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촉구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 제안 배경

- 본 성명은 미국 및 국제 시민단체들의 주도 하에 한국 시민 사회의 적극적 응답과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대적 군사훈련의 중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안 취지

-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는 것임. 또한 북한의 선제 공격을 가상한 전쟁 준비로서 공격적인 작전 계획에 속함.

- 그동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었음. 하지만, 지난 해 8월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뤄지지 못함. 또한 전작권은 연합훈련을 통한 미군 검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으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해 지켜져야 함.

- 미 바이든 정부는 1월 20일 출범에 앞서 한반도와 북핵 관련 전문가들을 인사 배치하여 추후 한반도 정책 변화가 예상되나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북측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원칙을 요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이에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통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공동 성명 연서명 추진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미국, 한국, 국제시민사회 연서명

* 공동 성명 발표 및 서한 발송 : 2021년 1월 25일(월)

미국 바이든 정부에 서한 발송

* 제안단체

·한국: 시민평화포럼(NCCK, 한국YMCA연맹,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흥사단, 평화3000 등)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평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미국: Korea Peace Campaign of Veterans for Peace, 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국제: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Korea Peace Now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전쟁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진정한 북미 대화를 열어낼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70년 한국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 세계가 직면한 핵없는 세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난제를 풀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고 한반도 외의 미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쟁연습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촉발해왔습니다.

과거 연합훈련의 경우 핵무장이 가능한 B-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된 바 있고, 장거리 포를 비롯한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연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지우며, 한국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 환경,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보건 의료와 지속가능한 환경 등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을 전용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 연습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수백만의 희생을 불러올 참사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우리는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위험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되는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헤어진 수십만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해온 정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외교를 재개하여, 궁극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