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허가주의를 넘어, 책임있는 공익활동으로” 공론장 개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과 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수) 부산편에 이어 지역공론장 수원편을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2026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 수원편 “낡은 허가주의를 넘어, 책임있는 공익활동으로”
🔸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14:00 – 17:00
🔸장소: 수원YWCA 2층 강당
🔸공동주최: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공동주관: (사)수원YWCA, YWCA경기권역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 참가신청
🔸신청 링크: 2026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수원편 참가 신청 및 사전 설문
🔸문의: 031-252-5111 수원YW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