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대선 정책 제안서

젠더폭력 처벌 및 집행

□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등 젠더폭력 처벌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 형법 개정(2020.5.19. 개정, 시행)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로 미성년자 보호공백 해소

○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 형법 개정(2020.5.19. 개정, 시행)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하여 강간 등의 경우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 모의만 한 경우도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처벌 신설(2020.3.24 개정, 6.25 시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처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처벌(2020.5.19. 개정, 2020.11.20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변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처벌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2020.6.2. 개정, 시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2021.3.23. 개정, 9.24. 시행)

- 그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5.19. 개정, 시행),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2020.6.9. 개정, 12.10 시행),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0.6.9 개정, 12.10 시행) 이 이루어졌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유포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으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스토킹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2021.4.20. 제정, 10.21. 시행). 이 법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처벌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의 문제점으로 스토킹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한 점, ‘스토킹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의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범죄 성립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에 반하여’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없이’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또한 스토킹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한 유형이외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열된 행위이외에 포괄적 규정을 두어야 하는 점, 반의사불벌죄조항의 삭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2021.4.20. 제정, 2023.1.1.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였음.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ㆍ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법이 제정되었음.

□ 법 개정 제안

○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

-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함. 최협의의 폭행･협박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없다고 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할 것임.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한다면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반대논거로 대법원이 폭행･협박을 완화해서 해석하고(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성폭력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대법원 2018.10.25. 선고 2019도7709 판결)을 했으므로 굳이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최협의설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이 기본적이고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여전하므로 비동의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경환(2019),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9.11.13. p.33).

- 여기서 비동의간음죄 논의와 관련하여 유형력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새롭게 성폭력범죄로 포섭하여 구성요건 1개를 추가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 성폭력법체계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성폭력 처벌 규정들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통합 배치하고 ‘간음’을 ‘성교’로, ‘추행’을 ‘성적 행동’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동의간음죄 구성요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독일법은 전자를, 영국법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대륙법 체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는 독일법 형태를 따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담고 있는 영국법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방지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받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 이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결여와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알선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입법모델은 성산업 축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성매매 수요억제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고(김상희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은 반성매매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음.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과 성매매 수요차단의 관점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함. 법률명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고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매피해자를 성매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피해자 보호와 지원

□ 권력형 성범죄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지속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 발생의 근절방안 모색

- 일련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사건을 비롯하여 해군, 육군에서도 유사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미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사후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도 미흡한 사건처리와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침해와 괴롭힘을 가하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각각의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조직내에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조직내에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어 고립과 배제를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배복주(2021), “젠더폭력 사건의 공동체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역할”, 여성과 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상반기, p.53),

- 기존의 사건처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고통만 안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상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 성범죄 기사 댓글제한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책임부과 필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정의가 처음으로 명시되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규정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처벌조항 등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측면은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댓글창을 운영, 관리하는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의 책임이 문제됨.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여성연예인, 스포츠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카카오는 2019년 10월, 2020년 8월 각각 연예뉴스· 스포츠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고, 네이버도 2020년 3월과 8월 연예·스포츠뉴스 댓글창 운영을 잠정중단했음. 두 포털이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성범죄기사 댓글폐지에 대한 양대 포털의 반응은 소극적, 방어적인 것으로 나타남.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으나 고객센터 등 다양한 루트로 피해자나 일반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하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가 자사 기사 댓글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었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특성을 파악해 댓글난을 닫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네이버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네이버의 설명과 달리 언론사는 개별 기사에 대한 댓글창 관리권한, 즉 폐지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 플랫폼이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음. 2009년 4월 대법원은 자신에 대한 비난기사·게시글을 방치하는 등 명예훼손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포털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뉴스와 댓글을 관리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한 포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함.

-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한 타인의 인권침해, 2차 피해의 발생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주목경쟁’(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무한한데 누가 정보를 먼저 획득하는가가 중요한 전략임. 경쟁성을 촉발하기 위해 주목성이 요구됨)에 관계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운영자의 유도행위에 기인하며, 이들 운영자는 대부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이용자를 지배하고 있음. 온라인 문화의 역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상에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아니라고 하겠음.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 댓글금지에 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박다해(2021), “온라인 공간은 어떻게 성범죄 ‘2차 피해’를 확산하나”, 「여성과 인권」, 2021년 상반기, 통권 제25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p.18-20.)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방안 모색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은 폐지되었으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규정(제47조의2 신설) 되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2020.5.19. 개정, 11.20 시행).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되어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에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강요 등에 노출되고 있어 성폭력과 성매매의 중첩적인 피해를 입게 됨.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경제적 빈곤을 대물림하거나 성착취 피해까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등 성인이후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시기의 성매매, 성착취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사, 교육, 상담기관 등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출했으니까’, ‘원래 그런 애’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착취 피해에 노출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교육지원, 일시적 생활유지를 위한 긴급구조지원비(숙박비·식비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본격 운영“, 2021.2.24.)

- 동 센터의 가동으로 법적 근거에 의한 종합지원 전담지원센터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 지자체별로 17개소의 운영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나 11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운영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대구,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세종의 경우 발견, 교육, 홍보, 사례관리의 공백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문임.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 예방을 위한 구조적 책임강화를 위해 모바일환경 개선, 아동·청소년성착취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책임강화, 적극적 조치로서의 중장기적 성착취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이 필요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중층적이고 구조적 문제이며, 성인이후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또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그루밍에 대한 가이드 마련 및 홍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철폐를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 지적 장애, 정신질환 등 위기집단에 대한 사업 및 특화기관 설립에 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정혜원(2020),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성착취 피해청소년 통합지원”,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강화방안,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9.23. pp.21-23.)

3. 피해방지와 예방

○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필요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에서 특히 기관장의 교육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예컨대 기관평가에 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있음. 체육인, 문화예술인, 민간기업 종사자, 일반인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디지털문해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가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 디지털 매체 이용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육, 성차별을 하지 않는 교육,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디지털 이용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디지털 이용의 역작용 부분만 학습한 결과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