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오염도표시 및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동부지역YWCA 정부 정책제안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불러온 재앙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계토양과 해양의 오염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약 3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시작된 방사능 오염은 일본 땅의 약 70%이상을 오염시켰고 태평양을 넘었으며,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뿐 아니라 우리나라 땅과 바다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유해한 것이라도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들은 미량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식품은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포함되어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를 낮추어주십시오.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는 먹는 식품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의학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치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준치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기준치를 100 Bq/Kg(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 이상의 식품은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370 Bq/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산은  370 Bq/Kg, 일본산은 100 Bq/Kg 이라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방사능 물질이 국내산이라고 더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치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이 기준치 이상의 식품이 발견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198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에서 8 Bq/Kg, 어린이에서 4 Bq/Kg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피폭량 기준치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정한 피폭량 기준치는 연간 1인당 1밀리시버트(1mSv/y)입니다. 이 피폭량 기준치를 만족하기 위한 식품의 오염도를 계산하여 만든 것이 바로 식품의 기준치입니다.

식품을 통한 피폭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의 오염도(Bq/Kg) x 1년간 1사람의 섭취량(Kg) x 세슘의 피폭선량계수

= 피폭선량(mSv/year)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서의 세슘 오염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370 베크렐(370Bq/Kg)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1년 동안 세슘에 이 기준치만큼 오염된 식품을 210Kg을 먹었을 때의 피폭량이 1mSv/y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210Kg이라고 가정하면 이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1년에 먹는 식품의 양은 210Kg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210Kg은 국민 한사람이 먹는 채소의 양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만일 기준치 정도로 세슘에 오염된 채소를 1년간 먹어서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피폭되었다면 다른 식품들(곡류, 유제품, 과일, 해산물, 육류 등등)에 의한 피폭량을 더하면 연간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치를 결정하는데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합니다. 핵사고가 발생하거나 핵반응이 일어나면 100여 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세슘은 그 1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음식물에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다른 방사능 물질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슘만을 계산하여 1mSv가 된다면 다른 방사능을 모두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음식을 통한 피폭량 계산에서 세슘만을 고려하는 방식은 피폭량을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표 1 참조]

[표 1]

피폭량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오직 음식을 통한 피폭량 만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1mSv 라는 피폭량 기준치는 음식을 통한 피폭량 뿐 아니라 호흡을 통한 피폭량과 외부피폭량, 그리고 병원에서의 피폭량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량,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량, 외부피폭량, 병원피폭량을 모두 합하여 1mSv/y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오염도 기준치인 370Bq/Kg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으로 설정되어있으며, 또한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인 일본보다 정상 상황인 우리나라가 기준치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의학계는 방사능과 암 발생의 관계에 관하여 첨부한 [자료1]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작성한 이 보고서(BEIR 7)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세계 의학계의 공식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관계가 있으며, 안전한 방사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연간 1mSv라는 기준치도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ICRP의 관리 기준치를 따르기 위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크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부지역YWCA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기준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IPPNW가 제시한 수준 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절 할 것

정부는 유해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떤 식품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함유되었는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현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펼쳐지길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첨부: 자료 1.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위험(일반인을 위한 공개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