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노・사・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담합 중단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

□ 주최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요일) 오전 11시-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진행  (사회: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진행경과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규탄 발언1. 가사노동자단체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순영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조순례 (안산지부 )

- 규탄 발언2. 기업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이봉재 부대표)

- 규탄 발언3. 시민단체 (한국YWCA연합회 성남YWCA 장명자 회장)

- 규탄 발언4. 노동단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담합 중단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서 살아왔다. 뿌리 깊은 차별을 극복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은 40만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결과 18대, 19대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야 모두 법을 발의하였으나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본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들어 고용노동부, 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심지어 3월 공청회가 끝난 뒤에는 임이자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권력과는 한참 거리가 먼 가사노동자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애를 썼을지 이야기하자면 백 일 밤낮을 읊어도 끝이 없다.

10년 동안 우리는 많이 지쳤지만 21대 국회를 맞아 마지막 힘을 총동원했다. 시대는 흘러, 운동을 처음 시작한 선배 노동자들은 이미 본인이 이 법을 통해 노동자로서 인정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배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후배노동자들이 더 이상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뭉쳤다. 가사노동자 조직화에 힘써 온 여성・시민단체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없는 시간을 빼서 피케팅과 기자회견, 국회와 언론 호소에 적극 나섰다. 정부도 더 이상 뒷짐지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법이 제정되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기업도 서비스 혁신은 노동자 보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확신 아래 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천만 노동자의 벗, 한국노총도 노동자 보호의 핵심 법안으로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팔을 걷어부쳤다. 가사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불안정 노동자인 프리랜서단체들도 나서서 법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임이자의원 조차 법을 발의하였고 안호영의원은 3월 처리를 약속하였으며, 3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40만 가사노동자, 나아가 모든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신기원이 시작되는구나 감격했다.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진행된 현장, 노동시민단체, 기업간 협력이 한국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구나 감격했다.

하지만 바로 사흘 전인 3월 18일 오후, 법 처리가 4월로 미루어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현장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상황은 변함이 없다. 임이자 의원이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4월로 연기를 요청했고 안호영의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묻는다.

68년의 사회적 배제, 10년의 법 제정 노력, 그리고 두 달에 걸친 농성과 요구가 당신들의 4시간보다 못하단 말인가!

당신들의 개인 사정이 40만 가사노동자의 염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당신들이 국회 높은 자리에서 ‘민생’을 떠들고 있을 때, 현장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당신들이 밀실에서 담합을 하는 그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고와 실업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단 말인가! 노사, 노동시민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대표적 비쟁점 법안을 또 미루려면 당신들이 나와서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루겠다고 농성을 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들 아닌가!

우리는 참고, 참고, 또 참아왔다. 부탁하고 설명하고 또 부탁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담합을 중단하라!

대표적 비쟁점법안, 가사노동자법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는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2021. 3. 2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운동 경과보고]

- 2006년 : 한국에서 최초로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 2010년 : 제노동시민사회단체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 발족

- 2010년 :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등), 토론회, 법안 통과 집회, 1개월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 2011년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제189호 협약)’ 채택

- 2012년 : ILO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월 16일 행사 개최

- 2012년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 2013년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미경의원/김춘진의원)

- 2015년 :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

- 2016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인영의원)

- 2017년 3월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 2017년 6월 : 더불어민주당(서형수의원), 정의당(이정미의원),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공청회 개최

- 2020년 :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 정의당(강은미의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 2021년 1월 14일: 국민의 힘 김웅의원 면담, 2월 국회 통과 촉구

2021년 2월 10일: 가사노동3단체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면담. 연대 요청

- 2021년 2월 15일 : 2월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1인 시위

- 2021년 2월 19일 : 안호영의원  농성장 방문, 3월 통과 노력 약속

- 2021년 2월 22일 : 41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

- 2021년 2월 23일 : 국민의힘 김성원 부대표 면담, 2월 국회 통과 촉구

- 2021년 2월, 3월 : 대한상의,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혁신입법 중 하나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요구

- 2021년 3월 2일 :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면담 요청, 무응답

- 2021년 3월 8일 : 세계여성의날, 2차 농성 돌입. 한국노총, 3월 중점 추진법안의 하나로 가사근로자법 포함

- 2021년 3월 12일 :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개최. 23일 혹은 24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

- 2021년 3월 16일 : 국민의힘 임이자의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 2021년 3월 18일 : 임이자의원 사정으로 안호영의원에게 23일 법안심사소위 상정하지 말고 4월 국회로 연기 요청

- 2021년 3월 22일 : 개인 사정을 공익에 앞세우고, 현장을 무시하고 밀실논의를 하고, 노동자와 현장의 요구를 배신하려 하는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