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 규탄

정부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즉각 발령하라!

지난 7월 24일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하루 300톤(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시간당 2,170미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2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처벌지시를 내리는 등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처벌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사능 누출이 경고되어 왔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재 방사성물질 유출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증기와 방사능 오염수만 보더라도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에 따르면 최소 4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유출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경보 발령과 함께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 더 촘촘한 모니터를 해야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류 유입을 모니터 하고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약품 등을 점검하는 등 정부 부처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비상상황 준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외교부는 피해를 받게 되는 인접국가로서 유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국 14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분석한 대기 중의 부유먼지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먹통이고 총리는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처벌’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사성물질의 환경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 식수 ·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할 정부기관들 모두가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는 줄도 모르고 이웃집 불구경하듯 넋 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원전사고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 7등급을 기록한 원전사고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사고가 진행 중이라서 언제 더 큰 사고로 번질 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넘어 8등급 또는 9등급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 164개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원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자력위험지대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 원자력 마피아의 ‘안전’ 타령을 정부가 나서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방사능 공안정국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하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1일

국회의원 장하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장하나 의원실 김창민 비서관(010-9444-186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