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확산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입장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의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감염 검사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확진된 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그러들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수가 1200만 마리를 넘는 등 초유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비와 소독액 구입비 등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도 사료, 동물약품, 육가공산업, 요식업체, 소비자 물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단체는 우려와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소비자라운드’를 가진 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을 오직 철새에게 돌리고 예방에 대한 대책 없이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에만 매달리는 현재 정부의 주 대응정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AI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소비자 라운드’를 통해

1) 국내에서의 AI는 2003년 이후라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10년간 5회에 걸쳐 발생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이며,

2) 국내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했던 2003년부터 10년 동안의 피해액은 총 6000억원  이상이며, 이번 발생에서는 1900억원 이상의 살처분 직접보상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기회손실액이 최대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발표된 가운데 AI로 인해 농민과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는 등 국가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AI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누구도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방방법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과

4) 더욱이 AI는 철새에 의해 전염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점은 당국의 과학적 추정일 뿐 그 원인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의 다양한 견해들이 다투고 있어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정부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금번 발생한 AI의 원인으로 지목된 H5N8이 철새에 의해 오리로 전염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추정에 불과할 뿐인 상태이므로 이번을 계기로 AI에 대해 국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AI 예방 및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기방역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정부는 방역대책 등을 이유로 AI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신속히 정보를 공개함과 아울러 예방 및 방역대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에 의해 제기되는 견해들을 적극 수용하여 다각적인 대책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에 대응하는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3. 최근 10년 동안 다섯 차례 발병한 AI로 인해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예방백신 개발은 지지부진하다. 현재 AI에 대책은 백신개발 등의 예방대책보다는 살처분 등 사후대책에 집중되어 있는 바, 반복되는 AI 발병의 예방을 위해서 해외에서 유행한 AI에 대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4. AI는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 이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가 있는 바 아사아권 나라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제적 AI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5. 그동안 공장식 축산정책(밀집사육)이 여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축산은 가금류의 생활공간 확보로 활동성을 증가시켜 개체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AI 예방에 직간접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에 의해 추천되고 있는 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동물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반복되는 AI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축산 사육 정책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AI 발생예방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도 안정적인 가축사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