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맞아

‘지속가능한 소비–No Plastic’주제로 토론회 개최

탈(脫)플라스틱 실천 유도하는 실질적인 제도 기반으로

소비자·정부·기업 상호 공조 절실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WCRD, World Consumer Rights Day)을 맞이하여 3월 15일(월)에 서울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소비-No Plastic’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21년 CI가 선정한 소비자 이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Tackling Plastic Pollution)’ 이며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자운동의 재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 – No Plastic」을 주제로 소비자단체, 정부 및 기업들이 세계 플라스틱 오염위기를 방지하는 데 있어 상호 어떠한 협력과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위원장의 발제를 통해 현재 플라스틱 사용과 배출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녹색소비실천의 효용성을 위한 제언을 듣고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건국대학교 김시월 교수,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아모레퍼시픽 권순철 부장, 환경부 김도기 사무관이 각계의 입장을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순환경제 플라스틱 관리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을 발표한 홍수열 소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리배출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지적하였다. 순환경제, 즉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생산-소비-폐기-재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쓰레기 배출의 양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낭비 없는 생산,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기반의 소비, 소비 후 다시 재생원료로 완벽하게 순환되는 닫힌 고리 재활용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소비자들이 일회용 없는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분리배출에 있어 정확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는 석유계·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설명했다.

□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소비자 운동 모색’을 발표한 유미화 상임위원장은

‘탈탄소’라는 시대적 사명 아래, 소비와 환경이 결합된 녹색소비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와 상통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실천하는 소비자양성’, ‘모니터링’, ‘소비자행동가이드제공’,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메시지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 아모레퍼시픽 안전환경경영팀 권순철 부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Less- Plastic 실천사례를 통해 업계의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을 설명하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우선 4R(Reduce, Recycle, Reverse, Reuse)전락을 통해 화장품업계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쉬운 원료를 선택하고, 리필 가능한 제품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순환경제구축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재활용 100% 도전’,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사용량 절감’, ‘리필서비스를 확대’, ‘친환경 서비스를 통한 관심유도’의 실천을 중점으로 Less- Plastic에 앞장서고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은 Less- Plastic 활동에 대해 정량화된 수치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이어갈 다짐하였다.

□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김시월 교수는,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의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실천에 대한 의식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우선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소비습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의 일시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금, 인센티브, 가격조정 등에 있어 실천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차별화된 효용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도 설명하였다.

나아가 정부, 기업, 소비자간 융합과 연계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소비자 교육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를 연구하는 직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하며 마무리하였다.

□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소비자단체의 환경운동을 되돌아보면, 과연 소비자만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잘하면 되는 것인가 반문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용절감만을 앞세우며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등한시 하는 기업과 심지어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적극적인 분리배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분리배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소비자의 노력이 친환경적인 소비와 기업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지금 현재, 사람의 혈액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만큼 생활 곳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만연해 있음을 문제로 제기 하며, 플라스틱문제에 있어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언급하였다. 생산·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여가고, 더 나아가 제로 플라스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핵심이며 이것이 없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 하였다. 각계에서의 전방위적 저감 노력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및 재활용 효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정부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도기 환경사무관는,

정부의 현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방향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용품의 재질, 두께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 미련이 정책방향임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2021년 2월 입법 예고된 자원재활용법령)을 통하여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며, 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보다 확대하고자 한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계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줄이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 규제·지원과 함께 국민, 산업계의 참여가 지속가능한 정책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며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1년의 정부의 목표는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사용 업소 등을 발굴, DB를 축적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일회용품 다량 소비 업종(장례식장 영화관 등)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우수 모델을 마련·확산하는 등을 관련업계의 참여 유도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플라스틱 줄이기에 있어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위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차별화된 효용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소비습관 전반을 바꿔나가게끔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유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정부·기업 모든 사회주체들의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이 더해져야만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끝.

□ 토론회를 마치고 각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은「지속가능한 소비-No Plastic」의 실천을 선언하고 대국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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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좌장을 맡은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지속가능한 소비-No Plastic」 실천을 선언하고 있는 토론회 참여자들

붙 임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