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제 목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 제도화방안 환영 논평
날 짜	2015. 2. 25. (총 2 쪽)
문 의
보도자료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제도화방안을 환영하며”

2월 24일, 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사관리서비스를 정식 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하여 법적 보호의 테두리로 끌어들이고 이용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어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가정내 돌봄에 종사하는 30만 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가사노동자들은 사대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져도 실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2011년 ILO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낮은 지위와 고용불안은 종사자의 잦은 이탈을 가져오고,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종사자 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이용자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나 노인돌봄시설의 문제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제공과정의 불투명성이 주원인을 이룬다. 종사자의 고용안정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서비스는 개인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가구, 1인가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나아가 가사서비스 노동의 공식화는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가정의 증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되고 있고,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관리서비스의 직업화, 고용안정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그동안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노동부의 제도화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도화방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 저성장 고실업시대에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을,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각 부처는 힘을 합쳐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제도화의 대상영역을 가장 규모가 큰 가사관리 서비스에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 전체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노인돌봄을 비롯해 가정내 돌봄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가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부모가정, 저소득 노인가구,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가정에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장 창출 등 적극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가사노동자, 이용자, 기존 알선업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 등만으로는 제도가 안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자 모두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도화 방안 중 핵심의 하나인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영세업체가 난립해 저임금에 기반한 출혈경쟁, 근기법 미준수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자격기준과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2015년 2월 25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