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리 1호기 폐쇄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울경 8백만 생명을 위협하는 고리 1호기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해야-

고리원전 1호기(고리 1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이 막바지에 왔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정부의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오는 4월 29일 국회 현안 보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에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단위의 장기적 전력수요를 전망하여 적정예비율에 따른 발전원별 전력공급을 산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계획이고, 특히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재연장 여부를 확정하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초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2025년까지 최대 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말해 국회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국회가 검증한 고리 1호기의 폐쇄 여론에 대한 타당성을 산자부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 결정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지하듯이 고리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었으나,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38년째 가동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선박의 수명을 연장해서 운항하다 침몰한 세월호를 목격한 국민들은 설계수명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를 제2의 세월호로 주저없이 지목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최다 사고 발생에다, 핵심 부품의 위조와 은폐로 드러난 원전 비리는 더 이상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여론으로 고조됐다. 특히 고리 1호기의 반경 30㎞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고리 1호기의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해서 당선되었고, 시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도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국가의 원전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지역 여론이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 지방자치제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분권과 자치의 척도나 다름없다.

이제 더 이상 고리 1호기의 폐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소모적일 뿐이다.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고리 1호기의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산자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압도적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재연장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산자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8백만 시, 도민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자부의 반생명적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반드시 고리 1호기의 폐쇄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끝으로 원전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산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2일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고리1호기폐쇄를위한탈핵시민행동

한국YWCA연합회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참가단체]

구세군대연교회/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기장군이장단협의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노동당부산시당/녹색한국환경국민운동본부/동부지역YWCA/대안문화행동민들레의꿈/목요학술회/문오성발전협의회/미문교회/민족광장/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수호부산연대/믿음교회/바르게살기운동부산광역시협의회/부산YMCA/부산YWCA/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부산불교연합회/부산광역시새마을회/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산권iCOOP생협/부산그린크러스터/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부산노인복지진흥회/부산노인복지협회/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부산녹색당/부산녹색연합/부산대학교/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발전시민재단/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회복지관협회/부산사회복지사협회/부산상공회의소/부산생명의전화/부산생명평화네트워크/부산생활협동조합/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시니어클럽/부산시민단체협의회/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부산아동복지협회/부산YWCA생활협동조합/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복지연합회/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부산여성지원시설협의회/부산여성회/부산예수살기/부산을가꾸는모임/부산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부산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부산지방법무사회/부산지역여교역자모임/부산지하철노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창조재단/부산한살림/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사)부산독립영화협회/(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부산시민재단/(사)애빈회/열린시민터해봄/(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사)해병대전우회부산시연합회/(사)환경과자치연구소/(사)환경보호국민운동기장군본부/(사)환경보호국민운동총괄본부/새날교회/새누리당부산시당/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생명그물/성공회동래성당/성산중앙교회/성서부산/습지와새들의친구/애빈교회/에너지정의행동/부산울산원불교환경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자원순환시민센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부산지부/정의당부산시당/좁은길교회/지금여기교회/지역아동센터부산시협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청년문화행동유토피아/카페헤세이티/탈핵에너지교수모임/평화마을교회/평화반핵군축시민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부/한사랑교회/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합/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핵없는세상을위한부산기독시민연대/환경운동실천연합 (가나다순 총 1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