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탈핵비상선언>

“탈핵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올해는 후쿠시마 3.11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4년이 되는 해이다. 핵발전소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핵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현장들을 수없이 보고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기후 위기 대안으로 호도하는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핵 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탈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권과 핵산업계를 규탄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 선언을 선포한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인류의 이기적 소비 행태,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 인한 결과이다. 지난 8월초 발간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명백하게 완전히 인간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핵 발전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럼에도 불안하고, 위험성 높은 핵발전소 건설에는 위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서 이전보다 더한 고비용 산업이 되고 있다. 국내의 높은 원전 밀집도와 이상 기후라는 불안정한 환경의 영향 하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 사고의 완벽한 차단은 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단 한 번의 핵 사고만으로도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구는 인간만의 서식지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눈앞에 놓인 편익에 따른 착취적인 구조를 단절하고 핵 발전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선택의 길이다.

최근 핵산업계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졌다고 건설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큰 원전을 작게 분산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개발과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기후 위기 대응의 효과 역시 검증된 바 없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 원문에는 핵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1.5도 억제 경로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는 방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후 선진국들은 탈핵·재생 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개발로 기존 에너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납품 기업들에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후진국 한국이 핵 발전에 계속 집착한다면 국내 산업은 머지않아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핵 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산적이고 시민 지배적인 재생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탈핵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탈핵은 모두의 살 길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하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정지되었을 뿐이며, 핵 발전 옹호 세력의 반동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였고 이후 탈핵의 길은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YWCA는 52개 회원YWCA와 더불어 탈핵 비상 선언을 선포하며, 모든 생명이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서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 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후위기를 핵 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치명적 핵 사고, 답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폐쇄하라!

-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2021년 8월 23일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