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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490, Date : 2018/06/18 22:40
제7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 회원들이 6월 18일(월) 오후 2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국회, 정부와 함께 이주 가사노동자 불법고용과 ‘노예노동’ 강요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걸림돌로 선정하고, ‘3개 걸림돌 깨뜨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근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회장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노동에 45만원 가량 월급을 주며 욕설 등 갑질에다 여권까지 압수하며 이른바 ‘노예노동’을 시킨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이야기지만 국내 가사노동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 역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면서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이 체불되어도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구제방법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10여 년에 걸친 현장의 노력 끝에 서형수, 이정미 의원의 발의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상정돼 있지만 제20대 국회는 1년 넘게 손놓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입법예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했음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수년 째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가 권고한 핵심협약은 물론이고 고용·노동기준과 관련한 전문협약 상당수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국제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가사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제20대 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들을 위한 법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법제화의 책임은 분명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만 가사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한목소리로 요구합니다. 
 
우리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가사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국회는 즉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하라!
잠자는 국회는 깨어나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라!

2018년 6월 18일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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