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비쟁점법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우선 처리하라!

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회보장 전반에서 배제되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의 목전에서 번번이 국회의 민생을 외면한 정쟁과 무관심으로 인해 법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하루라도 속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가 함께 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표적 무쟁점 법안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사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 산업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산업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선순환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 및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무리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에 대한 관심도 요청드립니다.

우리 가사서비스 산업의 당사자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고,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60만 가사노동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국회가, 그리고 어느 정당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지 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1. 2. 8.

참여단체( 한국YWCA연합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주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