여성권리와평등을 위한 부처간 프로그램 programmat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es droits des femmes et l’égalité (PIDFE)

-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

20개 일드프랑스 지역 주민협의기구, 공공분야, 기업 등 20개 단체들이 참여

	정책 목표	세부 계획
1. 평등의 문화 정착	· 일드프랑스 지역의 여성과 남성의 비교적인 상황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통한 성별고정관념 넘어서기 · 성차별적이지 않은 소통 증진 · 여성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접근	· 어려서부터 성별고정관념 깨기 ; 백일장 ‘평등 읽기’. 초등학생 대상 성차별적이지 않은 역사책 읽기 대회를 통해 평등 증진과 성별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함. 출판사 (Talents Hauts)가 기획하여 8년전부터 매년 2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음. · 성차별적이지 않은 소통 증진 ;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약속 ; 프랑스남녀평등최고회의의 ‘성차별적이지 않은 공공홍보 협약’에 가장 먼저 서명한 지역. 국가 정책에 앞장서 참여하고 있음.
2. 경제와 직업의 평등 촉진	· 기업 내 남녀임금 평등 · 노동시장으로 남녀동등한 참여 · 여학생 진로의 다양화와 직종 통합 · 여성의 창업 확대 · 관리직의 남녀동등한 참여	- 창업가로서의 도전 ; 레지옹 콩쿠르 ‘미래 창조’.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성별고정관념 철폐, 여성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본보기 제공. ‘일드프랑스 이니셔티브’가 주최 - 직업적 평등을 위한 사회협상 촉진 ; 도단위의 노동조합 네트워크 일드프랑스 레지옹 3개 도단위에서 주최하는 노동조합간 협의체 구축. 남녀 직업적 평등에 관한 주요 행위자들로 노조협상을 통해 남녀간 직업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3.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와 권리 보호	·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 신체적, 성적, 심리적, 모든 시공간 즉 가정, 직장, 공공장소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예방 확대 · 폭력피해 여성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 교육 ·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차원의 경각심 고취	- 피해자 지원 강화 ; 지역담당국은 도단위에 설치된 쉼터 등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며, 이와 같은 구조는 지역 협력자들과 함께 필요한 정보 제공과 수준 높은 피해지원을 보장한다. - 성매매 구조에 대한 저항 ;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지역담당국은 정보와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성매매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의 자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참조 ; 여성가족부 2021년도 세부 시행계획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주류화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양성평등에 관한 국민인식,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여가부)

○ 주요 성평등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협력 조정 공유 위해 8개 주요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여가부)

○ 지역 기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신규 운영(여가부)

* 지역 양성평등센터 전국적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양성평등기본법 등 개정)

○ 2021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성인지통계 성별구분 적정성 등 개선 및 신규통계 개발 진단(여가부, 통계청)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양성평등교육･성별영향평가 전문강사 양성과정 체계 개편 방안 마련(여가부)

○ 성인지 예 결산 등 양성평등제도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지방핵심간부 맞춤형 교육 및 조직 내 성희롱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행안부)

○ ’21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각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대상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등 성주류화 교육과목 편성 의무화(인사처)

* 국가인재개발원 고위직 관리직 대상 교육과정에 성주류화 관련 교과목 지속 운영 및 신규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프로그램 지속 편성 등

○ 사회적 이슈를 적극 반영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추진(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