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기대

한국YWCA연합회가 중앙사무국을 운영중인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제정을 촉구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여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노력이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은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온 사회적경제 정책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연계·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넘어 호혜와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과 민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회연대금융을 정책 영역으로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교육·판로개척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연대의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주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발전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해 왔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2011년 한국YWCA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적경제 유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출범한 전국 단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이다. 현재 전국 15개 지역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YWCA연합회는 네트워크 구축 초기인 2014년~ 2016년까지, 그리고 2024년부터 네트워크 중앙사무국을 운영하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논의와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대구·서귀포·울산·인천·청주YWCA 등 지역YWCA는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지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이번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정책의 지향을 ‘조직에 대한 지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지역과 민생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역 현장,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제정의 취지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후속 제도의 구체화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행계획, 안정적인 재정지원,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YWCA는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며 정책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026년 7월 28일 국회 앞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2026년 7월 28일 국회앞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국장

▲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사진제공: 복기왕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