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마저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용인함으로서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다. 이번에 드러난 누출 사태도 올해 4월 도쿄전력이 120톤의 방사능 오염수 땅속 유출 인정 때 예고된 일이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동안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련 기관은 방사능 오염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때문에 한국 시민은 물론 세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18일 3호기 원전에서 발생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을 확인하고도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며 거짓 발표를 했다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인 24일에야 사실을 인정했다.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과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놓고서도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일본산 수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똑같이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니다. 일본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식약처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사 항목에 넣어서 검역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서 원천적인 방사능 오염을 막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방사능 오염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밝히는 정보는 일본 국민들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수입국인 한국 정부가 일본기관이 첨부한 증명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마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슘(Cs137+Cs134) 기준치는 370Bq/kg, 요오드 131은 100Bq/kg(유아용 및 우유 등 적용-기타 식품은 300Bq)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에서 요오드는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슘의 경우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산 수입식품에 100베크렐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 4월 일본 정부가 기준을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 거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전제하에 세슘 기준을 100Bq/kg로 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식약처가 내놓은 발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검역기관이 전적으로 일본의 판단과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 공개하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에서는 ‘적합’ 여부만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내역도 지난 7월 9일, 홈페이지에 2년 4개월 치를 한꺼번에 공개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다. 지난 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다. 정부가 얘기하는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산물에는 이런 정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이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일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를 사과하고 유출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방사능 누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한국 YWCA 연합회, 녹색당, 핵없는 세상

<문의>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010-5413-1260), 신주운(010-7758-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