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시민선언문

앞으로 10년을 위한 10월, 우리는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이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를 한창 논의 중이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COP26을 겨냥해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좌우할 향후 10년, 그리고 그 10년을 결정할 10월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정의로운 2030년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21년 10월,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새 감축목표를 들고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되었다.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1년 여 만에, 중간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를 거부한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정부는 2030년 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8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빼지 않은 ‘총배출량’인데, 목표 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의 ‘총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에 비해 30%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30년 목표를 설정하려면, 최소한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권고에 기반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018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의 권고를 비틀고 수치를 혼용해가며 감축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 ‘책임의 원칙’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2050년에 탄소중립에만 도달하면 성공하는 달리기가 아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하는 만큼 당연히 우리가 얼마 이상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해선 안 되는지, 곧 ‘탄소예산’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누적 배출량 13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다. 자국의 책임에 대한 성찰 없는 강대국들의 부정의한 계획을 컨닝하는 국가 목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셋째, 불확실하고 부정의한 방식이다. 정부의 NDC에는 흡수원, 국외감축,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을 통해, 2030년 기준 7,2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흡수·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CUS처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기대어 국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국가가 도박을 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흡수원’ 역시 기존의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생명 다양성이 공존하는 산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생태학살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외감축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 유력한 방안일 테지만 이 또한 현재는 선진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감축은 자칫, 기후위기 측면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다. 국외감축을 한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나, 개발도상국의 숱한 국내 기업의 시설들도 온실가스 배출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국의 국외감축 계획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오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불평등과 폭력을 부추긴다.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국경 밖으로 투기하는 것이며, 비인간 생명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 부정의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기후정의에 입각한 ‘앞으로 10년’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이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사회는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 풀뿌리 시민들,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이 함께 “불의한 시대는 끝났다”고 외친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적 정의,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참여만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2030감축목표 수립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2030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한국의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악당의 오명을 지속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다.

-정부는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배제와 착취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윤과 성장이 아닌, 모든 시민과 지구 생명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정의가 지금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2022년 10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