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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YWCA-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보도자료]‘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82, Date : 2020/05/22 11:37
   2020_평화와군축을위한세계여성의_날_기념_기자회견_보도자료.pdf (956 KB), Download : 21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5월 22일(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다. 1981년 5월 24일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이 모여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고, 1983년 5월 24일에는 약 100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쳤다. 이후 매년 5월 24일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와 군축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는 날로 지켜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5년 5월 24일에는 30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Women Cross DMZ 행사를 전개하면서, 이후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글로벌 여성평화운동의 의제가 되어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의 여성.평화.시민운동에 던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동을 멈춰야 했고 경제활동도 위축되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돌봄과 양육을 담당한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큰 한계 상황에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노동, 사회보장,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응 마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 여성.평화.시민운동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인간안보’ 개념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통해 제안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여 조달하는 일도 발생했다. F-35 대금 등의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이기에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면 레토릭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군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 - 한국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50조가 넘는 국방비 예산을 수립했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군사력 6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군사 안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방역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 안전망 확대 등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틀을 잘 갖추고 또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써 극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알맞은 국가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 대하여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반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애초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6조 원은 2020년 한국정부 통일부/외교부 예산을 합친 5.5조를 훨씬 초과하며, 최근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역시 코로나19로 재정 긴축 상황에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까지도 대북정찰 비행을 지속하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중단함과 동시에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하여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니라 인간안보와 시민안전을 지지하는 상호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모인 우리 여성.평화.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남북한과 동북아의 무장갈등 예방, 이를 위한 평화군축, 인간안보와 공동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로써 군사력을 통한 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여성들의 안녕,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군사화된 지역이 평화 지대로의 전환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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