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YWCA 의제 제안

목 차

· 탈핵 정책	p.  3

· 성평등 정책	p. 15

· 평화·통일정책	p. 24

· 청년정책	p. 30

· 후보자 평가(표) 및 YWCA 유권자 선언문 p. 35

<탈핵>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 사회
제안 과제	1.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 -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제도화 마련 및 확대 2. 핵발전소 안전 강화 정책 수립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 부실 공사 원전 재가동 금지와 폐쇄: 한빛 1. 3. 4.호기 등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정책 수립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체계 구축

탈핵

-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 사회 -

한국YWCA는 2013년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살려내고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서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천운동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기 위한 운동 등을 펼치는 한편, 2016 총선과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탈핵의제화 및 여성주의 관점의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목표로 탈핵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더 많은 시민들이 탈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탈핵에너지전환사회,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21대 총선 공약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인 기후, 핵발전소, 방사능에 대한 YWCA 정책을 명시하여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폭염, 혹한,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강도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닥쳐올 기후재앙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에너지전환과 탄소제로 실천으로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처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의 인상과 개인 및 사회적인 생활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1월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 국가이다. 또한 2019년 기준 25년 이상 가동된 핵발전소가 9기에 달하는 등 핵발소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 연장을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의 문제들은 탈핵 대신 자본을 선택하는 세력에 의해 여전히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며, 이를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원자력계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핵발전소로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도 지난 40여 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해왔지만, 거꾸로 탄소배출은 더 늘어났다. 위기를 막자고 위험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핵발전소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핵폐기물이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0만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은 현 세대를 넘어 핵발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에너지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탈핵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이 현 세대의 안전과 미래에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9년 4월 일본의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함으로써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홍수 시 관리 미흡으로 2,000여 톤의 방사능 폐기물들이 방류되었고 차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톤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탈핵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실행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책 1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은 이제 ‘기후위기’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표한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에 대한 신중한 대응책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배출량뿐만 아니라 누적 배출량까지)이 전 세계 10위권 안팎에 위치한 국가로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설정된 감축목표보다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에너지 확립을 위해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은 전력 부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력 부문은 국가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의 약 37%를 배출하고 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출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의 국가 배출 전망치에서도 전력 부문은 여전히 약 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산업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배출비중이며, 압도적인 배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역시 전력 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특히,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15년을 기준으로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이른다. 이러한 석탄발전의 배출량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 그 중에서도 석탄발전의 신속한 축소가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단계적 폐지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 마련이 되어야 한다.

-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37%를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였지만, 이 가운데 11.3%의 감축은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기준전망 대비 12%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지만, 느슨한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동시에, 그 감축 목표량을 다른 국가(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은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 이용 계획을 폐기하고 국내(특히,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고, 발전사업자들이 자신들이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의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시장 운영 규칙으로 배출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배출권거래제도(K-ETS)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인 발전분야와 산업계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산업용 에너지 가격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기위기대응특별법’을 제정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위기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059년까지의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관리 기술개발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산업용 전력요금의 단계적 인상, 경부하 요금제 폐지, 발전용 연료의 불공정 과세 조정 등도 필요하다.

세부 과제

-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을 폐기하고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

- 전기요금 제도개선

: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발전용 연료 과세 조정

- 석탄발전 조기폐쇄법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입법기반 구축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후변화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핵사고와 핵폐기물을 고려할 때, 신규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법제도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해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자인 협동조합 및 농민(100kW), 개인사업자(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5년간 한시적이지만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와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도임에도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의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할당(RPS)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지만 대규모 발전사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석탄 화력의 바이오매스 혼합연소 허용, 소규모 태양광 지원 미비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이 마련되도록 소규모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하고, 지역주민, 시민, 지방중소기업들이 시민발전,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탈핵’ 요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핵발전소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당이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과 정책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 에너지 전환과 자립은 현재와 같이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분산형 생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11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 광역지자체장들은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원전 1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고, 경기도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려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려 하며, 충청남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와 정책실현을 위한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를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은 국회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하며,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부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의 4개 분야에서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는 법안으로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에너지법은 환경정책기본법과는 별도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 공공성과 기본권을 내포하는 에너지 전환의 정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헌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과제

-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신규금지, 수명연장금지)

- 핵발전소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법 개정

- 핵연료세 신설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법(RPS제도 개선,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제정

-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제도화 마련 및 확대

- 지난 9월 열린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에서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교육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 교육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를 추진하여 미래 세대들이 기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에 탈핵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양성되어야 한다.

세부 과제

- 에너지전환 학교 교육 의무화

정책 2	핵발전소 안전 강화 정책 수립

핵발전소는 인류의 생존 그리고 사회 정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0년 1월 기준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국가이다. 이에 더해 현재 5기(신고리 4~6, 신한울 1~2)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핵발전소의 증가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이 10기가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는 수만 년을 격리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막대한 위험, 경제 부담을 남기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공동체와 환경의 파괴, 위험한 피폭노동을 대가로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해왔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핵발전 시스템이 만들어온 수많은 위험과 문제, 갈등과 희생, 부정의와 불평등을 끝내고 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1983년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가동되어 시작했다. 1985년에서 1989년에는 매년 1~2호기 정도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고리 3·4호기, 영광(한빛) 1·2호기, 울진(한울) 1·2호가 이때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2029년까지 모두 수명이 끝난다. 또 다른 핵발전소보다 가동이 늦었지만, 설계수명이 짧은 월성 2·3·4호기도 각각 2026년과 2027년, 2029년 수명이 만료된다. 이로서 2029년까지 수명 다하는 노후 원전이 10기가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 또한 노후 원전들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관련 법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 과제

-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법 제정

- 노후핵발전소 안전폐로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과 법 제정

- 노후핵발전소 폐로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 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월성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된다.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했고, ‘임시저장소 추가건설’을 논의하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맡기고 있다.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현재 핵산업계와 산업부는 저장시설의 포화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임시저장시설을 먼저 짓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10만 년의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빠른 합의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으며, 전 국민이 함께 숙고하고 합의하여 관리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 과제

- 공정성을 상실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 및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    당사자 참여 중심으로 재구성

-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

부실 공사 원전 재가동 금지와 폐쇄 : 한빛 1. 3. 4호기 등

- 한반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단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후 후쿠시마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의 기능성이 대한민국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2019년 5월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 이어, 7월 24일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무려 157cm짜리 대형 구멍이 발견되었다. 한빛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한국형 원전’의 시초라며 그동안 정부와 핵산업계가 자랑하던 핵발전소이다. 이 발전소가 이렇게 부실한 상태로 20년 이상 가동되어 왔으며, 그동안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구멍만 200개에 달한다. 이에 건설부터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한빛 1, 3, 4호기는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

세부 과제

- 한빛 1. 3. 4호기 조기 폐쇄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정책 수립

- 우리나라는 2003년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법(약칭: 방사능방재법)’이 제정되었지만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체계와 대책은 없다. 지진 위험지대에 세계 최고 원전이 밀집된 국가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복합재난에 대비한 방사능방재대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방사능방재 대책의 주된 내용이 원전주변을 일률적으로 그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지정과 학교와 체육관 중심의 구호소 지정, 갑상선 방호약품 구비, 1년 1차례 정도의 교육 훈련 정도이다.

- 방사능 재난을 컨트롤해야 하는 중앙정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평상시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상시전담기구 및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원전사고시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대피와 보호를 책임지는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시적 비상기구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광역지자체, 소방, 119구조대, 경찰, 지역공공기관 등을 총괄하여 신속한 방사능방재대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 인구 밀집지역에 다수호기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나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원전시설 지역의 지형과 기후, 도로, 인구, 대피로 등의 상황이 반영된 방사능방재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세부 과제

- 실효성 있는 대피로 확보와 인구 및 원전주변 상황에 맞는 방재대책이 수립

- 지역적 특성과 기류가 반영된 방사능 방재대책을 개선

- 방사능방재전담기구를 신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주민대피 및 소개 기준을 마련

정책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이 대량 유출되었다.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면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에게는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은 일본의 각종 농수산물과 식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 해 4월 11일 WTO 제소에서 승소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건과 시중 일본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재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수입 식품들에 대한 엄격한 방사능 검역과 기준치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 페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 가운데 2011년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사능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며,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가 위변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9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국내 방사능 오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폐타이어, 소각재, 폐석재류, 폐금속류(고철제외), 폐섬유, 폐유리 등 25종이다.

-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확인한 결과 ‘방사능비오염증명서’는 수입업체가 공인 방사선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발급받거나 심지어 자가로 간이 측정한 결과를 인정한 것에 불과해 정부는 물론 유관 기관 어느 곳에서도 샘플 조사 등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에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의 사후 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 여부와 지도점검이 이뤄질 뿐 수입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 과제

-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관리시스템 강화

-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수입 식품들에 대한 안전 검사와 기준치 적용 강화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체계 구축

- 방사능의 경우 영유아 청소년 등 성장기 일수록 내부피폭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 방사능오염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학교급식을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후쿠시마사고 이후 급식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 관리, 검출 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시도교육청조례 14곳,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12곳이다. 학교급식을 관할하는 교육청 차원의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중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제정 외에도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국가 기준의 1/20(요오드 15Bq/kg, 세슘 5Bq/kg)이하로 강화 설정하고, 급식재료에서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식재료의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 과제

- 학교장, 교사, 영양사, 조리사, 학생, 학부모 대상 방사능 교육 실시

-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학교 밖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 방사능안전급식 지자체/교육청 공동 자체 안전관리기준 제정

-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 공공급식 안전감시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어린이집·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및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식재료     리스트 공개 및 사용 제한

-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 성평등 ]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1.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2. 성평등한 정치

- 남녀동수 헌법 개정 :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조항 신설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3.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대상 신종 폭력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처벌 강화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 인터넷 포털의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책임 및 처벌 강화

- 초중고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우리사회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낸 미투운동(#MeToo)은 사회 전반을 바꿔야한다는 여성들의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생산·유포, 1인 가구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했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더 중요한 사안’들에 밀렸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책과 법제도를 유지시켰다.

○ 2019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의 39.8%가 젠더이슈였다. ‘여성폭력·안전’ 주제가 63%로 가장 많았고, 청원의 목적은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성매매, 성폭행, 성범죄, 몰카(불법촬영), 무고죄 등이 주요 키워드였고, 이어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과 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평등 정책과 입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국민들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제는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좌시하지 말고, 법제도와 정책 마련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다.

○ 한국YWCA는 초기 계몽운동을 통해 소외된 여성들을 교육했고,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 반대 등 악습을 없애는데 앞장서며 여성 인권을 위해 애써왔다. 한국YWCA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일자리, 정치, 젠더폭력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성평등을 통해 완성된다. 제21대 국회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이유다.

정책 1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교육을 받고, 심지어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모든 영역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여성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차별받고 있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밝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부터 승진, 임금, 고용단절, 그리고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저임금과 낮은 처우 등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다. 여성노동자들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반복된 고리를 끊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한다.

◾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4.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변함없는 최악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남녀임금 평등 수준은 153개국 중 119위를, 통계청은 2018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8.8%라고 발표했다.

2019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 임금구조에 관한 정보를 직원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독일 ‘임금공개법’을 보면 남녀 임금 공개를 통해 성차별을 가시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작년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남녀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 정부는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 등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와 예방,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 결혼한 남녀는 27.6%p로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결혼 후 5년 이내 직업을 잃는 남성은 4.1%이지만 여성은 35.2%로 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의무’이자,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일 가정 양립 지표

-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가족에 대한 돌봄 의무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족책임차별(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FRD)’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족 돌봄 의무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 사회환경, 여성 직업 활동의 확대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 가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후 67년째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권리를 박탈당해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2010년부터 계속됐으나 국회의 무관심과 파행운영 속에 표류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와 돌봄’은 무급 노동이라는 낡은 인식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 환경 마련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는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권 인정과 임금 현실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책 2	성평등한 정치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3개국 중 121위로, 2018년 116위에서 다섯 단계나 하락해 전세계 평균 24.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9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수는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져야할 의회는 그 구성 자체로 남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더불어 청년·장애인·이주민 등 시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여성, 그리고 청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남녀 동수 헌법 개정(‘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조항 신설)

-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국회의원 300명 중 51명이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 13%와 비교하면 4%가 증가한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이지만 늘 제자리걸음이다. 여성들은 여성의 일상이 성차별과 성폭력에 변함없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로 ‘권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회 각 영역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주장해왔다.

-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대표성 30%를 목표로 세운 후 전 세계의 노력이 이어졌다. 여러 국가들이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없애가며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99년 헌법개정과 200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파리테법(La Parité:남녀 공천 동수법)을 만들었고, 하원 공천 후보의 남녀 차이가 2%를 넘으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토록 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할 ‘충분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인 ‘남녀동수 개헌’이 시급히 필요하다.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934명 가운데 여성이 98명으로 10.49%였다. 당선자는 비례대표 여성 50% 의무공천의 혜택을 받은 25명이었고, 지역구는 26명(전체의 8.7%)에 그쳤다. 현재 비례대표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구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다. 정당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 것이다.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도입해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국회의원 중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로 평균 나이는 55.5세였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청년층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여성친화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안티 페미’ 전략을 이용해 성별 갈등을 부채질하며 소위 ‘이남자’(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과 논의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년 남성’ 중심의 정치를 바꾸려는 움직임에도 여성의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다.

-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20대 전반 여성의 투표율은 18대(24.1%), 19대(40.4%), 20대(54.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여성 청년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여성의 자리가 없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청년 담론은 남성 청년에만 갇혀 다양성을 잃고 있다. 청년 여성 후보를 적극 늘리고, 여성 인재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 3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2018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성폭력·불법촬영·데이트폭력 등의 신고 건수를 계산하면, 하루 동안 681건의 가정폭력, 86건의 성폭력, 16건의 불법촬영·유포, 51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형법상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청년(19~34세)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 지표 결과는 2.66점으로 청년 남성의 1.74점 대비 큰 격차를 보였다.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제11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발표 자료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날로 진화하고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협박’이 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강간죄가 성립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에 의해 뒤로 밀려났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다. 안전해야할 학교마저도 성차별,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스쿨미투’는 전국 95개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성들을 사지로 몰아왔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뤄졌지만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뿌리깊은 통념과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고, 하루 빨리 안전한 사회가 도래하도록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대상 신종 폭력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착취(성매매), 여성혐오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날로 진화·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초범이라서, 가장이라서, 미래가 밝아서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법이 두렵지 않은’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했고, 이렇게 여성을 향한 폭력구조는 재생산되고 강화되었다. 특히 성범죄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가해자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야 한다.「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처벌 법제화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등이 필요하다.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저항했는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 받고, 그 과정에서 과거 성이력이 문제시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의 지위, 위력, 영향력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발생한다.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EU)도 2011년 ‘여성·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협약’을 통해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강간 등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국제사회 흐름과 현실에 맞도록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포털의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책임 및 처벌 강화

-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성적 대상화와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클릭’이 수익이 되는 구조는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콘텐츠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익을 우선하는 인터넷방송 사업체는 혐오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 정지 3일’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제재만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SNS 업체에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텀블러,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플랫폼 사업체와 콘텐츠를 게시한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고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인권위가 2019년 5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8.3%)의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경험했다. 여성(63%)에 대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했고,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57%), 친구(54.8%)로부터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1%나 되었다.

- 현재 초중고 교과서 집필·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 간, 교원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고발 ‘스쿨미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용기낸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양산되는 성차별, 여성혐오 콘텐츠는 청소년 안의 성평등 인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외침이 계속되는 이유다.

-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 우리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은 경제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도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쓰고,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도입, 의료보험 적용, 의료인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의료시스템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평화·통일>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체제 구축
제안 과제	1.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의무화 - 탈북민(제3국 출생 아동 등)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 지원 2.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 - 평화구축 공적 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 3.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 개성공단 및 금강산재개 등 경제교류 방안 마련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 4. 평화협정 체결 - 시민사회와 여성 참여 평화관리기구 조항의 평화 협정 체결

평화․통일

-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해 4.27 회담 1주년과 9.19 회담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 이후 남북 관계는 막혀있고, 북미 관계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무엇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위축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때에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여성들의 참여는 중요하다.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별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하고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 한국YWCA는 1980년대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해왔다. 1996년부터는 북한어린이 분유지원운동을 시작하여 귤, 내복, 학용품 보내기, 그리고 폭발사고와 홍수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탈북민과 남한 주민과의 상호 이해를 위한 만남의 장과 더불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성들과의 교류로 국제 평화의 연대를 이어왔다.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여성폭력과 인권 평화를 다룬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 25주년, 여성과 평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2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정책 1	평화교육과 사회 통합 지원의 확대

한반도는 분단 극복의 과제와 동시에 세계적 정세의 불안정과 다양한 폭력 전쟁 발현 요인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평화 이념과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모든 평화 형성의 근간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평화개념을 수용하여 일상 속의 구조적·문화적인 측면에서 평화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평화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탈북민을 비롯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의무화

- 통일 의식 강화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온 학교 평화교육은 단일민족주의 혹은 실용주의 가치 하에 진행되어왔다. 평화의 개념은 국제 정치적 합의나 조정 또는 법과 제도를 통한 폭력 억제에 제한되지 않고 정서와 지향, 태도와  삶의 양식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 구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분단 이후 삶에 대한 평화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기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는 관점을 탈피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통합적인 글로컬 평화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대상의 학교 평화교육 의무화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탈북민(제3국 출생 아동 등)의 효율적 지원 체계

- 2019년 9월 현재 33,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로 불리며, 통일 이후 시대의 남북 간 교량 역할이 기대된다. 탈북민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거쳐 자녀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3국 출생의 자녀들의 교육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 지원 정책(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기타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민들의 지원과 업무 전달 체계에 있어서 통일부와 지자체 간 행정적 일원화와 거주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 지원

-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는 한반도 식민과 분단의 아픔, 체제의 모순을 안고 있다. 일본 내 64개의 조선학교는 한국 정부의 지속된 무관심, 북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 축소, 아베 정권의 고교 무상화 배제 정책 속에 일본 사회 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2013년 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 마련 이후, 2019년 8월 29일 일본 최고법원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가 적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한인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관련법에서 지원과 법적 토대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정책 2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1989-2011년 사이에 서명된 평화협정 중 여성이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15년 이상 협정의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35%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여성 교류와 협력도 부침을 겪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어 있다. 평화 구축 과정에서 남북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교류를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젠더 관점의 정책을 이행함이 중요하다.

●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 국가 행동 계획의 실질적 이행

-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SCR) 1325호는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 구축 등 전 과정에 여성들의 전면 참여와 성인지적 관점 도입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5월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atioan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유엔에 제출하였다.

- 현재 2기 국가 행동계획(2018-20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배정과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 평화구축 공적 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 UNSCR1325 국가 행동 계획은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 평화 구축 과정에서 협의 기구와 대표단 등 모든 공적 기구에서 여성 참여율 50% 실현으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에 한반도 평화 논의를 위한 통합적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

- 전쟁과 폭력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의 피해는 심각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은 무력분쟁 하 여성의 취약성과 전쟁수단으로서 성폭력, 성노예, 강제임신 등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죄로 인식하고 있다.

-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의 관점과 여성의 인권 확립 차원에서, 2019년 발의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조항이 포함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한다.

정책 3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1990년대 위기 이후 국제사회와 관계 맺기에 나서며 조금씩 개선된 북한 경제상황은 2016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며 크게 위축되었다. 자연 재해로 인해 최근 10년 상황 대비 최악의 작황률을 보여 인구의 43%인 1,090명이 식량 안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이 올해 2월 UN보고서에 의해 알려졌다([2019 DPRKorea Needs and Priorities], UN, 2019).

통일은 체제보다 인식과 마음의 통일이 우선이다. 민간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과 교류 협력이 이행되고, 상호 만남과 이해를 통해 각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의 통일 경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 대북 유엔제재는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제재 영향에 더 노출돼 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북한 내 영양실조, 기초 의약품 부족 등을 다루는 유엔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으며 작년 한 해 최소 3,968명이 사망했다(참고,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2019).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유엔제재에서도 예외로 정해진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북한의 모성과 영유아, 그리고 아동의 건강 및 보건 의료 사업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원칙에 기초해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기구 마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 방안 마련

- 무엇보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추진 등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틀과 북미 관계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남북 간 주도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

- 남북 여성들의 비정치적인 학술교류,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역할, 돌봄 노동을 비롯한 성평등 사회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 의제 개발 추진 등 생활 밀착형 의제 중심의 남북여성교류를 활성화함이 필요하다.

- 남북여성교류협력을 총괄하는 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 예산 배정을 의무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경제협력 기금 신설 등을 요구한다.

정책 4	평화 협정 체결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갈등과 전쟁 위기는 지정학적 국제정치 패권질서의 산물이며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의 평화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지구 시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은 정치적 방패가 되거나 민주주의와 평화적 분위기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 협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남북한 공동의 번영과 상생,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야한다.

● 시민사회와 여성 참여의 평화관리기구 조항의 평화 협정 체결

- 한반도 평화 협정은 전쟁의 종식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으로 하는 협정 당사국 문제를 남북이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9.19선언)를 통해 남북간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등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를 뛰어넘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평화협정 체결에 시민사회 특히 여성들이 참여하는 평화 관리 기구의 역할을 조항에 추가하여 평화 체제의 공고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되어 협정 체결이 현실화되기를 요구한다.

<청년>

	청년의 생존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제안 과제	1. 청년 공간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정책과 지원 시행 대통령 산하 ‘청년지원팀’ 조직 -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충 -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청년공간 설립 추진 2.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 청년주거포털 정부 운영 - 청년주거보장법 제정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 -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내용 개선 - 청년일자리 종류 확대 - 청년 일자리 정책·관리 감독 기준 강화

청년

- 청년의 생존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 확대 -

청년(19~34세) 10명 중 8명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7.5명은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는 ‘탈조선’ 응답을 택했다.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아서 벗어나고 싶다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에 힘겨운 곳이 되었으며, 청년들이 본인이 살아오던 곳인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코 개인적인 이유만이라고 할 수 없다. 현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삶의 목표나 방향보다도 당장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

또한 2019년도를 살았던 청년들 중 47.9%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고, 6.2%는 ‘결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현 시대의 청년들은 가정을 꾸리고 미래세대를 구성하는 것에 무관심하다. 자신의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생각해야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세대는 그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9

이러한 때에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소식이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의 재정만으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 청년지원정책을 보강하여 청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청년이 떠나고 싶은 국가를 탈피해 ‘청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책 1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충

1) 현황과 필요성

현재 포괄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지원팀은 지역별로 조직여부의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혜택이 지역별 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지원팀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직하여 청년공간설립 및 맞춤형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해야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제19호를 통해 청년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설립했다. 이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청년 아지트로, 청년들에게 창의, 혁신, 휴식 등의 공유공간으로 이용되며,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청년예술활동, 소모임, 취미와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총 7곳이 있다.

청년공간이 존재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을 확충해야한다.

2) 정책 요구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을 시행하는 대통령산하의 ‘청년지원팀’ 조직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충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청년공간 설립 추진

정책 2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1) 현황과 필요성

2018년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의하면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약 69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가 약 38만 가구로, 주택의 품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인 약 15만 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되어 있으며, 20대 초반, 1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규모

출처 :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7)

	가구수(1,000가구)	비율(%)
전체	690.3	15.2
품질문제만 경험하는 가구	153.2	3.4
주거비 부담 문제만 경험하는 가구	377.4	8.3

현시대는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주택자산의 이전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점차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높은 주택 가격이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자산이 크게 낮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비 부담능력을 확보해주는 형태의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복지정책들 중 오로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복지정책은 없다. 따라서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의 상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청년주택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주택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로 시행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일반 전세주택과 동일하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때 자산상태 등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고,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게 되면 몇 개월의 유예기간 후 퇴소해야한다. 이로 인해 자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청년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계약기간을 수정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요구

청년주거포털 정부 운영 :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지역별 청년주거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청년주거포털을 정부차원에서 운영

청년주거보장법 제정

정책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

1) 현황과 필요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청년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수준이 높지 않거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부재이다. 현재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은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사업체에게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에 보고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아르바이트 자리까지도 청년일자리로 집계되고 있다.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장에는 PC방,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지자체는 빵집이나 콜택시 업체등에 청년인건비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 참여 청년의 16%는 시·군청의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등의 오프라인 면담이 부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요구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내용 개선 : 전문가 교육과정 포함 필수, 일방적인 제공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청년과 담당 공무원의 간담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청년일자리 종류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관리·감독 기준 강화

별첨2.

생명의 바람으로 희망세상을 만드는 여성들의 선택!

- 2020년 21대 총선 유권자, 후보자 평가 -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지역의 대표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후보자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성실한 후보자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거를 만들어가는 일에 YWCA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

※ 유권자 자가 평가

내 용	예	아니오
나는 이번 21대 선거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출과 정당 투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홍보물)과 개인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참석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후보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활동 의지를 확인하였다.
【유권자로서의 다짐】 “나는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거나 가짜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당의 정책 방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 후보자 평가

구분	세부 내용		예	아니오
공인으로서의 자질	모든 지역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는 평등 후보
	성폭력 및 사회 위험을 초래한 범죄 NO!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대상의 혐오 발언, 성폭력 사실이 없으며, 사회 위험을 초래하는 강력 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이 없다.
	성실한 납세는 기본! 체납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선거는 공정하게! 선거를 위한 금품, 향응,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이 없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준비	에너지 전환 의제	탈핵 에너지전환·자립을 위한 정책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한 에너지 감축 정책이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 정책이 있다.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정책이 있다.
	성평등 의제	성평등 목표 수립 정책이 있다.
		여성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있다.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다.
	평화 통일 의제	여성의 평화 정책 참여와 교류 협력 정책이 있다.
		평화 교육과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다.
		북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
		평화 협정 체결 정책이 있다.
	청(소)년 의제	청년 정책과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이 있다.
		청년 공공주책 정책이 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다.

YWCA 유권자선언!

한국YWCA 53개 회원YWCA 10만 회원들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는 YWCA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탈원전ㆍ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하나. 평화교육과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하나,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원합니다.

이에 YWCA 회원들은 유권자로서 국회의원 후보자와 각 당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생명의 바람으로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