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4·11 총선을 위한

한국YWCA정책과 각 당별 정책 비교표

한국YWCA연합회는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각 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올바르고 정직하게 일할 일꾼을 선출하도록 돕기 위한 당별 정책 비교표를 제안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환경을 살리고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제시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정당 및 인물을 선출하는 기회로서,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YWCA는 제38회 전국대회를 통해 결의한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 운동정책에 따라 지역별 일꾼들의 정책을 비교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별 과제들에 대한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세우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통해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료 구성

· 대상 : 주요 4대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 내용 : 각 정당 홈페이지 게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참조.

· 비교정책 : 한국YWCA 주요 정책 관련

돌봄과 여성, 대북지원 협력, 청소년 교육 환경, 탈핵 등

한국YWCA정책 및 각 당별 정책 비교표

1. YWCA 돌봄으로 정의 : 돌봄노동권 · 보육 지원 · 여성 및 소수자 보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한국YWCA
·국가책임 보육 ·전계층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0세 아이 돌봄 지원 확대 ·아파트 관리비, 기저귀·분유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올해부터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방교부금으로 지원 예정	·성평등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설치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고용률 (53%→65%) 제고 ·30만명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무상보육 실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부모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 ·영유아 ‘방문돌봄서비스’ 확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확대 ·성폭력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여성폭력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미혼모,결혼이주여성 등 여성소외계층 지원 강화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보장 ·30% 여성 공천 및 임원 할당제, 여성 30% 대표성 보장 ·무상․공공산후조리 등 여성의 건강권 실현 ·사실혼,동성애커플 등 다양성 인정․보호	·성소수자 권리 보호, 동반자제도 등 가족 구성의 다양성 보장 ·결혼이주민 체류권 확보, 배우자 신원보증제 폐지 ·13세 이하 자녀 부모35시간노동제 ·청년·비혼여성 전용공동임대주택보급	·가사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돌봄관련법 제개정 및 돌봄노동사회화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 확대 ·보육 지원 확대 ·성평등 사회 추구 ·지역사회 보편적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 YWCA 나눔으로 평화 : 대북지원 및 협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한국YWCA
·한반도 통일노력 강화 ·안보체제확립 ·북한인권법제정 ·이산가족 숙원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외교 추진	·2015년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 완결 ·탈냉전적 한미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 건설 ·남북교류․협력 복원 및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지구전쟁반대조약 추진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재생가능에너지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 현황 공유 및 남북 교류 확대

3. YWCA 청년리더십 개발: 교육 환경 개혁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한국YWCA
·고교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제도교육 밖 청소년 지원 강화 ·111프로그램(1인 1악기1체육)체험활동 강화 ·전국 초중고 토요문화학교 지원 ·학교폭력 없애기 지속 추진 ·산림교육 통한 정서함양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	·고교무상의무교육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청소년활동 지원 ·게임 등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알바생 보호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확대 ·부의 대물림을 해소위한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차별 없는 교육 실현 ·공교육혁신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고교의무화 및 친환경무상급식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국립대 체제개편 및 교육공공성 확보	·청소년인권실현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대안교육 지원 ·학급당 학생수20명으로축소 ·친환경무상급식	·대안적 청년문화 확산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어린이청소년시민교육 평화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 및 대안교육 지원 ·청소년자치활동 강화 및 인권 확립

4. YWCA 창조질서의 보전 : 원전 대응 · 탈핵 · 환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한국YWCA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과학기술부”부활 초 R&D 비중 확대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혁명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	·2030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추진 ·2050년 재생에너지 사회 및 지역에너지 체제 전환 ·에너지수요 감축 및 온실가스 감축 ·방사능 기준강화 및 측정결과 공개 ·환경세제와 요금제 개편, 에너지복지법 추진 ·녹색복지 및 교통체계 개편	·탈핵 및 원전확대 반대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일상생활의 녹색 운동 지향 ·지역순환생태 공동체 구축

한국Y 정책 관련 각 당별 입장

* 아래는 중앙선관위원회 질문 요청에 대한 각 당별 제출 답변임.

구분	질문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 진보당	녹색당	한국 YWCA
돌봄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타	O	O	O	O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은 확대되어야 한다.	기타	X	X	X	X
청년	유·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조건부 찬성	O	O	O	O
	반값등록금은 추진되어야 한다.	조건부 찬성	O	O	O	O
생명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기타	X	X	X	X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X	X	X
평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타	O	X	X	X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기타	기타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