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 일시 :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주관 :      한국YWCA연합회

목 차

04  프로그램

0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책 제안서

▪ 정당별 입장

11  더불어 민주당

14  정의당

23  녹색당

38  노동당

42  국민의당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 한국YWCA연합회 강당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05	인사말 - 한금희(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15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15~15:05	정당별 입장 발표 (각 정당별로 10분씩) - 더불어민주당 : 김영선(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 정 의 당 : 김창민(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 녹 색 당 : 이유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노 동 당 : 김한울(노동당 부대표) - 국민의당 : 서면 제출한 정당의 입장을 대독 - 새누리당 : 없음
15:05~15:30	정당과 패널 토론 (패널별로 5분씩) -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 신규원전 부문 -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 노후원전, 원전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 부문 -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 방사능 안전 부문
15:30~16:00	종합토론 (패널, 정당, 객석 토의)

사회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2016년 20대 총선, 정책 제안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특히,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2)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등 원자력안전법 개정.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안전 문제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고,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신규원전 추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전력수요가 늘고 있지 않은 전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신규원전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

3)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액체와 기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과 암환자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 특히, 삼중수소 다량발생 원전인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은 어린아이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어 이주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부처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상황임.

4)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원의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파악은 물론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5)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은 계속 되고 있고 일본정부는 WTO 제소와 후쿠시마산 식품을 광고하는 등 일본 방사능 식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수입규제를 완화하려고 함.

6) 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은 전력공급의 측면에서만 추진되어서는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음.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먼저 추진되고, 이를 위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이 강요되는 문제 개선 필요.

7)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

8) 과거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근거로 재원 부담을 지적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해 의사를 반영할 가격 구조가 요구.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에 재생에너지 관련 항목이 없다보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크지 않은 현실.

2. 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의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 마련.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 공급 활성화 및 지원.

핵발전이 인간과 환경에 야기한 위험과 피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도입, 예산분배 조정 등.

3. 정책 제안(입법/제도/예산)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원전 페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을 위한 법 제정한다.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인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 신규원전 추진중단.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수급상황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소해야 한다.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취소 및 폐쇄. 설계수명을 넘겨 원전 가동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가동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투표 의무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노후원전 안전폐로를 위한 법 제정과 폐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 총 9명의 위원 중 정부추천(총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임.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발전차액지원 제도는 기존에 시행되다가 2011년 종료됐음.)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항목을 표시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인다.

(※전기요금개정절차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1.jsp)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법제도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화지원 촉진사업(법) 제정, 에너지 과다소비 건축규제와 저소비형 건축을 포함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재정비,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지원을 골자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이 그 정책이 될 수 있다.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도입한다.

▪ 핵연료세 도입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외부화된 환경과 위험 비용에 대한 과세를 신설해야 한다. 세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쓰이도록 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화적 재원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2013년 7월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은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포함한 ‘기후정의세법’을 입법 발의한 바 있음. http://www.justice21.org/18100)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전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일본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가 위변조 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러시아산,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피폭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입장

❏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우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됨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 영덕, 삼척지역 신규원전부지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리당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추진’을 제시했고 ▲신규원전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의 조기 폐쇄들을 강구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 노후원전 안전폐로에 찬성하며, 연장가동이 불가피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그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하며 인사권,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해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실현되도록 해야함.

-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안위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도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IAEA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독립이 필요함.

- 현재 2인의 상임위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함께 RPS 제도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모색필요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 찬성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재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초고압송전로 건설은 지양돼야 하며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핵연료세 도입

-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개정안이 우리당 의원들의 발의로 통과된 바 있음

※ 이인영의원(환노위 간사)이 대표발의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개정안

2016년 3월 11일	환경전문위원 김영선 010-3364-9034 과학기술전문위원 김길돈 010-3277-8920

|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정의당 입장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제안내용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을 위한 법 제정한다.

☞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계획과 이를 위한 로드맵, 나아가 입법근거로서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는 것은 동의하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1. 신규원전 짓지 않고 노후원전 문을 닫겠습니다. 2016.3.10.발표)

2040년까지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도약기	전환기	완성기
2016~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핵발전소 2기 폐쇄	핵발전소 10기 폐쇄	핵발전소 13기 폐쇄

※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완성기에는 모든 핵발전소 폐쇄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탈핵특별법」 제정

:  에너지법제에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원칙 반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 [참고] 제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1917049)을 발의한 바 있음.

- 정부계획 수정

: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요구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제안내용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인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 신규원전 추진중단.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수급상황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소해야 한다.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1. 신규원전 짓지 않고 노후원전 문을 닫겠습니다.” 정의당은 한국탈핵 2040 목표시나리오로 1단계인 도약기(2016~2020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외에 건설 중 원전과 계획 중 원전 취소 반영.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1. 신규원전 짓지 않고 노후원전 문을 닫겠습니다. (2016.3.10.발표)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제안내용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동 중인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취소 및 폐쇄. 설계수명을 넘겨 원전 가동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가동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투표 의무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노후원전 안전폐로를 위한 법 제정과 폐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정의당은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있음. 다만 노후원전 안전 폐로를 위한 법 제정과 시민참여보장 부문이 빠져 있어 공약 반영 검토 필요.

참   고

● 정의당은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실현방안

신규원전 증설 및 노후원전 연장 시 국민공론화 의무화, 신규원전 건설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대상 주민투표 의무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제안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 총 9명의 위원 중 정부추천(총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임.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에 반영.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참고>  2013년 1월 8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5인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원자력 관련 자료를 검토‧숙지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있음.

- 특히 원전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기밀자료라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료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

- 원전에 대한 복잡한 기술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사무처 또는 전문위원회 지원이 부족함.

- 원전문제는 안전문제 이외에 경제성, 환경성, 윤리성,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기술기준에 대한 판단만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안건을 제의할 수 있으나, 안건상정 권한은 위원장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어, 위원들의 안건상정기능이 제한 적임.

실현방안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현행 대통령 지명2인에서, 대통령 지명 2인･국회추천 3인으로 확대.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수용성도 심의･의결 고려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와 수용성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핵발전소와 핵연료시설 등 핵관련 시설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관리 및 감독하되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다중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법률 제∙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참고 (의안번호:1912123)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제안내용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발전차액지원제도는 기존에 시행되다가 2011년 종료됐음.)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에 반영. 단, 정의당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두 가지로 대형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제도를 기반으로 소형 재생에너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통한 확대방안. 또한 태양광은 100kW이하, 비태양광은 1MW이하에 한해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참고) 이창훈 외 4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 방안」,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133쪽.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에는 다음 정책도 반영.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의무소비제도 도입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입비용 지원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시 발전량 기준 적용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핵에너지와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을 없애 재생에너지지원금으로서의 역할 강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소비의무화 제도 도입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전기사업법」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34) 일부 참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35) 일부 참고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제안내용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항목을 표시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인다.

(※전기요금개정절차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1.jsp)

☞ 동의함.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제안내용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면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법제도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화지원 촉진사업(법) 제정, 에너지 과다소비 건축규제와 저소비형 건축을 포함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재정비,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지원을 골자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이 그 정책이 될 수 있다.

☞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체로 지역에너지전환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특히 중앙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개편안과 이를 평가하고 동기화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화 지원의 경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같은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제안내용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도입한다.

☞ 정의당은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국가공공토론법」 또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음. 프랑스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해 중대한 사회경제효과를 가지거나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개발 사업 및 설비사업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 적정성, 특징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공중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건설 문제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음.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국가공공토론회법」(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핵연료세 도입

제안내용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외부화된 환경과 위험 비용에 대한 과세를 신설해야 한다. 세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쓰이도록 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화적 재원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2013년 7월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은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포함한 ‘기후정의세법’을

입법 발의한 바 있음. http://www.justice21.org/1810

☞ 정의당의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2.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에 반영. 정의당은 한국탈핵2040 수요관리 목표로 OECD 2℃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 또는 독일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불공정 과세를 조정하고, 에너지원․발전원별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세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참   고

● 정의당의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2.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불공정 과세 조정

: 현재 우라늄은 면세, 유연탄은 관세, 개별소비세가 부과, 그러나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LNG는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까지 부과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세 도입.

독일 환경부(2012)의 발전원별 외부 비용 추정

	무연탄	갈탄	천연가스	풍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
유로센트/kWh	8.9	10.7	4.9	0.3	0.2	1.2	34

(출처) 최승철 외,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1분과 (에너지세)」, 환경부, 2015, 196쪽.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기후정의세법 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참고 (의안번호:1905760)

: 「전기사업법」 개정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제안내용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가능토록하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며, 우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건강피해 역학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제안내용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전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와 4. “핵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에 반영. 그 외 원전홍보 예산 삭감 문제는 정의당 법안검토 시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음.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핵에너지와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을 없애 재생에너지지원금으로서의 역할 강화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4. “핵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전기사업법」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34) 일부 참고

: 「원자력안전법」 개정

예산조정

: 핵재처리 연구 예산 삭감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제안내용 일본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가 위변조 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러시아산,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피폭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반영.

참   고

● 정의당 탈핵에너지공약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실시

방사능 피폭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을 제정해 방사능 기준치를 국민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실현방안

법률 제∙개정

: 「방사능안전공공급식법」 제정

결의안 발의

: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실시」를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2016.03.11. 담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창민 (010-9444-1862, indianbaba@naver.com)

|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녹색당 입장

1. 녹색당의 에너지기후 부문 정책 소개

□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 녹색당의 첫 번째 핵심공약

○ 녹색당은 총선에 참여하면서 지난 2월에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공약집>를 확정하여 발간하였다. 녹색당은 11대 핵심공약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내세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 2030년까지 탈핵하겠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우리가 아는 한, 이번 총선의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내세우는 정당은 없다. 녹색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각성한 한국의 시민들이 결성하는 탈핵 정당이기 때문이다.

□ 공약의 기조와 구성: 5개 대(大)공약, 20개 중(中)공약, 34개 세부공약

○ 공약의 기조_녹색당은 창당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탈핵 탈석유 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보호’를 주장해왔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소비과정에서의 효율향상, 산업계의 절약,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며, 공급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인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는 빠른 시일 안에 폐쇄(가동중지)하고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며,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완료될 경우 즉시 폐쇄하고 2030년에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가동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다각적이고 종합적 접근_에너지전환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energy source)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이와 연관된 지역/공간의 변화, △에너지 설비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 연관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여, 지자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역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전력 분야의 경우, 한전과 민간발전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공동체(시민)/지자체가 전력 생산, 송배전 시스템의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 공약의 구성과 5대 공약_녹색당은 2016년 총선공약집 중에서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부문에서 5개의 대(大)공약, 20개 중(中)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

□ 공약의 특성: 타 부분과의 연계성 강화와 쟁점 회피 없는 접근

○ 공동행동 및 다른 정당 등에서 강조되고 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에 맞춰서, 녹색당 에너지기후 부문 정책공약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각론보다는 총론 수준에서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 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전략적인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아래와 같다.

○ 녹색당의 탈핵 에너지전환은 경제녹색화 및 녹색일자리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다. ‘경제녹색화’는 에너지전환 + 경제민주화 + 지방자치/자립 + 녹색일자리 창출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비전이다.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탈핵-에너지 전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지방자치/자립 등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에너지전환을 위치지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전환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 수요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 경제민주화, 수도권규제 강화 그리고 지역균등발전법 등의 재개정을 검토할 것이다.

○ 녹색당은 분명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다(아래 상자 글을 참조). 또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긴밀히 연계시키며, 기후정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핵발전소를 증가시킨다는 현 정부의 접근을 반대하면서, 에너지 효율화/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녹색당 총선공약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약

가. 녹색당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준비하여 사회적 공론화에 붙일 것이다.

― (1안)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최소 -1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연간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 살리는 효과).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목표보다 6%가 낮은 것이다(*이 안은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에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2005년 대비 -10%로 잡은 것과 조화를 이룬다).

― (2안)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최대 -33.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연간 30년생 소나무 3700만 그루 살리는 효과).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목표보다 30.5%가 낮은 것이다(*이 안은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책임능력지표’에 따른 목표 설정 중에 ‘약한 2 ℃ 경로’ 안을 선택한 것이다)

○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지역과 마을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전력)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주체들이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직접 소유․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에너지정책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고 지역에너지공사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시민/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협동조합 등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당의 정책 공약은 이러한 방향을 담고 있다.

○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추진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에너지 요금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에너지원별 그리고 산업과 계층별로 요금 부담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백히 불합리하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값을 내도록 추진할 것이다. 물론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의 확대를 병행할 것이다.

○ 한편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수출 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도 회피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이 단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만 기인하지 않다는 점 또한 회피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을 혼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반가지 않듯이, 재생에너지 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력발전 주민갈등은 대기업 중심의 개발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지 기술․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성과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동행동의 정책제안(입법/제도/예산)에 대한 토론

아래에서 공동행동이 제시한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녹색당의 공약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며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토론은 이번에 준비한 녹색당 총선공약집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겠다.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 토론/답변: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그리고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말 창준위 시절에 이미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안)’을 성안하고 제안하고 있었다.

※ 참고: 녹색당의 관련 공약을 발췌․소개한다. 또한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1-가.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발전소 8기(월성1호기, 고리2~4호기, 영광(한빛)1~2호기, 울진1~2호기)를 20대 국회에서 폐쇄결정을 이루어내겠다. 또한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겠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토론/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국회 업부 보고 및 승인, △상임위원의 확대 및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제안도 수용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 참고: 아래는 녹색당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에너지) 가격 정책 공약을 발췌하여 소개하겠다.

3.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안보)정책: 평등한 햇빛, 정의로운 바람.

3-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를 확대할 것이며,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한다.

○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탄소세를 신설․부과하여, 탄소세로 얻어진 재정(특별회계)을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확대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이 국내외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시킨다.

○ 한전과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강화할 것이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우드팰릿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다(RPS 제도 강화)

○ 소규모(예. 설비 용량 기준 100kW 이하)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하고, 시민발전주식회사, 에너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투자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

○ 재생에너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칭)한국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원자력문화재단의 해산),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법률로 보장하여, 지역주민, 시민, 지방중소기업들이 시민발전,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 북한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지원한다. 특히 개성공단에 ‘평화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서해 해상풍력 남북 공동개발을 적극 검토한다.

4-나. 가정용 요금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강화하겠다.

▷ 토론/답변: 이 제안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라는 기본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이미 녹색당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는 비교적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현재 한전 독점 상태인 전력 판매업을 개방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공급하는 판매업자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독일 등의 사례가 있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신산업 정책에서도 일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전력 시스템 및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전환과 성장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라고 판단하다.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토론/답변: 이 정책 제안은 전통적으로 여러 부문으로 나눠서 토론하던 내용을 함께 묶어 넣은 것으로 이해한다. 즉, 지역에너지 전환 및 자립 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그리고 에너지복지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각각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제안도 이미 기존 공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수용가능하다. 그런데 정책 제안에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및 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지만, 지역에너지전환과 자립에 대해서는 지역에너지조례 이외에 구체적인 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에너지전환이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지방자치의 강화 등과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 아래는 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②에너지복지 정책, ③ 지역에너지 전환 및 자립 정책에 관한 녹색당의 정책공약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1-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노후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의 BRP 사업, 그리고 신규 건물의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대형 건물에 설치된 비상 자가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전력 피크 시기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4-라. 주택 단열 개선 지원, 신규주택 단열기준 강화, 일조권 보장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대비하겠다.

3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안보)정책: 평등한 햇빛, 정의로운 바람(위의 내용 참고)

② 에너지복지 정책

4-가.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4-다.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 수익은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겠다.

4-바. LPG 취사, 석유 난방을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LNG 공급지역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취사용 LPG 지원, 난방용 등유의 겨울철 가격인하, 난방용 태양광(열), 바이오 에너지 설비지원(기술개발 예산 지원 병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③ 지역에너지 전환 및 자립 정책

4-마.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을 법제화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와 전력설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5-나.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 하여, 에너지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다.

○ 지자체가 더 많은 에너지정책 권한을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을 지원할 것이다.

* 지자체가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내 전력과 열 공급 및 판매(전력망, 난방망 운영), 주택단열, 난방 및 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지방공사설립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참여․투자하는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설비를 확대하는 금융, 예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예: 최근 서울시 태양광펀드).

5-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의 녹색산업을 찾아 녹색일자리 창출․유지할 것이다.

○ 에너지 설계사, 에너지복지사 등 틈새 녹색시장을 찾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에너지협동조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주택태양광임대사업 등 포함).

○ 도심 재생 사업을 기획할 때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함시키고 기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친환경 농업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토론/응답: 녹색당은 대규모 핵․석탄발전 건설 계획을 전제로 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력3대 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와 전국송전탄반대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공동행동이 제안하고 있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는 위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수용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 참고: 녹색당의 관련 공약을 발췌․소개한다.

5-가. 초고압 송전탑 피해를 마기 위해서 ‘전력3대 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 ‘전력 3대 악법’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을 말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의제 조항’과 ‘토지강제수용 조항’을 폐지할 것이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시민/주민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며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할 것이다. 또한 송전선에 의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송주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다

▪ 핵연료세 도입

▷ 토론/응답: 녹색당은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핵발전 비용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통환경에너지세제를 개편하여 탄소세와 통합하고 핵연료세와 묶어서 생태세를 신설할 것이다. 생태세의 재원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녹색당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의 일부인 ‘생태배당’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탄소세 및 핵연료세의 규모, 재원 용처와 그 배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 참고: 녹색당의 관련 공약을 발췌․소개한다.

3-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것이며,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한다.

○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탄소세를 신설․부과하여, 탄소세로 얻어진 재정(특별회계)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본소득 공약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연탄/핵연료에 대해서 생태세 과세를 통한 생태배당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 토론/응답: 녹색당은 최근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삼중수소에 노출되었다는 조사나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주변 주민들의 이주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공동행동이 제안하고 있는 원전주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근거 법률과 절차, 예산을 확보하자는 정책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 토론/응답: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관련 예산의 용처와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개발과 이용에 관한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제거하고,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공동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예산 구조의 변화는 수용할 수 있다.

※ 참고: 녹색당의 관련 공약을 발췌․소개한다.

가.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부의 핵발전 지원을 막겠다. 대신에 (가칭)한국재생에너지공사를 설치하겠다.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 토론/응답: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일본과 인근 해역의 방사능 오염은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이에 대한 수습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과 사료 그리고 폐기물을 비롯한 여러 제품의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행동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산 물품의 규제와 검사 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은 필요한 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한다.

※ 참고: 녹색당은 농업먹거리 부문의 공약에서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의 규제

―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비롯하여 민간분야 외식 및 급식업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철저한 검사와 표시제(식품안전표시제), 생산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양식어류, 당분이 가득한 가공식품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먹거리들의 공급을 줄여나간다.

<첨부>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며 핵발전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기존의 원자력발전이란 용어를 핵발전으로 바꾸고, 탈핵, 에너지 전환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및 사용자, 국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 이 법은 기본법이므로, 이 법의 제정이후에 에너지 및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함(제4조).

○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30년까지 가동연한이 끝나지 않은 핵발전소는 가동여부에 관하여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조).

○ 국가로 하여금 신규핵발전소 건설 대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민간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규정함(제6조).

○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던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제7조).

○ 에너지 및 전력수급과 관련된 계획을 탈핵 및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에 맞게 재수립하도록 의무화함(제8조).

○ 국가로 하여금 핵발전을 홍보하기 위한 시책을 중단하고,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 탈핵 및 에너지전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ㆍ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10조 내지 제20조).

○ 위원회는 매년 시책추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시민참여의 방안으로 추첨제에 의한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하도록 함(제21조 내지 제23조).

○ 국가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의 에너지 기보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핵발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 국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하여 추진되도록 함(제27조).

|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노동당 입장

1. 총론

-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은 병행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이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기수요에 대한 정책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임

- 에너지 소비 감축은 탈핵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환경과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임

-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 신재생에너지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생산 발전하게 만들 필요

✽ 생산원가의 90% 수준에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폐지

✽ 산업용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전력할인보조금제도 폐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구에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을 축소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2.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 동의

- 2013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보완 필요

✽ ‘탈핵’의 의미를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발전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

✽ 석탄액화가스,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분명히 명시

✽ 원자력발전 사업 종사자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한 고용지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포괄적 규정 도입

✽ 사용 후 핵연료 처리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핵폐기물도 법의 효력 범위로 확장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 ○ 동의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 ○ 동의

- 노후한 12개 핵발전소를 설계 수명 도래 이전인 2030년까지 모두 폐기해야 함

- 인근 거주민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1호기는 최소한 연장수명(2022년) 이전인 2020년까지 중단

▪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 동의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 동의

- 송전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식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지에 가까운 소규모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 ○ 취지 공감

- 핵연료세에 대한 입장 참조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 동의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 동의

- 단일 송배전 요금 체계를 전력의 생산지와 거리를 감안해 차등화할 필요(에너지 생산지 주민의 희생으로 에너지 소비지 시민이 이익을 누리는 부정의에 대한 일정한 제재와 시정)

- 송배전로 보상 범위 확대 필요. 현행 선하지 3m 중심은 실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수준

▪ 핵연료세 도입 - ○ 기존 정책 포괄

- 탈핵생태 전환을 위한 재원은 생태세 부과로 확보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으로 핵연료세는 생태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세를 GDP 1% 수준(2015년 기준)에서 4% 수준으로 확대하여 생태세로 통합 부과하며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간접세로 도입.

- 2014년 GDP 기준으로 산출할 때, 이로써 45조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되고 그 중 9조원 가량을 신지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사용하는 것이 노동당의 공약 사항임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 ○ 정책 개발 중

- 정책 검토가 미진하여 기존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

- 이주대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특별조치 후 제도화 추진 필요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산 증액 - ○ 동의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구축 - ○ 동의

|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국민의당 입장

<저희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확언합니다.>

▪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수요 대비 공급방안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급방안의 결정에는 수요자의 의견이 소중히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집행(여론 호도, 일방적 광고방송 등)은 지양되어야 할 악습으로 여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북유럽처럼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다양한 내용을 설문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찬반에 대한 논의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공정하게 지불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동안 악용되어온 수사적 표현은 지양되어야 하는 바, 집행주체의 자유재량적, 비행정적, 비의무적 표현과 중요사안을 하위법률로 전가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주민 투표에 대해서는 위 항목과 중복되어 생략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아 힘 있는 쪽의 불법적, 불공정한 행위들은 감독되고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대한민국의 원전에서 혹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이는  제한된 인력이 규제, 진흥, 연구 등을 독점하는 폐쇄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즉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하여, 수명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투명한 관리가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하겠습니다.

폐로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역시 반길만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안위는 물론 규제실무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립성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인사까지도 간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IAEA에서도 규제독립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사안으로 되어왔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정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SNRC)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나 임기도 대통령보다 1년 길게 함으로써 정권을 막론하고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하였으며, 심지어 해임권은 대통령이 가지지 못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이 집권하게 되면, 인원수 분배를 악용하여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이상의 세가지 질문 항목 관련해서는 구체적 현황의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당분간 즉각 입장개진은 보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구합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업적이 미흡하여,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도출이 가능한 R&D나 벤처 등 기업화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며, 테크노크래트의 기용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등의 노력으로 청정/친환경/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본 안에 관련하여서는 국민 사이에서의 입장차이도 존재 가능합니다.

즉 인구밀집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입니다.

이 역시, 국민투표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국론 분열 등 부정적 결과 또한 매우 염려되는 사안으로서, 함께 고민하여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노력의 경주로 기왕의 전자파 영향 감소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비용을 무시한다면 선하지 전자파 차단/감소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지중매설시 차단피복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 핵연료세 도입

바람직한 제언으로 이해하고 찬성합니다.

▪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과거 특정 지역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안으로 이견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으로 공정한 법률의 제정은 바람직하겠습니다.

▪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통치/통제 경제 시대에, 주민들이 길 가장자리에서 국기를 흔들면서 건설을 환영하였던 원전이었으나, 이제 시대가 변하여 민주경제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원전을 유지, 확대시키는 행정은 큰 부하를 만들고, 필연적으로 일방적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론, 각론 모두 살펴 공정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원전 에너지가 설령 무상으로 공급된다 하여도, 우리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토가 향후 수천 년 감당하여야 할 비용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은 수요자로서 공급자와 정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강령은 제1장 제1절부터 ‘함께 잘사는 공정한 혁신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여야 합니다, 일방의 독점적, 강제행정의 집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저희 당은 원자력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안전을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농수산물, 가공식품, 음용수, 공기, 육해공로 교통, 건축/건설 공사 및 설치물과 산업재해 등)

제언하신 항목 모두가 저희 당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집합입니다.

예로 재작년 한국에서 일본에 단체로 파견되어 현지 농수산물을 조사한 결과를 아직도 공표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부정적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의 공개를 상회할만한 어떤 외교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우주 이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어른들이 남겨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저희 국민의당이 현실정치의 담대한 개혁을 통하여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거듭 국민의당이 이제 막 일어서는 즈음이라 귀 단체의 부르심에 만족하실 만한 대응이 어려움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