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담당 : 전국사무처 l 02-737-1711 l office@kgreens.org)
제 목	[보도자료] 9월10일 서울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3년 9월 1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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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오늘 9월10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요발언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요구

-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의견서와 미온적 태도 비판

-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 촉구

◦ 참가단체 :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아이쿱서울생협, 여성환경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조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자료

※ 문의 :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010-9990-9767

<첨부 1>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 중요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15명 위원들에게 이 조례가 의미하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킨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체르노빌이 27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것처럼, 후쿠시마의 위협 역시 100% 현재진행형이다. 특히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세계인의 지탄 속에서도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 왔고, 이제 와서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앞 바다만의 위험이 아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파악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있다.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다. 특히나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 오래가고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 해야 하며,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급식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단순한 진실을 인정한다면, 그 외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가득 차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급식에서부터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을 없애 나가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조례안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에서 목격하였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핵심을 버렸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인가. 경기도는 또한 방사성 물질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마저 포기하였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핵종 파악도 정밀한 검사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서울시 조례를 경기도 교육청 조례와 같은 부실 조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은 그런 검사와 제한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안의 항목들을 비판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는 행정의 책임도, 입법 과정의 능동성도 포기한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해 재정이 7조 3,689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8억 2,765만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산)의 예산이 지나치다고 강변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 조례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홍이 위원장(교육의원)과 윤명화 부위원장(중랑구, 민주당), 최명복 부위원장(교육의원)을 비롯해 김문수(성북구, 민주당), 김종욱(구로구, 민주당), 서윤기(관악구, 민주당), 이정찬(양천구, 민주당), 이지현(서초구,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새누리당), 김덕영(교육의원), 김영수(교육의원), 김형태(교육의원), 정상천(교육의원), 최보선(교육의원), 한학수(교육의원) 15명의 교육위원들에게, 다시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그 정신의 훼손 없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확립되길 바라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3년 9월 10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아이쿱서울생협, 여성환경연대,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한살림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에코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핵없는세상,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오전 중으로 다시 확인해야 함

<첨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자료

쟁점 1.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 교육청 및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 : 1)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별개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고, 자연상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 조치임

■ 주요 요지에 대한 반박 :

1)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법률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나, 주민(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중앙정부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임.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 또한 조례안은 교육청의 독자적인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만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표방한 것임.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2) 검토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듯이 일본 원전사고와 별개로도 우리 주위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하물며 자연방사성 물질은 기준치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우리가 노출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식품의 섭취로 인한 것 외에도 상당함. 이들 방사성 물질은 모두 안전하지 않으며, 자연방사성 물질의 경우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을 뿐임

쟁점 2.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

□ 교육청 및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 : 조례안에 따라 학교별 연 2회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떨어짐

■ 주요 요지에 대한 반박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른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 2,765만원임. 이는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 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임. 따라서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임. 또한 조례안은 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음

쟁점 3. 감시위원회의 별도 설치 여부

□ 교육청 및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 : 이미 존재하는 학교급식위원회와 성격 및 운영방법이 유사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정책 결정시 양 위원회 간 업무 대립 및 혼선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위원회를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요지에 대한 반박 :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검토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조례안에 따라 학교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단 독자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음

쟁점 4. 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여부

□ 교육청 및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 : 1) 식의약처 등 관련기관에서도 세슘과 요오드 위주로 검사하고 있으며, 스트론튬의 경우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지표이기에 세슘 검사를 통해서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음. 2) 세슘과 요오드 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까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분석장비와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 주요 요지에 대한 반박 : 1) 식의약처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그 밖의 핵종에 의한 오염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함. 2) 또한 조례안도 요오드와 세슘 외 기타 핵종에 대해서도 매번 검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시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임.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쟁점 5. 사전・사후 검사의 시비와 현실성

□ 교육청 및 전문위원의 주요 요지 : 학교급식의 운영상 모든 식재료는 당일 납품, 검수,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방사능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여도 5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그 사이 모든 식재료는 이미 학생들이 섭취를 완료한 상태임. 따라서 이미 소비된 후에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는 사후적 조치가 될 수 있음

■ 주요 요지에 대한 반박 : 조례안에 따라서도,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도, 학교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는 매일 실시되는 것이 아님. 최소 기준인 연 2회의 검사라 한다면, 이에 한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