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신년 기자회견>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어렵사리 맺은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의 약속들이 신기루처럼 희미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호 적대적 행동의 중단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강행했습니다. 함께 맺은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희미해 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그리고 북측의 국방력 강화 선언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화해협력이 지체되는 가운데, 한반도 당사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전쟁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들이 희생되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민생의 위기속에서도 화해협력보다 갈등과 대결을 위한 무기 증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들이 70년이 넘도록 겪고 있는 전쟁과 대결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어렵게 물꼬를 텄던 북미관계정상화,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미국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상호 안보우려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은 북미갈등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며,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북측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이 3년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중단으로 화답하고, 신속하게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무기증강, 군사력 증강의 무한 경쟁이 다시 불붙기 전에, 새로운 행정부가 북미 관계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멈추고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각계시민사회에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초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강행 입장, 참수작전을 염두에 둔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가운데 보건협력을 비롯한 제한적 분야의 협력사업만을 제안한다면 오히려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 연계하여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방향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 결국 미국산 무기도입의 무한 늪에 빠지는 것인 만큼, 과감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3년전에 합의된 북미, 남북의 약속들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평화와 협력의 불씨를 피워올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역시 남북공동선언의 실현과 남북협력의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각계 풀뿌리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 행동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북측, 해외측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2021년 1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