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몰고 온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돈과 물질 숭배로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물음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다.

핵밀집도 세계1위인 우리나라는 확률적으로도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으로 엄청난 규모의 핵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고리1호기는 이미 30년의 설계수명을 다 하고도 7년이나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워 가동을 멈추고 있는 월성1호기는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한 상태이다. 지난 9월 1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당초 규정된 심사 기간인 18개월을 훌쩍 넘겨 56개월이나 조사를 했지만 그동안의 경과보고나 자료공개 없이 월성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내놓고 수명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크 시의 전력은 수요 조절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전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명 끝난 핵발전소를 더 연장해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들의 핵심 부품들은 원전비리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짜부품들로 운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빈번하게 고장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계속 은폐되어 오고 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신화는 이미 붕괴되었다. 우리는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수명 끝난 핵발전소라고 인식한다. 핵발전소로부터 온 전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누리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와 다음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논리로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수명 끝난 노후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YWCA 회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노후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수명 끝난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한다.

하나,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과 저소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

하나, 에너지 정책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핵발전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2014년 9월 18일

한국YWCA 정책협의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