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 서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10개의 소비자단체를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결합하고 회원단체의 소비자보호 활동의 협력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기업인 TESCO의 자회사인 한국 홈플러스의 매각절차가 한창입니다. 세계 3대 유통업체 중 하나로 통하는 TESCO는 1997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현재 한국에 140개의 대형마트, 376개의 SSM, 220개의 편의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홈플러스 매각절차에서 귀사가 유력한 인수업체로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매각 본 입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한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 홈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매매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국 홈플러스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응모방식으로 712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148억 원에 넘긴 점, 회원카드가입방식으로 1694만 건을 수집해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8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점, 그렇게 총 2406만 건을 개당 1980원에서 2800원에 거래하여 약 23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도성환 사장 등 관련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민사소송 또한 진행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피해 소비자 684명을 원고를 대리하여 2015. 7. 7.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 수는 2,244명에 이릅니다.

한국 홈플러스 개인정보매매 사건은 기존의 여타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다르게 한국 홈플러스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한국 홈플러스는 ‘보험서비스팀’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서비스는 명목상 업무에 불과하고, 실질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보험사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익목표를 100억에서 200억을 설정해 두고 있었는데, 부서규모가 사원 7명 정도임을 볼 때, 이러한 수익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개인정보매매를 통하여 기업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TESCO는 다국적 기업으로써, 한국 홈플러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모회사는 자회사 경영진을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도 모회사인 TESCO에 관리책임이 확대됩니다. TESCO와 함께 한국 홈플러스 인수업체도 개인정보불법매매로 빚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일정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는 인수업체에게 ‘개인정보 불법매매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한국 홈플러스 인수업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의 피해 소비자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정보불법매매 사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국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그 위험은 이제 고스란히 인수업체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홈플러스는 국내 매출순위 2위의 유통업체로 그 지위가 굳건합니다. 직원 수만 2만 5,000명에 이르고, 협력업체는 2,000개를 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홈플러스 인수업체에 가지는 기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 국민연금공단도 귀사에 공단기금을 투자하고 있어 귀사의 행보에 한국 소비자들은 더욱 주목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귀사의 기업윤리 실천을 감시할 것입니다. 귀사가 한국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한국에서 맺은 인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국 홈플러스가 벌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홈플러스 매각이라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