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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장문]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작성자 홍보출판팀
글정보 Hit : 321, Date : 2019/04/13 15:54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의료 복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한국YWCA 입장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하면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시작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꾸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데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5%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복지혜택과 공적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이나, 현실에서는 대법원의 가동연한 65세 선고와 무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현재 우하게 정년 60세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 재정사업에 힘입은 일자리로 노인층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경제, 복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신체적 질병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성노인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길고, 연금을 받는 여성노인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덮어두고 노인 연령기준만 상향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YWCA는 우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하여 충격을 흡수할 정책적 지원 체계부터 마련해야 하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깊게 연구하여 고령화·초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과 존중을 정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9. 4. 12

한국YWCA연합회 시니어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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